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무현아, NLL은 피와 죽음으로 지킨 영토선 아닌가.

노무현아, NLL은 피와 죽음으로 지킨 영토선 아닌가.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7월 27일 남북 간 육상경계선을 설정한 정전협정 직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포한 해상경계선으로, 오히려 당시 NLL은 해군력이 괴멸된 북한 수역으로 아군이 북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북한이 20년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경계선으로 묵인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北韓은 1973년 10월부터 NLL 무력화 공세에 나섰고 4년 뒤에는 서해 5도 이남을 지나는‘해상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으며, 최근 10여 년간에 벌어진 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도발이 북한의 검은 속내를 증명하듯이, 金정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 당시 NLL 아래에‘서해평화지대’를 설치하자는 위장평화 공세를 편 것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일거에 무력 침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술수였다고 하겠다.   2007년 盧무현-金정일의 南北 정상회담 대화록 全文이 공개된 뒤‘盧무현 전 대통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강조했을 뿐, NLL 성격을 바꾸자는 얘기였을 뿐’이라는 親盧 세력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盧무현 전 대통령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였을까 한다.   문제의 2007년 盧무현-金정일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대화록에‘NLL을 포기하겠다’는 盧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없으나, 그는‘NLL은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NLL은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옛날 기본 합의(남북 간 현 경계선을 인정키로 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연장선상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라고 하기도 하였었다.   즉 盧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록에‘포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으니 NLL을 지킨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은 어불성설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억지와 무엇이 다른가 하겠으며, 또 盧무현이‘골칫거리’라고 하면서‘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고 한 게 NLL 포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NLL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주는 안보의 최전선이자 마지노선이이며 영토선 NLL은 단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하겠다.   문제는 金정일은 정상회담에서‘NLL 북쪽은 지금처럼 북한 영해로 놓아두고 남쪽에만 공동어로수역, 즉 平和수역을 설치하자고 하면서, 공동수역에서는 海軍을 물리자고’도 하였는데, 이에 盧무현 전 대통령은 이 제안에 찬성하면서‘공동수역은 군대 없이 경찰이 관리하자’고 하였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재 NLL의 남쪽 8000㎢ 면적에서 우리 해군이 철수하고 남북 경찰이 관리하자는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 수역을 어떻게 大韓民國 영해(領海)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盧무현 전 대통령 발언은 명백하게 NLL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盧무현 전 대통령은 NLL이‘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위험한 괴물’이라고도 하였고, 회담이 진행되면서는‘NLL은 바꿔야 한다- (NLL이 헌법 문제라고 자꾸 나오는데 헌법 문제 절대 아니다’고도 하면서,‘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하였다.   지난 24일 국가정보원이 전격 공개한‘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에는, 盧무현 전 대통령은 金정일 국방위원장에게‘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니다 라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정상회담 결과에 대하여‘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고도 하였다.   또‘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좀, 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님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등의 언급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 보자니 盧무현 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 군데군데 묻어나 당시 회담의 분위기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 한다.   우리 한번 가정하여 생각을 하여보자,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하며 독도 영유권에 대하여‘독도가 국제법적으로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괴물’이라고 말하였다면, 과연‘독도 포기 발언이 아니라 독도 성격을 바꾸자는 얘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기에 民主黨과 親盧 및 2007년 盧무현-金정일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부당하다는 親北-從北 세력에게 묻고 싶다.   이어 盧무현 전 대통령은‘기존의 모든 경계선에 우선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였으며, 특히 회담 말미에 金정일이‘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線)들 다 포기한다’라며 의향을 묻자, 이에 盧무현 전 대통령은‘일거에 해결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해나가면 내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 그건 NLL보다 더 강력한 것’이라고 호응하기도 하였다.   이런 盧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국회에서‘NLL은 기본적으로 영토 개념은 결코 아니다’고 답변하였었던 李재정 통일부 장관이 회담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李재정을 비롯하여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하였었던 盧무현 측 인사들은 지난 대선 전에도‘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온 국민에게 입버릇처럼 하여왔으니 이들은 과연 대한민국 사람인가 아니면 어디에서 온 사람이며 이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묻고 싶다.   2007년 盧무현-金정일의 남북 정상회담 뒤 열린 南北 국방장관 회담에서 大韓民國 군은 NLL 南쪽에만 공동수역을 설정하자는 北韓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버티자, 이에 당시 北韓 측은‘NLL을 고집하는 것은 북남 수뇌 회담의 정신과 결과를 모르고 하는 얘기이다. 盧무현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어보라’고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결국 결렬되었는데, 이는 盧무현 전 대통령이 당초 그의 생각을 번복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임박한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지난 2012년 대선 중에는 朴근혜 후보가‘NLL이 존중된다면 공동어로수역 설정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하자, 北韓은 무지막지한 욕설을 섞어가며‘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는 북방한계선 자체의 不法 無法性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의 하나이다. 朴근혜 후보 발언은 이런 합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비난하였는데, 이를 다시 음미하여보면 盧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NLL을 버렸는데 무슨 딴소리냐는 뜻이 아니라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하겠는가.   생각하기에‘북방한계선(NLL)’에 관하여 朴근혜 대통령은‘NLL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영토선이라고 하였는데,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盧무현 당시 대통령이‘북방한계선(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하고 북한의 金정일 국방위원장 앞에서 한 말인데, 문제는 우리 헌법상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영토 보전의 책무를 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盧무현이 말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않기에 과연 盧무현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묻고 싶다.   더불어 民主黨과 親盧 세력은 화근을 키우기를 자초하지 말고 이 차제에 盧무현 전 대통령 발언을 딛고 올라서, NLL에 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野黨을 위한 길이 아닌가 하고 깊이 성찰하여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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