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 血稅, 反정부 불법시위 벌여온 전교조에 줄수없다.

國民 血稅, 反정부 불법시위 벌여온 전교조에 줄수없다.           우리 학부모는 단순히 부모로서 의무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 교육권의 주체인 동시에, 학교를 선택하고 공교육의 예산과 수업료를 부담하는 교육의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도 교육당국의 정책 결정이나 일선 학교의 운영에서 학부모의 교육권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들의 권익투쟁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대법원은 최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부적격 교사 명단발표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하는 등 대법원은 잇따라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교사의 적격 여부는 학부모의 큰 관심사이기에, 2004년 학사모가 발표한 부적격 교사 61명은 능력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들로 학생과 학부모를 폭행하거나 교실 내 폭력을 방관하고 뇌물수수나 무단결근을 일삼는 교사들이 포함되었는데,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46명은 반성하기 보다는 도리어 명단발표 행위가 명예훼손이라 부러 짖고, 그 배후에서는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리고 학사모는 전교조에 비하여 조직력과 자금력이 취약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현장을 바로잡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을 4년간 힘든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우리의 교육현장은 교사와 교육당국이 주인 노릇을 하고, 학부모들의 참여는 부당한 간섭으로 인식되기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은 학부모와 주민이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진국과는 정반대 현상으로 대조적인 것이다.   작금 남북한 관계를 보면 북한이 저질러 놓고도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엊그제 같고, 또 북한은 지난 1999년과 2002년에도 서해상의 우리 해군을 공격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내는 도발행위를 하는 등 그런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게, 북한의 어떤 협박이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을 국가적 대응과 안보태세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기에, 정부와 국민이 북한의 실체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야만 한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국방연구원장이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었던 金충배씨가 최근 밝히는데 따르면, 2004년 1월 육사 가(假)입교생 의식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즉 당시 250여 명의 가입교생에게‘우리의 주적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34%가 미국이라고 하였고, 북한을 지적한 응답자는 33%였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라 그 이유를 물었더니‘전교조 교사들에게서 그렇게 배웠다’고 가 입교생들은 답하였다고 한다.   그러기에 특히 金대중-盧무현좌파 정권 10년간 대북인식의 왜곡이 사회 전 분야에서 확산된 것은, 다름 아닌 親北-反美교육의 무서운 결과이며 좌파 정부가 앞장서서 국방백서에서‘북한이 주적’이란 표현을 지웠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실세들은 햇볕정책이란 환각 몽상에 빠져 들어 북한을 비판하면 守舊反動으로 몰아붙였으니 학교인들 무사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생각하기에 청소년 시절 학교에서 배운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데, 이들처럼 전교조 교사들한테서 의식교육을 받은 다른 많은 젊은이가 親北 反美 연대의 선봉에 서는 것은 필연적이며, 또한 그 선봉에 섰음을 우리는 목격도 하였기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안심할 일이 절대 아니며 교과서포럼이 ‘대안 교과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펴냈듯이 왜곡된 歷史觀과 安保觀을 바로잡는 사회적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고, 이미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왜곡된 의식교육을 받은 이들의 잘못된 안보의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바로 된 역사교재를 만들어야 하겠다.   또한 학교를 억압하는 규제를 없애는 것은 교육자율화 및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옳은 방향이나, 지난 좌파 정부는 전교조 코드로의 평준화에 집착하여 학교 차이를 무시하는 입시 제도를 강요하였고, 학력 경쟁을 어렵게 하는 규제로 학교를 묶어놓았기에, 앞서 가는 학교를 세워놓고 뒤처진 학교와 보조를 맞추라는 식의 교육정책은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통제와 지시 위주의 학교가 경쟁과 자율 분위기로 바뀌면 학교 간에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경쟁이 벌어지므로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러면 학교의 학원화가 아니라 학습열을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면당하는 전교조가 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전면 대응 방침을 정하였고,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5년 내내 교육정책 반대 투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고 하며, 교원평가 법제화의 경우 절대 용납하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또 특목고 확대나 자율형 사립고 정책도 즉각 철회하라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므로, 결국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전교조는 지금 위기 상황으로 지난번 대의원 대회에서도 그 단면이 드러났는데, 대회에 제출된 자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조합원 교사 1만237명이 전교조를 떠났으며 이것은 전체 조합원의 12%가 넘는 수치다. 또한 지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여 조직의 절반이 마비된 상태라는 자조도 나왔고, 지회 4곳 중 1곳은 조합원이 1년에 한두 번 만날 정도로 활동이 지지부진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보고된 것을 보면, 전교조 교사들 스스로 전교조 활동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러니 전교조 내부에서도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결과로 이제는 변신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본다.   이제는 전교조도 알아야 할 것은, 학생.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는 조직이어서는 존재 가치와 이유가 없으며, 바람직한 교육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로 위상을 새로 정립하는 데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그 예로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하여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일선 학교 현장 경험을 토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올바른 자세이다. 그리고 내년이면 전교조 설립 20년이며 합법화 10년이 되는데, 이제는 자율과 경쟁을 바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태도를 버릴 때도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러기에 강경 투쟁만 고집하여서는 더욱 고립만 자초할 뿐이기에 전교조는 설 자리를 바로 찾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자각하여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전교조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대위와 한미FTA반대범국민운동본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각종 사안마다 연대 기구에 참가하고, 대규모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하여 국법 질서를 문란을 하여왔는데도 교육청은 수년간 각종 지원금을 집행해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들 불법 폭력단체로 反정부 불법시위 벌여온 전교조에 국민 혈세를 퍼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 옳고 정당하다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의 탄생일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의 후세들에게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역사를 거꾸로 뒤집어 가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지난 10여 년간 좌파 정부 하에서 버젓이 행하여져 왔었고 지금도 행하여지고 있으며, 이미 다 털어진 헌신짝이 되어 버리고 또한 발생지에서도 다 망해버린 좌파의 이념이 나라 방방곡곡의 학교에서, 서점가를 한껏 덮고 있기에, 우리 민족 광복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동시에 새기며, 좌파교육을 추구하는 전교조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고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碧 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