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기업도 돈도 떠나는 나라라고들 하는데.
(1).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해외 이주 신고자 수는 2200명으로, 이는 2016년 455명에서 2년 만에 약 5배 늘어난 수치이다, 內國人으로 2018년 해외 이주자는 6257명으로 日本에 취업한 한국인이 2만 여명을 넘었고, 특히 美國의 고급인재 취업이민비자(EB-1,EB-2)로 떠나는‘최고급 두뇌’가 매년 1500명이 넘는다고 하며, 기업의‘Korea Exodus’는 더 심각한 이유 등으로 해외 이주자가 전년4배가 넘었다.
이들 해외 이주자들 중에 이주 이유를 자산가들은 국내 정치. 경제적 상황을, 중산층을 환경. 교육 문제를 꼽았다. 더불어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지출한 돈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文재인 Populism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內國人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송금액이 전 2017년 대비 2.5배 급증하였다는‘하나금융경영연구소’보고서는‘탈 한국(脫 韓國)’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자니 우려되는 바가 크다.
과거에는 해외송금이 그리 쉽지 않아 개인 간 이전이나 유학자금 등이 해외 송금의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해외 不動産 투자 송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고 동 연구소는 설명하였다. 7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은 금액 기준으로 미국이 70.0%로 압도적이지만 부동산 값이 낯은 베트남이 9.1%, 말레이시아가 7.2% 등 동남아 국가에도 1억~2억원대 송금이 부쩍 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액은 6억2500만달러(약 7300억원)로 2년 새 두 배로 늘었으며, 서울에서 뉴욕 맨해튼의 최고급 아파트 분양설명회가 열리는 게 낯선 풍경이 아니며, 베트남 호찌민의 고급주택 구매자의 22%가 한국인일 정도로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현실 상황에다가, 지난 2018년 기업의 해외투자가 478억달러로 1980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였다.
또한 올 2019년 1분기에도 141억달러로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하였다. 특히 기업 해외 투자는 온갖 규제와 고비용 구조, 과중한 상속세, 특히 전투적 勞組 등에 질린 기업들이 내쫓기듯 탈출하는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이런 현상을 보면 기업 해외투자가 사상 최대이고 해외이주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돈도 사람을 따라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의 진상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심각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다.
지난 7월 5일 한국은행이 국회 자유한국당 秋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빠져나간 해외 부동산 매입 자금은 2016년 3억800만달러에서 지난 2018년 6억2500만달러까지 급등하였다, 이는 금융법인 등이 투자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과 일반 법인이 해외지사 설치를 위한 송금액을 제외한 수치이다. 조선일보가 지난 6일 보도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해외 부동산 매입 규모가 급증한 정확한 시점은 2017년 2분기였으며, 文재인 정부는 그해 5월 들어섰다.
오늘날 세계는 돈(자금)은 이윤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고, 기업도 사람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지구촌 시대이라, 反企業. 反富者 정서가 팽배하고, 징벌적인 상속세를 경제정의로 여기고, 고령화와 저성장이 가속화하는 나라에서 미래까지 안개 속이니, 탈 한국 현상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는다. 그러기에 위정자들은 왜 기업도, 사람도, 돈도 떠나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고칠 것은 속히 고쳐야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이 국가 위기이다, 이런 상황이 국가 위기가 아니면 무엇이 위기이겠는가 한다.
(2).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7년 5월 10일 文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 Pennmike(펜앤드마이크)는 경제 및 안보 등 불안에 따른 우리 국민의‘탈 한국(脫韓國)’움직임을 국내 언론사 중 가장 먼저 포착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고 한다.
Pennmike 창간 3개월경인 2018년 3월 말 실증적 통계 취재를 바탕으로 한‘모두 한국을 떠난다...작년 해외이민 3.2배로 급증-日취업 한국인 2만명 돌파’란 제목의 단독기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국적 포기하는 한국인 급증...올해 5월까지 작년 同期대비 73% 증가’, 11월‘文정권 2년차에‘한국 국적 포기자’급증...올 들어 10월까지 벌써 3만명 돌파’기사를 잇달아 내어보냈다.
최근 열흘 사이에는 기존의 메이저급 종합지와 경제지에서도 韓國經濟新聞의‘상속세 폭탄 무서워...부자들이 떠난다’, 中央日報의‘한국 돈 못 믿겠다’‘뉴욕 도쿄에 집 사는 100억대 韓부자들’같은 기획기사가 나오는 등 이제는‘탈 한국’이 뚜렷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한국을 떠날지를 고민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력이나 학력에서 중산층 이상의 고급 인적 자원이라는 점이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력이나 지력(知力)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사람들이 떠날수록 그 사회의 앞날이 더 어둡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요즘 들어 돌아가는 나라 모양새에 대한 우려와 분노는 영세서민. 봉급생활자와 크고 작은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이들이 가장 강하며, 영세기업 수준은 벗어난 회사의 사업주나 경영자들은 아무리 보아도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과 그 판단에 따라, 그동안 해오던 사업을 정리하는 작업을 생각하거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소문이나 언론보도로 접할 수가 있다.
아무튼 국내 경기 악화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해외취업을 위하여 한국을 떠나는 청년들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해외취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日本에 집중되고 있는데 日本 후생노동성과 법무성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日本에서 취업한 韓國人(기술.인문지식.국제 업무 비자 발급 기준)은 2만1088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하여보자, 해외이주에 따른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려는 한국인이 급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위정자는 이를 아는가, 모르는 척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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