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張하성,‘남 탓’만 하지 말고, 이젠 책임져야 할 때이다.

張하성,‘남 탓’만 하지 말고, 이젠 책임져야 할 때이다.                  - 소득주도성장정책 두고, 또 돈만 풀겠다는 무능한 정부.                  - 張하성, 소득주도성장 반성없이‘기다려 보라’하는데.     지난 8월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충격적인‘고용 재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19일 열린 긴급 黨.政.靑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최악 고용 재앙 부른 주범인 張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면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므로, 현실을 외면하고 탈 많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후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므로 오히려 상처와 부작용만 늘어나는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고집하므로 이 모임은 더 큰 실망만 남겼다. 그러고는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땜질 대책만 거론하였다니 더욱 그렇다.   더욱이 金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을 더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文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에 54조원을 투입하였지만 고용은 악화 일로라 문제이다. 아무튼 고용 재앙의 근본 원인을 무시한 채 혈세만 쏟아 붓는다고 일자리가 개선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간 국민들은‘고용 절벽’은 어느 정도 짐작하였지만 이 정도로 형편없는 성적일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지난 주말을 국민들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통계청발표 때문에 충격 속에서 보냈다. 아무튼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으며, 특히 한참 자녀를 교육할 나이이자 경제활동의 허리역할을 하는 40대의 일자리 상황은 더 참담하다. 1년 새 취업자가 14만7000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구조조정에 시달리던 1998년 8월 15만2000명이 줄어든 이래 20년 만에 최악으로‘고용 재난’‘고용 참사’란 비관적 말이 나오는 연유이다.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념적 접근법을 내려놓는 것 등 원인이 보이는 만큼 해법은 찾을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8월 19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틀 전인 17일 통계청 발표를 통하여 고용 상황이 참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문제는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이는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이나 별반 대책은 없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고용 상황에도 黨.政.靑이 소득주도성장 중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만을 분명히 하였으며, 대신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등 재정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金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일요일임에도 黨.政.靑이 한자리에 모인 건 고용 상황이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으며, 張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金동연 부총리는‘책임감을 통감한다’고 앵무새마냥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보도를 보면‘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더 나은 고용 성적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가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악의 고용 위기 상황을 놓고 ‘언론과 前정부. 100년 적폐’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니 가소롭기가 그지없으며, 이들이 국민들을 향하여 믿고 기다리려 달라는 말은 국민들의 가슴을 떠나 허공을 헤매 일뿐이다.   특히 고용참사 원인 놓고 남 탓만 하는 집권 여당의 행태는 가히 꼴불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 쇼크의 책임을 李명박. 朴근혜 정부로 돌렸다, 더불어민주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李해찬 의원은 지난 8월 19일 최근‘일자리 쇼크’와 관련하여‘지난 10년간 李명박.朴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 또‘李명박 정부가 4대 강 살린다고 26조~27조원 정도를 쏟아 부은 바람에 다른 투자가 굉장히 약해졌다’고 하였다니 제 정신들이 아니다.   이어 李해찬 의원은‘지난 100년의 적폐와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해왔었고, 秋미애 대표는‘지금은 (전 정권 때인) 수년 전부터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경제 체질이 강해지는 과정’때문이라고 하였다니, 이들은 입만 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인지 막말을 하는 한낱 막가파 인지 psycho인지 기가 막힌다. 아무튼 여권 주류가 고용대란의 원인을 보수정부로 돌리는 논리를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선 것이다. 즉 秋미애 대표가‘효과를 거두려면 다소 시간을 갖고 인내해야 한다’고 했듯이, 보수정부가 경제혁신을 게을리 해 고용쇼크를 불러왔다는 여당 수뇌부의 주장은‘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최근 청와대의 논리를 지원사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 대변인이란 사람은 黨.政.靑 회의에서 金동연 경제부총리와 張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 운용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는 보도에 대하여‘언론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국민을 얕잡아보는 듯한 말을 하였고, 金동연 부총리는‘경제정책 수정도 검토하겠다’고 한 반면, 張하성 실장은‘정책의 효과를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책임은 염두에도 없이 책임 회피성 말만하고 있다 보니, 이를 두고 거의 모든 언론은‘엇박자’‘시각차’등으로 다루고 있으니, 그렇다보니 청와대는 언론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대변인이 헛소리를 내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는가본다.   되돌아보면 집권세력이‘과거 탓’만 한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다 실망만 주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文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경제 진용을 다잡으면서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니 더욱 그렇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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