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상득, 兄님 政治 청산 없이 국정쇄신 不可하다.

[객원칼럼 벽진]   李상득, 兄님 政治 청산 없이 국정쇄신 不可하다.                                - 李상득, 黨과 대통령을 위하여 지혜로운 처신은? -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권 수뇌부가 黨 化合을 위하여 회심의 card로 李명박 대통령과 朴희태 대표의 회동 직후 꺼내놓은 親朴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 중인 朴 전 대표가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和合은 물 건너간 듯한 모양새에다, 도리어 親李-親朴 양계파간 갈등과 긴장관계를 더 심화시키는 최악수를 둔 셈이 되어 사실상 無用之物이 된 상황이 되므로 不信만 확인되고 말았다.   그런데 李상득 의원은 대통령의 親兄이라는 이유로 무얼 하여도 구설수에 오르고 6선 政治人이란 명함 대신 대통령의 親兄이란 호칭만 따라다니는 데 대한 탄식을 늘 입에 달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문제는 本人는 처세로 인하여 생겨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여권 전체에 여러 악재(惡材)가 연이어 터지면서 親李-親朴은 中立-少壯파로부터도 공격을 받기 때문에, 李상득 의원의 이름도 늘 빠지지 않고 따라다니며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크고 작은 많은 일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李상득 의원에 대한 비판은 野黨이나 親朴계에서 먼저 나온게 아니고, 지난달 29일 실시된 慶州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李상득 직 계보로 알려진 鄭종복 당 공천 후보가 無所屬으로 출마한 親朴계 鄭수성 당선자에게 패배 후에, 親李 주류 黨 일각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인데, 鄭종복 낙선자는 공공연하게 알듯이 공천에 李상득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이란 이유에서, 당 일각에서는 李 의원에게 공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며, 한편으로 黨內 中立파-少壯파는 재보선 완패이후 불고 있는 黨 쇄신론과 관련하여 李상득 의원을 人的쇄신 대상으로 지목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즉 權영세 의원은 한 interview에서 李상득 의원이든 다른 분이든 당의 정규조직이 아니라 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당무 및 국정을 左之右之하는 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고쳐져야 하고 쇄신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처음으로 李상득 의원 이름을 거론 하였지만, 이들은 李상득 의원이 당무와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心證은 있으나 物證이 없는 상황이다.   또 한편으로 黨 和合을 위하여 朴희태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金무성 院內대표 합의 추대안 card에 李상득 의원이 관여하였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朴 전 대표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하여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도 李상득 의원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朴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lobby 의혹과 관련하여, 구속된 秋부길이 李상득 의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거절당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李상득 의원은 늘 세간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千신일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도 李상득 의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작금의 분위기는 李상득 의원은 본인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공천책임론 제기와 人的청산 대상지목 및 千신일-朴연차 수사와 관련한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공론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며, 실제적인 사실로 國政과 人的 배치에 깊숙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을 그간 받아온 李상득 의원은 쇄신이 거론된다면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한편 少壯-改革파는 쇄신논의를 우선 본궤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부터 먼저 흔들면 刷新과 團合 둘다 안 될 수 있기에 일단 李상득 의원 문제는 뒤로 미루는 분위기이나 그 속내는 달라 보이며, 李상득 의원이 여권 내 영향력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李상득 의원에게 정면으로 맞서려면 李 대통령까지 포함된 현 정권의 수뇌부와 한판 사생결단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제는 4.29 재.보선 패배 이후 나오는 한나라당의 쇄신 논의 과정에서, 李 대통령의 親兄인 李상득 의원이 벗어나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耳目이 집중되고 있다. 즉 黨 少壯-改革파 의원들이 지난 7일 벌인 쇄신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숭실대 姜원택 교수가 제도화된 소통 창구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비공식적-비제도적 소통 창구가 의사소통의 왜곡을 가져오고 黨-靑 소통을 방해한다고 非公式 權力의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언급한 의원은 한 명도 없음으로 李상득 의원의 이름도 거취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 즉 재.보선 패배 뒤 李상득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할 것이란 예측이 빗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생각하기에 문제는 쇄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黨 內外에서 전면적인 쇄신 요구와 공감대가 확산되면 자연히 李상득 의원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늘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 있다.   생각하면 黨 쇄신과 관련하여 李 대통령의 親兄인 李상득 의원의 2선 후퇴론에 대하여 黨과 李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지혜롭게 처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李 의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國家와 黨을 위하여 또 아우인 대통령을 위하여 가장 지혜로운 처신인가 생각을 깊이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집권 2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도 李 대통령과 親李 주류가 朴 전 대표와 親朴계를 포용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던 政治力 不在인 李 대통령에게 그 일차적인 책임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들은 지금까지 여권의 인사가 끼리끼리이며 또 특정 인맥에 치중되어 있고, 지나친 논공행사라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재.보선에서 참담한 패배를 한 상황이라, 사람을 바꾸어 보려고 생각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4.29 재.보선 참패 수습책 논의에서 李 대통령의 親兄인 李상득 의원의 책임론이 빠져 있는데, 兄님도 쇄신 대상이라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나 힘이 실리지 않는 분위기인 것은, 살아 있는 권력의 실체 앞에서 모두가 제 몸부터 사리다 보니 그러한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야말로 兄님 政治의 고질적인 폐단이 드러내는 것으로, 兄님 政治의 그 폐해는 곧 黨위기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慶州 재선거에서 최측근을 챙기느라 무리한 공천을 하였고, 열세를 만회하려다 보니 親朴 인사인 無所屬 후보사퇴 종용문제로 무리수를 두다가 朴 전 대표가 우리 政治의 수치라고 말할 만큼 공분(公憤)을 샀고, 투명한 공천을 저버려 쇄신을 外面하다보니 親李-親朴 간 갈등을 증폭시켜 和合을 저해한 것이며, 또한 여당의 입법 전쟁 와중에서는 院內대표마저 제쳐놓고 MB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특히 독선과 독주로 대변되는 李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뒷받침하는 막후 조정자 역을 자임한 것으로, 자연 공식적-제도적 소통 창구는 사라지고 비선이 득세하면서 소통의 왜곡을 불렀으며, 朴연차의 세무조사 무마 lobby 의혹에도 秋부길과 함께 李상득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無所不爲의 權力 행사를 한다고 국민들의 가슴에 각인하게 되었든 것이다.   단언 할 수 있는 것은, 兄님 政治의 폐단 극복이야 말로 刷新의 성패를 실질적으로 좌우할 역할을 할 척도라 하겠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 黨-政-靑 人的 쇄신은 물론이고 國政 기조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고, 더욱이 李상득 의원이 자숙(自肅)하고 全面에 나서지 않겠다는 本人의 다짐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며, 그래서 이와 같은 본질 문제를 덮어두고 외면하고는 아무리 쇄신을 외쳐본들 무엇이 이루어지겠으며 어떠한 감동을 줄지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