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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市, 유통업체만 돕는 교통영향평가 왜? 하나.

碧 珍(日德 靑竹) 2010. 8. 1. 16:46

大邱市, 유통업체만 돕는 교통영향평가 왜? 하나.

 

    - 롯데쇼핑프라자, 大邱지역 자금 역외 유출 창구인가 -

    - 李 동구청장, 대구시-롯데쇼핑프라자 비판 잘하는 일 -

    - 東區 율하지구 롯데쇼핑프라자, 大邱 상권 블랙홀? -

 

 

 

 

大邱市 東구 율하지구내 롯데쇼핑프라자 개점이후 나타난 롯데쇼핑프라자 일원의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의 적합성에 대하여 비판과 비난이 솟아지고 있다. 즉 다중이용시설인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경우에 교통체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교통영향평인데, 지난 7월 15일 개점한 롯데쇼핑프라자 일원은 주말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어 교통대란으로 선의 운전자들의 이구동성으로, 대구시가 통과시킨 교통영향평가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 동구 율하지구의 롯데쇼핑프라자가 개점 후 연일 고객들이 넘쳐나면서, 인근 상권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의 주요 채널이 될 것이란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측은 지난 17일 매출이 개점일에 14억 5천만원과 비슷하다고 밝혔으며, 이 때문에 롯데의 보다 많은 지역사회 기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기에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자금으로 고통받는 대구지역에서 롯데쇼핑프라자의 개점으로, 롯데가 대구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1조원 보다 넘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들 자금이 대구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역외유출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자 이런 상황에서 재임된 李재만 동구청장이 롯데 사업부지내에 롯데가 자체적으로 2개 차로를 마련하도록 하여달라는 동구청의 건의를, 대구시가 묵살하여 이 같은 교통체증을 야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더욱 의심을 받게 되었다.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7월 24일 오후 동구청 직원들은 롯데쇼핑프라자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하였었고, 李재만 대구 동구청장이 동구 율하지구내 롯데쇼핑프라자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을 방문하여, 구청장이 단속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동구청의 의지를 보였다.

 

즉 李 동구청장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지를 보인 것은 롯데쇼핑프라자 이용객들의 편의 때문에, 동구 주민들과 롯데쇼핑프라자 앞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기에 잘한 일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것, 즉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을 바꾸어 하면 교통량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교통량에 대한 잘못된 예측으로 주말에는 롯데쇼핑프라자 앞 도로를 거쳐 하양 영천 경주 포항 울산 등지로 이동하는 차량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도 만만찮은 것이기에, 잘못된 예측의 손해가 결과적으로는 大邱市民에게 돌아온 것이기에 문제인 것이다.

 

롯데쇼핑프라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잘못의 손실비용을 작금 돈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대구시의 예측잘못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손실을 안은 사업은 적지 않다고 하는데, 예측잘못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에 이번 기회에 문제를 한번 집고 가는 게 옳은 처사인 것 같다. 즉 골목상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이라는 또다른 롯데쇼핑프라자 개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특히 문제는 주말에는 롯데쇼핑프라자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롯데쇼핑프라자 앞 2개 차로를 차지할 정도로 밀리면서, 정류장에 접근하지 못한 市內버스가 승객을 도로 중간에서 내리게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이는 동구주민이 대부분인 버스승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고, 또한 롯데쇼핑프라자이 개점하고 난 뒤 쇼핑일원은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의 차량으로 주차장으로 변하기에, 롯데쇼핑프라자앞 도로를 지나 하양 등 다른 지역으로 가는 차량은 종전에는 5분이내로 통과하던 곳을 20~30분이나 걸려야만 겨우 지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李 구청장은 롯데쇼핑프라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특히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관대하게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진출을 허가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하며, 李 구청장은 롯데쇼핑프라자 주변의 통행흐름을 위하여 롯데에 롯데측 교통안내요원 배치와 범안로 방향으로의 교통량 분산과 안전펜스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며, 동구청은 주말마다 롯데쇼핑프라자 일대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문제는 롯데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구사회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나, 롯데는 지역기여 차원에서 대구시 공동브랜드인'쉬메릭'의 롯데쇼핑프라자 입점을 약속하여놓고도, 개점 때까지 협의하지 않는 등 출발부터 진정성에 의문을 사고 있기에, 權기일 동구출신 대구시의원은 롯데쇼핑프라자가 개점하면서 제시한 지역사회 기여방안은, 다른 유통업체의 대구 진출과 비교하야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롯데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점검하여 추가로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구 동구 율하 지구의 롯데쇼핑프라자가 주변에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면서, 특히 주말엔 쇼핑 차량이 2개 차로를 점령하는 바람에 노선버스들이 도로 중간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형편이라고 한다. 즉 유통공룡이 주변 골목 상권을 붕괴시켜 지역경제의 枯死를 촉진하고 버스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롯데쇼핑프라자 개점에 따른 교통 체증은 대구시의 무분별한 대형 유통업체 진출 허용과 잘못된 교통영향평가가 주범이기에, 李재만 대구 동구청장은 교통영향평가 때 롯데 부지 내에 2개의 별도 차로 확보를 요구했으나 대구시가 묵살했다고 주장하였고, 李 청장은 적정 주차대수가 3천 대로 추정되지만 교통영향평가 잘못으로 롯데가 확보한 주차 면수는 1천 519개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므로, 이는 大邱市가 市民의 입장이 아니라 流通業體를 도와주는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이 입증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大邱市 당국이 市民은 眼前에도 없고, 유통업체만을 돕는 교통영향평가를 왜? 하는지 大邱市는 밝혀야 할 것이며, 더불어 사직 당국은 이차에 그 진실을 밝혀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