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張하성 정책실장, 현실 인식 그리도 못하는가.

張하성 정책실장, 현실 인식 그리도 못하는가.           새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에다 답보상태에 빠진 北核대화 효과 감소, 일방적인 탈 원전정책에서 비롯된 폭염 속 blackout우려, 악화일로에 있는 고용대란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증하고 있다. 아무튼 文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지지율 추이에 비하여 나쁜 편은 아니나 이런 상황이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배경이 아닌가 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하여보자, 지난 8월 26일 張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청한 기자간담회는 개인적으로 큰 관심사였으나, 張하성 실장의 공허(空虛)한 말잔치는 국민에게는 실망과 우려만 안겨주었다.   張하성 실장이 주장한 국내총생산(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과, 그리고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지 못한 이유는 가계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가계소득이 늘지 않은 이유는 성장의 성과 중 가계소득 분배 몫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 및 마지막으로 기업이 돈을 쌓아놓기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킨 최대 원인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경제의 근본문제에 대한 진단과 달리 이후 이어진 張하성 실장의 처방은 너무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었다, 張하성 실장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전환(shift of paradigm)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뒤,‘고용과 가계소득 통계 악화가 모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온갖 정책 수단들을 나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모양새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는 꼴불견이었다.   즉 국민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고, 그로 인하여 취약계층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어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張하성 실장은 고용과 소득 감소의 원인에 대하여서는 언급을 피한 채‘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가 아니다’는 東問西答하는 우(愚)를 범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지역.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어떠냐는 요구에‘다른 정책도 많은데 최저임금 얘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다그친 모양새가 된 셈이었다.   또한 張하성 실장은 그러면서‘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며,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을 전부 과거 회귀론자로 몰아붙인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기보다 自家撞着의 우(愚)를 범하고 있는 꼴이다.   문제는 이런 행태는 張하성이란 사람이이 얼마나 二分法的思考의 틀에 갇혀 있는가를 바로 이 대목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두부 자르듯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를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작금 우리 사회에는 과거 정책에 대하여 몸서리치도록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도 지금 최저임금으로 고통 받을 수 있고, 이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을 과거 회귀론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지지리도 못난 공복(公僕)이다.   가정하여보건데, 근래 들어 張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文재인 대통령의 심정은 張하성은‘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상징이자 진보학자의 icon’이라, 내보내자니 정부의 진보성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안고 가자니 국민을 버리는 것이 되어서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상황인 듯하다. 마치 닭갈비처럼 먹자니 먹을 것은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을 가리키는 말로 위나라 조조(曹操)가 무심코 뱉은‘계륵(鷄肋)’신세가 되었거나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아무튼 張하성 실장이 文재인 정부 성공에 진정으로 기여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번 간담회에서는‘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으로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가 악화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는 일정 정도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여 국민들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면서, 나머지는 성과로 보여주고 평가받겠다고 하면 그만인데도 시시콜콜 구구절절한 말의 잔치로 자신을 변명하고 옹호하는 張하성을 볼 때 믿음보다 불신이 앞서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튼 지금 국민은 청와대가 張하성 실장이 현장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잇단 정책실험에 불안해하고 있다.           * 參考. ‘계륵(鷄肋)’이란 닭갈비처럼 먹자니 먹을 것은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을 가리키는 말로, 어떤 것을 취해 보아도 이렇다 할 이익은 없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것을 비유하는 말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자주 회자(膾炙)되고 있는 말이다.   계륵(鷄肋)을 흔히 三國志에 나오는 말로 잘못 알고 있는 이 말의 출전은 後漢書의 ‘양수전(楊修傳)’이다. 위나라의 曹操가 촉의 劉備와 漢中 땅을 놓고 싸울 때, 조조는 진격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다. 그때 장수 하나가 내일의 거취를 묻고자 조조를 찾아가니 그는 다만‘계륵’하고 한마디만 던질 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장수가 그 말의 뜻을 몰라 막료들에게 물으니 양수(楊修)가 답하기를, 내일은 철수 명령이 있을 것이니 준비를 하라고 했다.   모두들 그의 해석을 의아하게 여기자 양수가‘계륵은 닭의 갈비를 가리키는 말로서, 보기에는 그럴듯하나 실상 먹을 것은 별로 없는 음식이다. 눈앞에 놓인 한중 땅이 바로 그와 같다. 그러므로 이 한중 땅을 버리기는 아깝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썩 대단한 땅도 아니니 그대로 돌아갈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말하였었다. 그의 해석을 듣고도 장수들은 긴가민가하였으나 양수의 이 말은 적중하여 다음날 철수 명령이 내려졌다는 故事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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