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民主勞總 도 넘는 위법, 國民의 인내심 시험하는가.

民主勞總 도 넘는 위법, 國民의 인내심 시험하는가.     (1). -民主勞總, 無所不爲집단으로 키운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제 국정감사 답변에서‘民主勞總과 全敎組가 더 이상 社會的 弱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며,‘민주노총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도 한데 이어, 洪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하였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는 民主勞總의‘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국가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예전과는 사뭇 다른 의지의 표현이다.   작금 국민들은 民主勞總이 사회적 약자가 아님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가운데, 民主勞總은 文재인 정부 들어 조합원수가 10만 명 이상 늘어 83만5000명에 이르며, 전체 근로자의 4%지만 대개 大企業. 公企業에 속해 고임금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누리는 노동시장 최상층으로, 그런 民主勞總이 고용 세습에다 사업장을 돌며 자기 조합원 고용을 압박하고 툭하면 총파업 으름장이니 자행하고 있으니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나고 원성이 자자한데도, 현 정부만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으로 여겨 모른 척, 못 본 척하여왔을 뿐이니 民主勞總이 氣高萬丈 眼下無人格인 것 아닌가 한다.   문제는 갈수록 우리나라의 경제난이 심화되는 판국에 民主勞總은 與.野.政 협의체의 탄력근로 합의를‘정치적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지역에서 절실히 원하는‘광주형 일자리’를 가로막으면서, 지난 11월 21일 총파업까지 하는 등 民主勞總이 국가 사회에 협조와 양보는커녕 반대와 투쟁 일변도인 데 대하여, 그간 현 정부가 온갖‘親 勞組’정책 등으로 해줄 만큼 하여주었는데 어거지로 밀며 요구하는‘촛불청구서’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어 정부로서도 답답할 것이다.   이런 상황 아래서 오는 12월 1일 한술 더 떠 民主勞總은‘文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유로 51개 左派단체들과‘전국민중대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文재인 정부가‘촛불’이 제시한 재벌. 경제. 노동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문제는 民主勞總을 無所不爲 집단으로 키운 데는 현 文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현 정부는 民主勞總이 약자가 아닌‘사회적 강자’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과 기득권 양보를 요구하여야 마땅하다. 그런 사회가 공정사회이고 正義로운 나라가 아닌가 한다. 문제는 누가 무어래도 오늘날 民主勞總을 無所不爲집단 괴물로 키운 것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란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안인가 한다.     (2). - 大韓民國은‘촛불 세상’을 외치는 民主勞總의 나라인가   文재인 정부 출범 후 대 규모의 잦은 집회로 극심한 교통 체증을 초래하여 시민 불편을 키워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들의‘이익 챙기기’를‘촛불 민심’으로 둔갑시킨 이들은‘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세상을 멈춰야 한다’며‘촛불 세상’을 외쳐 되기를 줄곧 하여왔었다.   지난 주말 民主勞總 노조원 6만여 명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정부와 국회가 자본의 요구인 탄력근로제를 추진하고 있다면, 촛불 정부도 (임기)중반에 이르자 추악한 정경 유착이 들통 나고 있다’고 하면서‘투쟁으로 세상을 바꾸겠다’‘2년 전 촛불 집회처럼 다시 한 번 새 판을 짜자’고 하면서, 광화문 일대 왕복 12차로 전체를 막고 인도까지 점령한 이날 시위로 주말 도심 통행은 또 마비되다시피 되었다고 보도를 보니 無法天地 현상이 大韓民國 自畵像이다.   아무튼 지난 11월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를 점령하고 가진‘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모습과 21일로 총파업 등 행태를 볼 때, 근래 들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民主勞總)의 행태가 갈수록 도에 넘어‘점령군’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게 그 대표적 예 중 하나다.   되돌아보니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최저임금 2년 연속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무더기 정규직전환 등 民主勞總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다보니, 그 결과로 자영업자 대란, 일자리 대란이 벌어졌었다. 이 책임은 政府. 與黨인 더불어민주당만 아니라 民主勞總도 나누어져야 하는데도 民主勞總은 國會와 政府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 등 고용악화를 타개할 최소한의 대책을 내놓자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총파업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국민은 물론 政府마저 民主勞總이 文재인 정부 출범과정의‘촛불 지분’을 내세우며 억지를 부리는 이들의 행태를 두고, 혹여나 대한민국을‘民主勞總의 나라’로 착각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며 부정적 시각으로 그들을 보고 있다, 그러기에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民主勞總의 도를 넘은 오만과 억지에 계속 휘둘리면 국민적 개탄과 우려의 대상인‘民主勞總 共和國’이 더 현실화할 수 있기에 民主勞總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   작금 방송.