[스크랩] 386출신 서울시의원 김형식, 살인청부혐의로 구속되다.

386출신 서울시의원 김형식, 살인청부혐의로 구속되다.       (1). 새민련,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공천의혹 책임져야 한다.   현직 서울시 시의원이 청부살인을 하였다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다. 즉 지난 3월 발생한‘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은 김형식 현 서울시의원이 친한 친구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린 채권자를 살해한 사건이라고 경찰이 발표한 것이다.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발생한 '재력가 살인사건' 과 관련하여, 경찰이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서울시의회 김형식 의원을 구속하였는데, 김형식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6.4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재선되었으나 경찰에 체포된 뒤 탈당하여 현재는 무소속 상태이다. 즉 지난 3월 발생한 '강서구 60대 재력가 살인사건' 은 빚 독촉 압박에 시달린 현직 서울시의원 김형식이 친한 친구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린 채권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29일 경찰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모와 팽모에게 송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통화나 문자 내용은 확보하지 못했다며, 팽모와 통화할 때 쓰던 대포폰을 사건 후 버리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벌였다' 고 밝혔었다. 그런데 경찰은 김형식과 사건 직후인 3월 3일과 5일 경기 부천에서 각각 130만원, 160만원을 인출한 기록과 함께 팽모가 3월 5일 부인 통장에 300만원을 입금한 은행기록인 김형식과 팽모의 금전 거래기록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또한 김형식이 중국에 도피하여 있는 팽모에게 200만원을 보내준 내역도 확인되었는데, 김형식 측은 '형편이 어려운 팽모를 도와준 것' 이라고 해명하였으나 경찰은 도피자금으로 보고 있고, 팽모의 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국에 있는 남편이 김형식 의원에게 전화하면 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며 '3월 말과 4월 말 강서구 한 카페에서 김형식 의원을 만나 각각 현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받았다'고 말하였었다.   즉 재력가 송모를 청부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버리는 등 치밀하게 물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있으나, 경찰은 살인미수에 그친 2월 24일에도 팽모에게 수백만원 입금 기록을 확인하고, '자녀 학비. 생활비 해결해 주겠다' 며 팽모 아내에 문자로 제안하기도 한 김형식이, 살인을 지시한 팽모와 수차례 통화하는 등, 간접증거가 충분하기에 혐의 입증이 문제가 없다며, 경찰은 김형식과 팽모에게 각각 살인교사와 살인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한 60대 재력가 청부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의원 김형식이 송모의 토지 용도변경을 약속했다는 진술이 확인되는 등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이 경찰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즉 지난 1일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형식은 2010~2011년 송모에게 5억 2,000만원을 받을 당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었기에, 실제로 그는 용도변경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경찰은 김형식이 용도변경이 무산되자 6.4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송모를 살해교사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문제의 청부살인 피의자인 김형식 의원은 대학총학생회장 출신의 386세대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진출했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인물이며, 옛 열린우리당 최연소 부대변인도 지냈기에, 그런 사람이 흉악 범죄의 주범이라니 너무나 큰 충격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김형식 의원이 채권자 송모로부터 선거 자금 5억 2000만원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줄 알라' 는 압박을 받자 친구 팽모에게 부탁하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사람은 범행 전 현장을 50여 차례나 답사하며 치밀하게 준비하였다지만 결국 CCTV에 꼬리가 잡혔다.   또한 팽모가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중국 공안에 덜미가 잡히자 김형식 의원은 팽모에게 자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팽모가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행태의 김형식 의원과 팽모는 파렴치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극악 범죄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작금 김형식 의원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김형식 의원이 범인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였고,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범행이 사실이라면 사상 초유의 현직 시의원 청부살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2). 시의원 청부살인사건, 선출직 검증 필요성 일깨웠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지방자치제도에서 선거문화이다, 즉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선거 입후보자 중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는 인물들도 상당수 섞여 있다고 한다.   이번 6.4 지방선거 후보자 중에서 전과자의 비율은 40%나 되고 있으며, 이번 김형식 의원 살인교사 사건은 앞으로 공천 검증을 더욱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정치권에 던져주고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범행까지 막을 수는 없더라도 보다 건강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서라도, 후보자들의 됨됨이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특히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김형식 의원을 보자면 병역도 제대로 마쳤고 전과도 없어서 공천과 투표 과정에서 걸러내기란 어려웠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볼 때 더러 뇌물 비리로 시의회 의장이나 의원이 구속되는 일은 더러 있었지만, 이런 강력범죄는 상상도 못할 사건이기에 지방자치제도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는 것이다.   또한 김형식 의원이 보여준 人性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서울시의원 등 정치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을 생각하면 끔찍한 행태는 그 혐의들만으로도 충격을 넘는 엽기적인 사건이다. 즉 많은 국민이 386세대에 대해 여전히 정치 쇄신과 국가 개혁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되돌아보면 386세대는 주로 1980년대 대학에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운동권 학생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경력 때문에 한때 4.19세대, 6.3세대, 민청학련 세대 등과 비교되면서 개혁의 주역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고,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정치권으로 대거 진출하였었는데, 문제는 이들 일각이 보여준 행태는 여러 측면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지금도 내부에서 자성과 변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386 출신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까지 성공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살인(殺人)교사 혐의로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었다.   문제아 김형식은 한신대 총학생회장, 신기남 민주당 의원 보좌관, 노무현 후보 캠프 기획위원, 열린우리당 최연소 부대변인을 거쳐 2010년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6.4선거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전형적‘386정치인’이다.   생각하기에 김형식의 단죄는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별개로 이런 정치인을 포용하였던 새정치민주연합도 간접적 책임을 느껴야 하겠다, 즉 새정치연합은‘단순한 개인적 범죄 혐의’라고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사과해야 마땅하다. 또한 김형식 살인교사 사건은 단순한 청부살인이 아니라 하겠는데 그 이유는 지역 부패구조와 연관된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기에, 지방의원들이 자기 사업의 이권을 위해 활동하고, 지역 재력가의 해결사 노릇이나 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썩게 되기에, 검경은 지방자치의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토착비리 적폐 청산을 위하여 전면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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