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상회담 무산, 한국 외교 현주소는 어디인가

韓.日 정상회담 무산, 한국 외교 현주소는 어디인가.         지난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韓.日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히면서, 이 관계자는‘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日本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韓國은‘우리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하였는데,‘그쪽 일본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도 하였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제안에 日本이 응하지 않은 것이라 하였다, 결국 양국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꼴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에 韓.日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최악으로 치닫는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日本이 이웃나라 韓國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은 건 무책임한 태도라 할수 있지만, 치밀한 전략 없이 무턱대고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한 정부와 외교 관련자들의 외교 능력과 자세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는 무능의 단면을 보여 주는 사안이다.   아무튼 韓國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韓.日 갈등을 풀 만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지난 6월 19일 韓國 외교부가 19일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하여 韓.日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日本 정부는 고개를 가로저었는데, 이는 日本 기업의 배상 전례 남기기를 달갑지 않은 日本으로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쑥 나온 韓國측 제안을 받아들이기 그리 탐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되돌아보면 韓.日 관계의 악화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日本 정부의 책임이 크다지만, 韓國 정부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韓.日관계를 이에 맞추다 보니 對日외교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k라, 문제는 文재인 정부가 南北관계에만 매달려 外交 地平을 넓히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외교가에서‘한국 외교가 실종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현 실정이다.   문제는 日本 만을 탓할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25일 姜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韓.日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결정된 것이 없다’며 청와대 고위관계자와는 다른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청와대와 외교부가 손발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민낯으로‘외교부 passing’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듯이 우리 外交 Line의 난맥상도 드러나고 있기에 우리 정부 책임을 간과하고 넘어 갈 수만 없다고 하겠다.   또한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日本 방위성은 오는 10월 개최하는 해상 자위대 관함식에 韓國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하였다. 오는 10월 14일 일본 방위성은 가나가와(神奈川)현 사가미(相模)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관함식을 개최하면서, 이때 일본은 美國. 호주. 인도 등 우방국뿐 아니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中國도 초청할 예정이지만 韓國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이 신문이 전하는데, 2015년 관함식에는 한국의 대조영함이 참가하였었다. 이와 관련하여 韓國 국방부는‘초청 여부는 주최 측이 결정할 사안으로 초청장이 오면 판단할 것이라며, 양국은 하반기 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다.   이번 日本 방위성의 발표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韓.日 회담 무산과 겹쳐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아베 총리가 이번 G20에서 최소 19개 국가 및 기관의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보류할 것’이라고 보도와 더불어, 도쿄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韓國과의 부처 간 교류도 당분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관계 악화가 더 심해져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조만간 깨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왔다며, 양국은 매년 8월 이 협정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느 한 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더욱 큰 문제는 韓.日 기업들은 정부 간 갈등의 불똥이 이미 경제. 산업계로 튀기 시작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기에 정부는‘韓.日 관계 신뢰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신뢰 없이는 日本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 韓國 투자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日本은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경제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에, 北核 문제와 安保 분야에서도 공조가 절실하다. 그러기에 정부가 지금처럼 남북관계 개선에만 치중한다면 韓國 外交의 위상은 더 실추될 수밖에 없기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對日 외교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 강구(講究)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