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정책, 립서비스? 인가.

친서민 정책, 립서비스? 인가.

 

     - 親서민 말하며, 公共料金 인상 시기 부적절하다 -

     - 선거 끝나자, 공공요금인상으로 물가고삐 푸는가 -

     - 公共料金인상, 政府-韓이 말하는 親서민정책인가 -

 

지난 7월 하순 政府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및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요금을 올리는 내용의 公共料金 조정안을 발표하였었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고 경기 회복세로 물가압박이 커지는 시점에서 공공요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렸으니, 이는 다른 물가에 대한 파급력이 매우 큰 요금들인데다 인상 폭도 커 향후 생활 물가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민들의 家計가 고통 받을 일만 남았다.   지난 26일 行政安全部는 市-道 관계자 회의를 열어 인상 압력이 높지 않은 公共料金은 동결하고,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원가 상승분만큼만 인상하도록 지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는데, 즉 행안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동시 인상으로 생기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고자 하는 방안으로, bus-taxi요금 등 地方 公共料金을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하 였다고 한다.   그래서 행안부는 地自體 물가정책 부서에 공문을 수차례 보내어 이 방침을 설명하고, 물가 인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현장 지도반을 보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지자체의 지방 공공요금 관리 실적을 평가하여 incentive 지급 등에 반영할 예정이며, 더불어 고등학교 납입금을 제외한 10개 지방 공공요금을 市-道 및 市-郡-區별로 공개하여 지역 주민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는 한편 地方의 물가 교란하는 업자를 단속하고자 자치단체와 소비자 단체 및 경찰과 세무서 등과 함께 物價合同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가격표를 달지 않거나 정하여진 요금을 초과하여 받는 不公正 商行爲를 적발하기로 하였으며,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한 모범 업소와 시민과 유공단체에는 상수도 요금 감면 등 각종 incentive를 제공할 것이라 하며, 또한 9월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지방물가 안정관리 workshop을 열고 11월에는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 추진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나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누구나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문제는 지난 7월 30일 8월부터 政府가 전기료를 평균 3.5% 인상하고, 고속버스 요금은 평균 5.3%오 시외버스 요금도 평균 4.3%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또 b도시가스 요금도 9월부터 평균 4.9% 오른다 하니, 공공요금과 궤를 같이 하려는 듯 CJ제일제당은 8월 1일부터 설탕 출고가격을 평균 8.3% 인상하므로, 설탕을 원료로 하는 빵-과자 값도 오를 것이 분명하며 더불어 소주 값도 조만간 오를 것이라고 히니 설탕을 포함한 生必品가격도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으니, 친 서민정책을 부르짖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궁금하기만 하다.   생각하기에 公共料金과 生必品가격 인상으로 서민가계에 주름이 커지는 것은 명약관화한데, 政府는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한 최소한의 인상폭으로 올리겠다는 군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공공요금과 생필품가격 모두 서민생활을 괴롭게 옥죄는 것들이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고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와중 특히 도시가스 요금은 원가 연동제의 부활로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인상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원가 상승 알아야 할 것이며,   문제는 政府가 한편에서는 서민정책을 내세우면서, 한편으로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公共料金을 인상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정치의 극치이며, 서민들에게 배신감을 주기에 안성맞춤이기에, 政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말로는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黨-政-靑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면서 말로서만 친서민을 하는 것 아닌가 느껴만 진다.   한편 李 대통령이 親庶民-親中小企業을 강조한 게 불과 며칠 전이며, 또 지난 7월 30일 한나라당도 서민정책특위를 열고 강력한 서민정책 추진으로, 한나라당이 富者정당의 이미지를 씻고 庶民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다가 가겠다고親庶民政策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시기를 잘못 택한 것 같아 보인다.   문제는 7.28 재-보선에서 마치 표 떨어질까 보아 요금 인상을 최대한 미루다, 선거 끝나고 한꺼번에 쏟아내는 얄팍한 발상으로 볼 수 있듯이 재-보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인상을 발표하였다. 즉 그러기에 인상 폭은 크고 가짓수도 많을 수밖에 없으며, 서민을 위한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려는 세심한 의도란 찾아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시내버스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인상 등을 검토 중이라 하는데, 政府는 이번 公共料金 인상으로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0.3%포인트 정도 오르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친서민정책의 근본 중심은 물가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늘리는 일로,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필품가격과 공공요금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 일이기에, 지금 정부나 한나라당처럼 친서민정책을 거창한 것처럼 보일 일도 아니며,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친서민 정책을 시끄러울 정도로 외칠 일도 아닌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2010년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9%라지만 이는 피부에 와 닿는 물가와 괴리가 커 가계의 실질적인 물가 부담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정부가 이런 지표만 믿고 물가 안정에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서민 생활 안정은 물론 안정성장 기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