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과 總理, 國政 同伴者라야 한다.

大統領과 總理, 國政 同伴者라야 한다.             - 책임 총리제, 여권서 돌출 -           - 대통령의 소통정치, 살려낼 팀이 필요 -       지난 6일 李 대통령은 鄭운찬 총리가 지난 3일 李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李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를 만류했었지만 鄭 총리의 뜻이 워낙 완강하여 鄭 총리의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鄭 국무총리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하고 있다. 즉 鄭 총리가 사퇴하게 된다면 2009년 9월 취임 후 10개월여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는데, 鄭 총리는 지명 직후 세종시 원안 수정 추진 의사를 밝힌 뒤부터‘세종시 총리’로 불릴 정도로 이 문제 해결에 바보스럽게 매달려 왔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鄭운찬 총리는 李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때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과 관련하여,‘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사의를 밝혔었다.   한편 鄭 총리 교체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여권 인적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개편의 신호탄이 될 靑와대 조직 개편은 이르면 7일 발표될 수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하며, 李 대통령은 조직과 함께 首席진의 인선도 함께 발표하기 위하여 마지막 검토 중이지만 최종 조율 과정이 남았다고 하며, 또 한편으로 현재 신임 총리 인선을 포함한 개각은 14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며, 청와대는 현재 李 대통령이 후임 총리의 concept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또한 내각은 중폭 이상의 교체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주 중에 공식적으로 鄭운찬 국무총리가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李 대통령은 鄭 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여 내각 개편의 새 틀을 짤 것으로 6일 알려지면서, 이미 사의를 표명한 鄭정길 대통령실장도 교체하게 되므로, 따라 2009년 하반기 이후 鄭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여권을 이끌어온 3 鄭이 모두 여권 지도부에서 물러나게 된다.   李 대통령은 이르면 7~8일에 경제 관료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으로 정무와 경제 문제 등에서, 두루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을 보좌할 수 있다고 보는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을 새 대통령실장에 임명할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으며, 더불어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사도 11일경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한 李 대통령은 임 장관의 자리 이동 등에 따라 이달 7. 28 재-보선 이전에 7~9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이상의 개각도 단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동안 鄭 총리 교체 여부가 매듭지어지지 않아서 李 대통령도 의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유력한 총리 후보는 五里霧中에 있는데, 특히 이번 새 총리는 변화의 image를 줄 수 있고, 政治力도 지녀야 하며, 李 대통령은 총리와의 권력 공유 문제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하고 있는 데, 즉 MB Post 총리?를 찾는다는 말이다.   지난 6일 개각을 앞두고 청와대는 李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권력 공유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서, 책임총리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므로‘책임총리제’가 여권 내 issue로 표출하였다.   즉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가 방탄총리 또는 의전총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부여된 내각 통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는 촛불집회 등을 거치면서 통제-장악력(grip)이 셀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기에 대통령이 권력을 나누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면서 앞으로 정치 환경이 달라지 게 되면 大統領과 總理가 국정현안에서 정치권과 타협-절충의 폭을 넓게 가질 수 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문제는 관심의 초점은 李 대통령이 정권의 책임을 나눌 새 총리 후보로 누구를 검토하고 있는 가 인데, 한편 청와대는 국무총리는 변화의 image를 줄 수 있는 쪽으로 파격적으로 가는 게 좋고, 政治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세대교체를 상징하든지 통합을 위하여 朴근혜 총리든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그렇다면 원칙적인 면에서 본다면 책임총리의 위상에 걸맞은 총리 후보로는, 李 대통령이 대선 때 國政 同伴者라고 언급하였던 朴근혜 전 당 대표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朴 전 대표는 여전히 총리직에 관심이 없다는 태도에다가 청와대에서도 朴근혜 총리 방편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징후는 아직 없어 보인다.   생각하기에‘책임총리제’는 李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차기 총리에게는, 전-현 총리가 누렸던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불거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도, 새 총리의 내각에 대한 장악력이 세질 것이라는 모양세를 줄 필요가 있지만, 새 총리가 李 대통령의 그늘에서 성장했거나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이 임명된다면 책임총리제라는 것은 한낱 정치 말장난에 불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李 대통령은 지금 새로운 통치환경으로 들어서고 있기에, 즉 오는 8월 25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地方選擧와 세종시라는 두 개의 늪에서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일단 빠져 나왔으며, 또 선거 때마다 국정이 영향을 받아 왔는데 2012년 4월 총선까지 20여 개월간 전국적인 선거가 없기에 새로운 분위기로 20여 개월 동안 李명박 國政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번 내각-청와대 개편은 組閣과 같은 각오로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하기에 정권의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최선의 핵심 방법 중 하나가 총리인선인데, 그동안 아쉬웠던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력을 보완하고, 내각의 구심력을 강화하며, 때가 되었다 하겠다. 그래서 새로 구성되는 내각과 청와대 팀은 李명박 國政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경제위기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해야 하는 과업을 연착륙시키며, 또 천안함 사태를 관리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며, 임기 전반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제는 원숙한 인사의 정치를 보여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