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內 和合 강조, 수정안 폐기로 출구전략 나오나.
- 세종시 국민투표는 順理가 아니다 -
지난 26일 세종시 해법으로 金영삼은 당내 親李계 의원 모임인 '함께내일로'가 李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절대로 못한다면서 이같이 주장을 하고, 이어 국민투표는 일방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며 충청 민심 이반 우려도 일축하였으며, 또한 그는 개헌 문제와 관련하여 내각책임제는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박정희도 18년이나 하고 죽었지만, 장기 집권은 절대 안 되므로 단임제로 가는 게 좋다고 말 같지 않은 망언을 하니 전직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
이어 그는 1997년 대선 당시 金대중의 비자금 의혹도 거론했는데, 솔직히 金대중의 비자금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다면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李회창의 요구한 대로 수사했다면 바로 전라남도에서 폭동이 일어난다고도 하였다.
또한 金영삼은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대권주자와 현직 대통령의 관계설정을 묻는 權성동 의원의 질문에, 그는 미래권력과 현재권력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잘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대답하였는데, 즉 金영삼은 정권재창출을 위하여서는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권주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국민투표론을 주장하여온 親李계인 沈재철 의원이 국민투표 반대론자는 忠淸이 反한나라당이 돼 정권을 잡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을 한다고 하자, 어느 지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투표는 세종시 수정안만 묻는 선거라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며, 또 정치권이 세종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서는,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라며 세종시는 그대로 가선 안 되고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金영삼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德目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인에게 감이 굉장히 중요하며 정치인은 정직하고 의리가 있어야 한다며, 의리 있고 정직한 사람이 크게 미래가 있다고 말하였고, 이어 그는 최근 issue가 되고 있는 개헌에 대하여는 張면 총리시절 내각제를 하니 국회의원 모두가 총리였다며, 내각책임제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로 대통령 단임제가 좋다고 말했었다.
한나라당은 예상대로 결판을 내지 못하였지만 세종시계획 수정론이 제기된 이래 처음으로, 집권여당이 의원총회라는 공식기구에서 토론을 벌였다는 데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끝으로, 5일에 걸친 세종시 의총을 일단락 지었다. 즉 한 주제를 놓고 5일간이나 마라톤 토론을 진행한 것은 우리 정당사에 드문 일로 대화정치의 싹을 엿보였다는 평가도 있으나, 특히 중도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절충안이 제시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105명의 의원이 나서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수정안과 원안을 둘러싼 親李-親朴계 간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두 계파 간 극명한 입장 차만 재확인하고 감정의 골을 더 깊게 한 측면이 강하게 표출하므로 의총의 한계도 분명하였다는 것이다. 즉 의총 종료 후 당론 변경을 위한 표결에 들어가지 않고 중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 모두인 것이다.
문제는 중진협의체 구성에 親朴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변수로, 親李-親朴계와 中道 성향의 중진으로 구성되는 중진협의체가 세종시 해법과 매듭 절차를 찾아낼지는 장담할 수 없는 형국으로, 여기서도 합의 접점이 마련되지 않고 親李 主流 측이 당론 표결 등을 강행할 경우 당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인데, 그 같은 상황이 된다면 親李-親朴계를 포함한 한나라당 전체에서 더 나아가 국정에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한 큰 문제는 민생 등 주요 국정현안이 세종시 논란의 와중에 뒷전으로 밀려난 것과,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세종시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기에, 즉 중진협의체 운영도 무위로 끝나면 철회든 추진이든 가부간 논의를 끝내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
세종시 문제를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의 범주에 넣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견해도 있으나, 논란의 마무리를 촉구하는 취지이겠지만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전례를 남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에 국회에서 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 방식으로 매듭짓는 것이 순리라 하겠다.
세종시 문제 해법으로써 국민투표론에 대하여 아직은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여권 주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26일 끝난 세종시 연속 의총에서도 뚜렷한 결론이 없자 국민투표론이 조금씩 힘을 얻어가는 양상으로 여권 내 논의의 결이 달라지고 있다. 즉 與권 일각에서는 金영삼이 연일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망언이 여권 핵심의 최종 결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며, 세종시 원안을 수도분할로 규정하고 국가 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표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親李계 내에서는, 정치적 타협이 어려운 만큼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親朴 李정현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세종시 원안은 수도이전도 수도분할도 아니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투표는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하므로 親朴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는데다가 野圈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학계에서도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나누어지고 있는데, 고려대 張영수 교수는 국론분열로 국가가 위험하다는 논리를 펴면 억지로는 가능하겠지만 설득력은 높지 않다고 말하는 반면에, 서울대 成낙인 교수는 대의민주주의 보완을 위하여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한편으로 세종시 수정안 당론 변경을 놓고 의총을 열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오히려 수정안 동력이 떨어지는 분위기여서 일각에서는 다시 출구 전략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즉 세종시 수정안 추진의 핵심인 李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한나라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黨이 책임 있는 政黨으로서 결과적으로 더욱 단단한 黨이 되어야 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 말을 지난 12일 李 대통령은 黨이 중심이 되어 결론을 내려 달라고 주문한 뒤에, 與黨이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던 黨 신임 당직자와 한 조찬 때와 비교하여보면 그 수위가 많이 떨어져 보인다. 즉 李 대통령은 또 25일 개헌 문제에 무게를 실으면서 자연스럽게 세종시 문제를 2차 과제로 돌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기에 한 親朴 의원은 의총을 하였지만 국민들도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도 모르고, 의원들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수정안 처리 동력은 서서히 삭아지고 있다고 말하듯이, 이번 李 대통령의 발언이 미묘한 기류 변화로 보이기에 정치권 중에서도 親朴계는 출구전략 아니냐는 희망 섞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으로 수정안이 폐기되더라도 수정안 폐기로 인하여 親朴의 이득은 명확히 드러나지만, 親李쪽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수정안 찬성론이 더 많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됐기 때문에 親李-親朴 양측은 모두 별다른 손해가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또 親李계는 이번에 응집력을 확인하였지만 親朴쪽은 金무성 의원의 이탈 등 상처를 입었다는 관측도 할 수 있다.
생각하기에 세종시 출구 전략이 회자(膾炙)되는 이유는 보편적으로 與黨이 약하였었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黨이 이전투구(泥田鬪狗)를 지양하여야 한다는 자성론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黨內 化合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