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정원 논란으로 민생.개혁법안 늦출 수 없다.

국정원 논란으로 민생.개혁법안 늦출 수 없다.     지난 18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작성 의혹을 民主黨에 제보하여 불구속 기소된 국정원 전직 간부 金상욱이, 金부겸 전 민주당 의원 鄭모 보좌관과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행 사실도 보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정원 댓글 사건 폭로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가 깊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것이며, 당시 김상욱은 文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金부겸 전 의원은 당시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즉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 전직 간부 金상욱이가 金부겸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과 민주당 부대변인에게 국정원 직원을 미행한 사실을 자세히 보고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2012년 12월 金상욱은 미행으로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집을 알아내 민주당에 알렸고 그날 밤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정원여 김 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몰려가 사흘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검찰은 민주당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지시한 ‘윗선’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lejs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와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경찰수사 축소 은폐의 몸통으로 지목하면서도, 이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당직자들은 검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은, 公黨으로서 문제가 있기에 이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겠으며, 검찰도 혐의가 분명하다면 압수수색이나 강제소환까지 검토하겠다고 하였었다.   생각하기에 국정원에서 퇴직한 金상욱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이며, 또 국정원 현직 鄭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거주지-출근 정보 등을 빼내 전직 김상욱의 미행을 도왔고, 이 때문에 파면이 되자‘원장 지시-강조 말씀’을 베껴 유출함으로써 국정원직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즉 국정원장이나 직원이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하여 국내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큰 잘못이기에, 전-현직 정보기관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던지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옳지 못한 일이라 하겠다.   6월 임시국회가 民生-改革 국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與-野가 고소-고발을 앞세운 이전투구에 돌입하면서 산적한 민생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죄다 불투명하여지면서 휘청거리고 있기에, 그동안 국회가 개혁을 외치고 있으나 舊態依然한 모습은 변하지 않아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는 심정이라고 하겠다.   즉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원 국정조사 등과 관련하여 4가지 항목을 합의하였다지만,‘노력한다-추진한다’는 식의 미완의 합의만 있었을 뿐 말 그대로 합의를 위한 합의에 그치고 말았다고 하겠다.   한편 與-野는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당초 검찰 수사가 종료된 뒤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인지를 놓고 與-野 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즉 국정원의 선거 개입-정치 개입 논란은 반드시 실체를 가려야 하겠는데, 문제는 지금 與-野가 국정조사를 놓고 벌이는 공방의 이면에는 아직 1년이나 남은 2014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선취하려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염불보다는 잿밥을 탐하듯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조사하려는 데서 보듯이 실체 규명보다는 서로를 흠집 내는데 공을 들이는 형국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與-野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조사의 시점과 대상을 대화로 풀어야 할 사안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정치 쇄신이나 민생 개혁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즉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시장의 혼선을 줄이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려면 與-野가 처리키로 합의한 83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는데, 국정조사를 빌미삼아 민생 개혁 법안이 몽땅 발이 묶이는 구태가 재연되어서는 아니되겠고, 올 2013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민생을 정쟁으로부터 구하여 내자는 것임을 與-野는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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