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國政哲學 변화하고 있다.
- 與권 4後 5初 세대교체 바람 태풍으로 - - 李대통령, 늙은 젊은이 공직자는 위험 -
최근 한나라당 전당대회 결과와 黨-靑 인사를 보면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의 4後5初세대 인사들이 중책을 맡는 현상을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기에 與권에 부는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어 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少壯파들이 쇄신책으로 요구한 leadership 세대교체론과, 李명박 대통령이 6월 14일 대국민연설을 통하여 시대를 주도하는 젊고 활력 있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주장한 젊은 정당론이 그 동력이 되었다.
지난 7월 14일 전당대회에서 47세인 나경원 최고위원과 53세인 정두언 최고위원이 당선된 것으로, 따라서 黨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의 평균 연령은 鄭몽준 체제 때 59세에서 이번 安상수 대표 체제에선 55.6세로 젊어졌으며, 또한 46세인 元희룡 의원이 黨 사무총장에 내정된 것은 세대교체 바람을 더욱 실감케 하므로, 與黨에 부는 세대교체 바람의 강도가 더욱 세게 불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문제는 54세의 任태희 대통령실장과 50세의 鄭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두 사람 모두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靑와대 핵심 인사들도 젊어졌으며, 李 대통령은 개각에서도 4후5초세대 인사를 일부 기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젊은 黨-政-靑이란 image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card이기 때문이고, 더불어 이들은 차기 대선주자들의 경쟁을 제어하는 역할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오직 젊다는 것 외에 새로운 leadership과 vision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대교체는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는 가운데, 與권 世代交替의 주역들 중 대부분은 계파색이 옅으면서 合理性과 實務 能力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미래가 될 것으로 여권의 기대가 높다.
李명박 대통령의 國政哲學 기조 변화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뚜렷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李 대통령은 지난 7월 중순 靑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 연일 親서민 구상을 내놓고 大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강조하여 오면서,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에서는 민주주의는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며, 이어 경제성장의 실적만으로 평가 받으려 하는 것은 잘못이며, 윤리-도덕적으로 명실 공히 선진국가가 되어야 한다며‘민주주의의 절차와 과정’을 언급하였었는데, 親庶民은 中道實用과 함께 李 대통령의 오래된 話頭다.
즉 용산 참사와 미디어법 파문 및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논란과 민간인 사찰 등의 근원을 따지고 보면, 모두 소통 없는 절차와 과정의 문제에서 비롯되었기에, 실적 제일주의가 지배하였던 전반기 국정 운영에서는 절차와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시한다는 것은, 그간 절차와 과정의 핵심 요소인 소통은 외면되고 一方主義的 밀어붙이기가 늘 말썽 이었다.
이런 문제점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요구하여온 국정쇄신 방향과도 일치하기에, 李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조 변화는 긍정적이라 하겠다. 즉 대통령 스스로 6.2지방선거 참패와 세종시 수정안 좌절 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 겠지만, 최근 진용을 새로 갖춘 靑와대 참모진도 대통령의 변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청와대 內外의 조정과 소통의 leadership이 작동되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시각도 은 것이다.
문제는 國政기조의 방향을 잘 잡아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잔치로 그칠 수 있기에, 일부에서 李 대통령의 親서민 강조를 믿지 않거나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기에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이 지속 가능한 相生의 분위기와 실천이행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것도 분명하기에, 의욕만 앞선 어설픈 정책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의 중시도 정치와 국정운영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李 대통령은 공직자들도 時代的 話頭인 세대교체에 맞춰 일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에, 늙은 젊은이도 있고 젊은 늙은이도 있다며 나이를 잣대로 세대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필요한 것은 젊은 사고라고 말하였다, 즉 이어 공직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늙은 젊은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는데, 이는 세대교체의 기준을‘젊은 사고’로 설정하겠다는 것으로 8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개각의 인선 방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새 총리 후보는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는 50대 인사 중에서 새 총리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며, 또 장관으로는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 인사들을 발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참여정부 등 과거 정권에서 일하였던 인사라도 젊은 사고를 지녔을 경우 총리나 장관으로 발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기에 李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인사를 단행하거나 국정을 운영할 때에 도덕성과 절차보다는 실적과 능력을 우선시하였던 것인데, 즉 李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는 우선 6.2 지방선거 참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6.2 선거 패배로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가 흔들리면서 대통령은 국민적 동의와 지지 확보의 중요성을 실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任 대통령실장과 鄭 정무수석 및 白 정책실장 등 정치권에서 수혈된 새로운 참모들이 국민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면서 기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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