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저 난입 방치하는 정부, 누구를 위한 것인가.

美 대사관저 난입 방치하는 정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美대사관저 집단 난입, 文정부 反美 방조 심각하다.                   -‘美대사관서 데모해야 美 바뀐다’던 특보가 생각난다.                                    지난 10월 18일 親北단체인‘한국대학생진보연합’소속 대학생들이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金정은 만세’구호를 외치더니, 서울 중구 美國 대사관저 담을 사다리로 넘어 침입하는 시대착오적인 일이 벌어졌다. 문제는 美 대사관저에는 경비를 섰던 경찰들이 있었지만‘다칠까 봐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보도 되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로 정부의 反美 방조가 자초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은 美대사관저 담을 넘고 들어가‘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주한 미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라고 적힌 피켓 등을 펼쳤으며, 또한 이들은 경찰에 연행되면서도‘미국은 우리나라를 나가라’‘미군 철수하라’고 한 작태 등을 외치며 美대사관저에서 1시간 넘게 농성을 연출하였다고 언론은 보도 되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란 단체는 지난 2018년에는‘金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결성을 주도하였으며, 얼마 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을 점거하고 反美 시위를 벌였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서울 곳곳에서 金정은 답방 환영 홍보 활동을 벌이며‘金정은 만세’를 외쳤으며, 또한 태영호 전 북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겁박해 공개 강연을 막기도 하였었던 전력의 단체이다.   되돌아보면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전 대학생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 일탈 그룹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들의 행동을 가볍게 볼 수만 없는 일이라, 이들의 주장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美대사관저 난입한 시위는 용납하여선 안 될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66곳에 대사관. 영사관. 대표부를 운영 중이고 이들 공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호받아야 하고, 한국에 주재하는 外國 공관도 마찬가지로 보호 받아야 한다. 그러기에 친북 단체 중 하나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이번 美대사관저 난입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美國에 동맹국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그들의 외교공관은 보호는 당연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美대사관저에 집단 난입한 이후 30년 만에 또다시 정치적 슬로건을 내걸고 美國 대사관저에서 점거 농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여름 金정은 칭송 대회를 열며 극단적인 북한 추종 움직임을 보여 온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대학가에서도 이미 30년 전 퇴색한 시위 방식을 다시 들고 나오니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가 없다.   특히 美國 때문에 남북문제가 원만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현 정권 내부에서도 크다고 하는 와중에, 文재인 대통령에게 영향력이 크다는 文정인 특보는‘남북 관계에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사령부’‘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민이 데모해야 (미국이) 바뀐다’고 하였듯이, 이 정권 핵심들이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생각은 이번 美 대사관저를 침입한 親北 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트럼프 美 대통령은 주한 미군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어 한국 국민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에, 이미 지소미아 파기 이후 韓.美 동맹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 또한 美國은 중립을 지켜오던 한국군 독도 훈련 문제에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아무튼 어떤 계기로 누군가 불을 댕기면 反日에 이어 反美의 불이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경제는 어려운데 국민은 분열돼 있고 정권은 신뢰를 잃은 와중에 밖으로는 우방이 하나라도 있는지 알 수 없는 처지라 지금 한국은 내우외환에 처하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反美 시위까지 벌어지면 안보와 경제 모두에 설상가상이 될 수 있기에, 정부는 美 대사관저 침입 사건을 경시하지 말고 분명히 선을 그어 反美의 불길이 번지는 것을 초기에 차단하여야 하겠다.   지난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美 대사관저 난입을 두고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국 국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대한민국이 모든 주한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무튼 외교적으로‘촉구한다’는 말은 동맹국에 흔히 사용하지 않는 강도 높은 표현이다. 작금 대한민국은 북한. 일본에 관한 정책을 둘러싸고 韓美 관계가 중요한 시점에 이번 사건이 악영향을 미쳐선 안 될 일이라, 다시는 이런 시대착오적 시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하고 경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