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美.北 판문점 회동이 사실상 종전선언이라니

6.30 美.北 판문점 회동이 사실상 종전선언이라니.       (1). 어느 나라 어느 누구가 무어라 말하여도 여하튼 우리 5000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南.北회담이나 美.北회담의 목적과 핵심은 北核의 폐기에 있다는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對北 外交는 이제 주변 국가 지도자들의 國利國略과 私利私慾에 의하여 정치. 권력의 노름 놀음 터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지난 6월28일 한반도 판문점(군사분계선)에서 트럼프-金정은 공동 연출한 판문점 Reality Show에서 보았듯이, 이게 판문점 회동인지 회담인가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안위(安危)가 걸린 중요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고 신중히 준비되기 보다는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인 政治 Show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의도적으로 급조된 Show는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니 우려를 넘어 사기 당하는듯하여 배신감이 느껴진다.   되돌아보라, 지난 6월 27일 權정근 北韓 외무성 일개 국장급을 내세워‘대화의 당사자는 우리와 미국(朝.美)이라며, 협상도 南漢을 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므로 北韓이 北.美 대화에‘조선은 참견 말라’며 文재인 대통령을 모독하더니, 마침내 남쪽 땅에서 남쪽 대통령은 빼고 자기들끼리 마주 앉아 Show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美國 대통령 트럼프는 판문점 면담의 깜짝 Tweet show를 벌이면서 15분쯤 걸릴 것이라 하였는데, 잠깐 만나‘Say hello’하는 것이 실제는 50분이 넘어하면서, 트럼프는 회담에서 2~3주 내에 실무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실무 절차를 정하는데 무슨 50분씩이나 걸리었는가, 그렇다면‘Say hello’는 위장이었는가?. 아무튼 자유의 집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文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는가?. 트럼프-金정은 회동 시 옆방으로 밀려난 文재인 대통령은 회동이 끝난 후 3자가 함께 문을 나서며‘중재 외교’라며 웃는 웃음을 보기가 민망스럽기가 그지없었다.     (2). 지난 7월 2일 文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3차 北美정상회담에 대하여‘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이란 단서를 달긴 하였지만‘판문점 회동’이 事實上의 종전 선언(終戰宣言)이란 평가를 내린 것이라, 이는 對北 관련 文재인 대통령이 공상적 현실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내었다고 하겠으니 비약도 도를 넘고 있다고 하겠다.   지난 6월 30일‘판문점 회동’인 3차 北美정상회담에서‘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란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 그렇게 견강부회(牽强附會) 즉, 근거가 없고 이치도 맞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 입맛대로 맞추어도 될 수도 있는 말이나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더욱이‘사실상의 행동’이라 표현한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安危)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여보자, 지난 6월 28일‘판문점 회동’인 3차 北美정상회담을 회동은 냉정하게 말하자면 재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에서‘성과(成果)’가 필요한 美國 트럼프 대통령과, 핵 능력도 보전하고 對北 제재 완화도 노리는 北韓 金정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깜짝 Comic Show’와 무엇이 다른가, 오르지‘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 전부가 다 아닌가. 그런 점에서 판문점 회동이 적대(敵對)관계를 끝내고 평화시대를 시작하는‘사실상의 행동’이란 해석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여도 그건 아니고 지나친 처사이다.   문제는 판문점 회동의 결과를 보면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것으로 오르지‘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 전부이듯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 뒤 지난 7월 1일에는 金정은과 만남에 대하여‘곧 보기를 고대한다면서도, 서두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무 협상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차기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文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에 대하여‘기존의 외교 문법 속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중대한 국면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므로, 어인가 번지러한 말 속에서 본질을 피하며 북핵 위협이란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은 공상이자 망상이 아닐 수 없기에, 우리에게 北核 위협을 상존하는 한 적대관계의 종식도 평화시대의 시작도 모두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3). 지난 6월 30일 美.北 정상이 군사분계선(판문점)에서 만난 것은 의미가 있다지만 정작 중요한 非核化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한 발짝도 나아간 게 없는 가운데, 文재인 대통령 말처럼 적대 관계가 종식되었다면 美國의‘적대시 정책’을 핵개발 명분으로 삼아온 北韓은 모든 핵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데도 北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되돌아보자, 美國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北韓 金정은 국무위원장의 6.30 판문점 회동 이후, 美國이 북핵 완전 폐기가 아닌 동결로 협상 전략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 2020년 대선을 앞두고‘외교 치적’이 필요하기에 일괄타결식 Big deal전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韓國으로서는 그 뒤 맏이 개운할 리가 없는 현실이다.   美 New York Times는‘회동 몇 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핵동결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Washington Post도‘미 행정부가 완전하게 비핵화한 한반도로부터 골대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는 보도는 우리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자 이에 부인하는 美國 국무부는‘우리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고 하였지만, 지난 하노이 2차 北.美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새로운 셈법’을 요구해온데다 美 행정부 인사들이 최근‘유연한 접근’을 강조하여 왔다는 점에서 北.美가 불완전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아무튼 이런 시나리오는 北韓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확실한 만큼, 美國이 北韓의 核보유를 묵인하는 것이어서 현실화할 경우 우리는 앞으로 머리에 核을 이고 살게 된다는 의미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이어 하노이에서 金정은 위원장과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은 건, 北韓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기기에 후속 정상회담 목표도 동일하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필요한 가시적 外交성과에 급급하여 북한과 적당히 타협하려 한다면 비핵화협상의 취지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 판문점회동도 한낱‘Show’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아무튼 文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北.美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하여‘南北에 이어 北.美에도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문제는 北.美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에 합의한 것 말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기에 판문점 회동의 의미는 평가할 만하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핵동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으면 비핵화 여정에서 자칫 한국만 길을 잃는 불행을 당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