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어디서 누가 외교업무를 합니까.

한국 정부, 어디서 누가 외교업무를 합니까.               - 文.아베 순간 악수 외교, 한국만 빼고 G20 합종연횡 전개.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중 가장 관심을 모우고 있는 것은 韓國으로서는 韓.日 정상회담이다. 그런데청와대 고위 관계자가‘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韓.日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日本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하였다. 앞서 아베 日本 총리는 韓.日 회담 가능성에 대하여‘주최국 의장이라서 양자 회담 일정이 꽉 차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15여 개국 정상과 회담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만날 시간은 없다는 것은‘만나기 싫다’는 말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오랜 세월동안 아웅다웅하는 韓.日 관계지만 이 정도로 비정상적인 적은 없었다.   지금 韓.日 관계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위안부 재단 해산, 초계기 갈등 등이 이어지면서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감정의 골이 이제는 민망한 모습을 감출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듯이 外交. 安保. 經濟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다. 아무튼 지난주 韓國 측이 제안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日本은 1시간도 안되어 걷어차듯 하였고, 지난 2018년 말 처음 거론될 때는 日本도 긍정 검토하였던 안인데 청와대가‘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잘랐었는데, 그것을 G20을 앞두고 다시 꺼내니 이번엔 日本이 거절하였듯이, 더 우려스러운 문제는 지금보다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부는 국회에 보고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서‘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며 日本만 뺐다. 日本이‘G20 정상회담 일정이 찼다’고 하니 청와대는‘우리도 다 찼다’고 하였듯이 국익을 위한 외교의 장(場)은 감정싸움을 벌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청와대 외교 관련 참모와 姜경화 외교장관 등 외교 관련자들을 보자니 한심스럽기가 그지없다.   지난 6월 28일 세계 196개국 가운데 상위 20개국 정상이 모여 global 난제를 논의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日本 오사카에서 개막되었었으나, 韓國 外交의 존재감은 미미하게 보인다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관련 청와대 참모 및 외무부장관 등 참모들의 무능의 극치가 아닌가 한다.   되돌아보면 2008년 global 외환위기 대응을 위하여 G20 정상회의가 결성될 때 韓國이 포함되고 스페인이 배제된 사실이 국제적 관심을 모았으며, 2년 뒤인 2010년에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G20 회의를 개최하였었고, 다시 2년 뒤에는 핵안보정상회의 2차 회의도 서울에서 열려 global 경제와 안보 논의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였었던 것이다, 특히 G20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참담하다고 할 만큼 추락하였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자화상이 아닌가 한다.   그로부터 10여 년만인 지난 6월 28일 韓國은 日本 오사카 G20에서는 개최국이자 가장 가까운 국가인 日本과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日本이 대놓고 홀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는 韓國은 국제사회의 주요국 반열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 아닌가 한다. 아무튼 다자(多者)무대에서 공조를 과시하기 위하여 열리던 韓.美.日 정상회의가 이번에 개최되지 않는 것과, 더욱 우려할 만한 상황은 美國 입장에서 서태평양 안보의 중심축인 韓.美.日 대신 .美.日.印度 3자 정상회의를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손님을 초청한 주인으로서 이웃을 멸시하면 비난을 받기 마련인데도, 日本은 韓國을 그렇게 대접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韓國의 존재감은 떨어졌다는 느낌이다. 되돌아보면 文재인 정부가 日本으로부터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美國은 물론 日本, 中國으로부터도 韓國은 외교의 차선상대로 밀려난 셈이 되었다.   그런 모양새가 되자 文재인 정부가 온갖 우호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北韓까지 일개 權정근 외무성 미국 국장을 시켜‘남조선 당국은 제 집이나 제대로 챙기라’는 비아냥 거리를 하듯이 이제 대놓고 文재인 대통령과 韓國 外交를 모욕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文재인 정부는 G20 전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집중하였지만 시 주석은 평양으로 갔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날짜는 지난 24일에야 공식 확정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되돌아보니 韓國 외교가 美國과는 멀어지고 日本과는 반목하고, 中國에는 무시당하고, 北韓으로부터 멸시 받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청와대 외교 관련 참모 및 姜경화 외무부장관 등 정부 외교 관련 참모들을 경험 있는 전문 외교관으로 정리 보완하는 등 외교 관련하여 전면 쇄신이 시급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