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무현 NLL 대화록 전면 공개가 正道이다(1).

노무현 NLL 대화록 전면 공개가 正道이다(1).                  - 국정원 국정조사, 정쟁의 장이 될 수는 없다 -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盧무현 전 대통령의‘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을 둘러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어느 쪽도 한 치도 밀릴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强 대 强’대결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與-野 충돌이 심상치 않으며 민생 현안이 산적한 국회가 공전할 것으로 예견 할 수가 있으며, 특히 더구나 이번 공방에는 與-野가 공히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속내도 담겨 있어 쉽게 타협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발언록 원본 즉각 공개를 요구하며 NLL 발언록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도 주장하였다, 즉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치적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공개를 하여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길 바란다고 요구하였는데, 이처럼 새누리당이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분 외에도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것 없는 issue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盧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金정일에게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말이라고 믿기 힘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데, 즉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盧무현 전 대통령이‘내가 봐도 NLL(북방한계선)은 숨통이 막힌다.… NLL을 변경하는데 있어 위원장과 내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전하는 가운데, 또‘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보고드린다’는 표현을 하거나,‘제가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라는 말을 습관 비슷하게 했다’고도 밝혔었다.   문제는 이런 점을 들어 徐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盧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였다, 대화록에는 盧 전 대통령이‘해외 다니면서 50회 넘게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측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변호인 노릇을 했고 얼굴을 붉혔을 때도 있다-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다. 패권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북한 편을 들고 미국을 비난한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영토를 보전할 책임이 있는데도 어떻게 북한 지도자에게, 6.25 전쟁 이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정착된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단 말인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으며, 특히 盧무현 전 대통령이 金정일에게‘보고’운운하였다는 대목에서는 수치심을 느낀다며, 만일 대화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盧 전 대통령은 국익과 국기(國基) 및 국가원수의 체통을 저버리고 헌법적 의무까지 망각한 것이라 하겠다.   문제의 NLL 논란은 지난 2012년 10월 새누리당 鄭문헌 의원이‘NLL은 미국과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담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는데, 民主黨은 사실이 아니라며 鄭문헌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지난 2월 검찰은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결과 정 의원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하기도 하였다.   與-野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놓고 가파르게 대치하면서‘民生國會’를 내걸었던 정국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대화록 논란’은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당쟁의 문제가 아니라 영토와 국가수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겠으며, 또 국민은 진상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기에 민주당이 대화록 공개를 반대한 것은 黨利黨略을 때문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었으나, 與-野는 열람을 진통 끝에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기에 다행이라 하겠다.   즉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면에 새누리당이 대화록 문제를 꺼낸 건‘물 타기’라고 공격하였으나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와 NLL 대화록 논란은 별개라 하겠다. 문제는 이번 논란은 민주당의 박영선 법사위원장이‘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하였는데도, 그래 놓고 민주당이 발언록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하겠으며, 지난 2012년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어제 대화록 원본을 포함한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를 주장하였기에, 민주당도 더는 이 문제에 발목을 잡혀 공개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盧무현 전 대통령 언행들은 北韓에 대해서는‘비굴한’평화 구걸을, 美國에 대해서는‘적대적’인식을, 國家安保 문제에서는‘위험하고 불온한’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즉 지난 25일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10.2∼4, 평양)’103페이지 전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자면, 盧무현 전 대통령은 회담 당일 오전(09:34∼11:45)-오후(14:30∼16:25) 두 차례에 걸쳐 246분 동안 大韓民國 大統領으로서는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여야 할 통치권자로서 금도를 어긴 부적절한 언행뿐 아니라, 헌법을 무시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서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문제는 논란의 핵심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하여 盧무현 전 대통령은‘이상하게 생겨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라며, NLL은 헌법문제가 절대 아니고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고 불온(不穩)한 안보관을 여과 없이 나타내었기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盧 전 대통령이 영토와 헌법을 수호하도록 한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했다’고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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