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돈 푼다고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자리, 돈 푼다고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 정부. 기업. 가계 등 빚으로 버티는 경제, 얼마나 가겠는가.       中國 發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어 11년 만의 최대 하락을 기록하였듯이 취업자가 계속 줄어들자 TV 등 언론 보면 정부가 돈 풀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다.   文재인 정부 이후 투입된 일자리 예산은 2017년 18조원에서 2018년 20조원, 2019년 23조5천억원으로 3년 동안 61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올 2020년도 추경을 제외하고 25조8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책정하므로 文재인 정부가 들어 쓴 일자리 예산은 무려 90조원을 더 넘길 전망이다.   문제는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붙고 있는데도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만6천명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인구는 55만명이 줄었으며, 더욱이 일할 의지도 기회도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83만명이 늘었다고 하니, 그간 막대한 예산이 다 어디로 갔느냐는 의구심이 일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들이다.   다시 생각하여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4월달 취업자 수가 2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는 우울한 발표가 나온 날, 文재인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인사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하여 자화자찬(自畵自讚)을 하는 것을 두고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하겠는가, 아니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망발을 할 수가 있는가 하고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2017년 5월 文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 업무 지시 1호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므로 ‘일자리 정부’ 를 표방하고 들어섰었는데 문제는 집권 3년 만에‘최악의 실업난’ 에 마주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文재인 대통령은 일자리가 새 정부의 제1의 국정 과제임을 강조하며 ‘일자리 대통령’ 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노렸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현실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코로나 탓’ ‘예산 탓’ 으로 돌리기에는 현실은 고용의 양적. 질적 하락이 구조적이다. 아무튼 역대 대통령 중 文재인 대통령처럼 일자리를 강조하고 예산도 쏟아 붓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심초사한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되돌아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중소기업은 해외탈출도 모자라 줄줄이 자진 폐업에 나선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려 세금을 뿌려가며 만든 老人 일자리로 지탱해온 것이 현실 상황인 것 등을 볼 때, 소주성 실험이 한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데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자화자찬을 한 것은 현 정부 정책의 민낯 모습이 현실 상황이다.   문제는 더 나아가 지난 5월 13일 대통령 직속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지난 3년의 불리한 여건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 방파제 역할을 했다’ 고 말하였으나, 작금의 경제 환경은 지도에도 없는 미로의 연속인 것을 간과한다니 그저 가관스럽기가 그지없다.   우리 다시 생각하여보자, 지난 李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하였으나 고용이나 적정 성장률 유지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文재인 정부는 그 4배가 넘는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고도 일자리 창출도 경제성장도 실패한 모양새이다. 그러기에 작금은 성과가 나왔어야 할 집권 3년을 넘기고도 원하던 결과를 받아 들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文재인 정부는 노인 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재정에 의존한 일자리 확충을 고용 대책이라며 내어놓는 등, 여전히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재탕 재탕정책이 난무 하는데도 이 대로를 고집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 수 증가나 고용지표 일부 개선 등 통계상 착시현상을 불러올 수는 있어도 경제 선순환을 위한 구조적 개선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 창출의 주역은 민간의 몫’ 이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 혁파에서 시작해 규제 완화, 산업 경쟁력 확보 등 민간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나와야 하겠으나 내어놓는 대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 정부는 돈 풀기만으로는 일자리 전쟁에서 웃을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 상황이다.   Keynes主義 學派는 Keynes 經濟學의 기본 원리는 ‘Keynes의 유효 수요의 원리에 입각하여 경기 순환을 안정시키고 완전 고용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 하고 있다. 즉 Keynes는 경기 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한 적극 재정이 기본 원리라 하지만 성공을 기약하려면 반드시 획기적 규제 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규제 완화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그 자체로 경기부양책 성격도 갖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文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기회복 전략은 불행히도 재정 근본주의에만 매달린 불확실한 정책에 불과하다는데도 이 정부의 그런 잘못된 기류는 갈수록 강해지는 분위기다. 얼마 전 文재인 대통령은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를 통하여 ‘戰時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고 주장하면서, 건전 재정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도 하였다.   문제는 文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재정 지출을 통한 성장률 회복과 경제 선순환 주장은 마차가 말을 끈다는 식의 ‘소득주도성장론’ 을 연상케 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정부가 펼치는 적극 재정은 현금을 주머니에 꽂아주는 이전지출(移轉支出)이 대부분으로, 일반 재정 지출(財政支出)은 재정승수가 0.5 정도인데 비해 이전지출은 0.2∼0.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성장기여 효과가 나쁜 대표적 정책 수단이다.            * 참고.                재정승수(財政乘數); 조세의 증가나 감소가 국민 소득 수준의 증가나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