신문 등 언론보도를 보자면 民主勞總은 국민, 정치인, 공무원 등 상대가 누구건 집단 행패로 제압하려 하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라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연 이런 행태의 정부가 정부인가 한다.   문제는 정부 당국의 애매모호한 태도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民勞總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하고, 홍영표 원내대표는‘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앵무새처럼 말만 앞세우고, 강력한 대책 의지도 없고 대응도 못하고 있으니 民主勞總 행패는 갈수록 더 하게 될 것이 明若觀火하다. 아무튼 大明天地 수도 서울 한복판 광화문거리를 점령하고 국가 사회. 民生마저 어렵게 하며 自利를 위하여‘촛불 세상’을 외치는 民主勞總이 大韓民國 主人인가.     (3) - 정부는 民主勞總 불법 행위라며, 왜 보고만 있는가.   근래 들어 언론보도를 보자니 民主勞總은 최근에는 지방노동청을 돌아다니며 점거 시위를 하고 있고, 民主勞總 조합원들만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하다 안 되자 김천시청을 점거하기도, 또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 회사들을 수사하라며 불법 시위 단속하는 기관인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불법 시위인 연좌 농성을 하는 등 석 달 새 정부기관 7곳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洪영표 원내대표가 民主勞總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을 불법 점거 중인 것과 관련하여‘모멸감을 느낀다. 사과하지 않으면 노조와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앞서 民主勞總 산하 한국GM 노조가 이 회사 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일도 거론하면서‘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테러다. 민노총은 대화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며 말이 안 통한다’고도 하였다.   특히 가관인 것은‘촛불 지분’을 내세우는 民主勞總이 공권력의 상징인 大檢察廳 청사를 8시간 동안 기습 점거하여 검찰총장이 청사 뒷문으로 출퇴근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게 하는 등, 최근 들어 여러 공공기관을 점거농성을 벌이는 民主勞總의 公權力에 대한 도전이 갈수록 거칠고 대담하여지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民主勞總은 국회와 청와대 앞에도 갈 계획이라고 한다니 온 나라가 民主勞總판이라니, 아무튼 더불어민주당 洪영표 원내대표가 말대로 民主勞總은 말이 통하는 집단이 아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檢察과 警察은 적극 개입하지 않고 몸을 사리고 있으니‘民主勞總 共和國’이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한다.   지난 11월 12일 洪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民主勞總을 겨냥하여‘너무 일방적이다. 말이 안 통한다’며 직격탄을 날렸었다, 보자 하니 民主勞總의 행보는 불통과 폭력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서 갈수록 거칠어지고 대담하여지고 있는데 이런 행태로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되돌아보니 民主勞總은 정부가 수차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채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등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듯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다. 아무튼 정부와 여권도 정부기관과 국회의원 사무실을 제집 안방 드나들듯 하며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는 民主勞總에게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아니 되겠다, 그러기에 民主勞總의 테러 수준을 방불케 하는 불법 점거, 업무 방해, 폭력 등에 대하여 정부는 쓴 소리만 할 게 아니라 공권력을 동원하여 엄단 등 보다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아무튼 政府는 더 이상 노동계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양대 노총의 몽니에 휘둘려 탄력근로제 확대가 후퇴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며,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노동계에 대한 비판이 양보를 얻어내려는 일시 엄포에 그쳐선 곤란하며, 더불어 정부는 民主勞總의 불법 점거, 업무 방해, 폭력 행위 등에 대하여서는‘民主勞總은 말이 안 통한다’는 불평만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정부이며,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게속)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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