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득주도성장 정책 두고, 또 돈만 풀겠다는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두고, 또 돈만 풀겠다는 정부.                  - 張하성, 소득주도성장 반성 없이‘기다려 보라’는데.                  - 張하성 정책실장도 경제참사 이젠 책임져야 할 때이다.       文재인 대통령은 國政의 제1과제로‘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정부에서 일자리 상황이‘파국’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처럼 고용시장에 충격이 큰 친노동정책을 고집하는 독선에 빠져 국민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 상황이 세계경제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에 3조원에다 청년일자리 추경에 4조원, 공기업기금 확대에 4조원 등 2년간 33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 붓는 대증(對症) 요법으로 고용 위축을 막아보려 하였으나, 지난달 정부는 일자리 증가 목표치를 기존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추어야 하였듯이 효과가 없었다. 즉 고용시장이 사실상 작동 정지 상태에 빠진 듯 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 부진을 최저임금 탓으로 볼 수 없다고 고집하여 왔는데, 특히 張하성 정책실장을 위시한 청와대 경제 실세들은 상반기 내내 이어진 고용 부진에도‘최저임금이 분배를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였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학계와 재계, 중소기업 등의 우려를 일축하여 왔다. 이에 반해 金동연 경제부총리가‘가격(최저임금)이 오르면 수요(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견을 내었지만 그 역시 최저임금이 고용을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평균 31만 명이던 월평균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 7월 달에 5000명으로 떨어져 고용대란이 재난 수준임을 확인한 黨.政.靑이,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회의를 연 것은 그만큼 일자리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고용 대책회의를 열어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오는 2019년 일자리 예산을 올 2018년보다 늘리는 등의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런 화급한 상황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국가의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청와대 사령탑인 張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현재 우리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이르고 있으나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한 발언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 아무튼 정책실장이라면 왜 그런 모순이 계속되고 있는지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그 대책을 내어 놓아야지 국민의 혈세를 먹는 공복이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 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張하성 실장은‘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저소득. 중산층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이 청와대 대통령정책실장이라고 공직에 앉아 있다니 할 말이 없다.   그렇다면 국민으로서 張하성 실장에게‘정부를 믿고 기다려 보라’는 말에 대하여 묻고 싶다, 문제는 정부출범이후 1년 3개월 동안 혈세를 쏟아 부었는데도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니, 도대체 정책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는지 되묻고 싶다. 그렇다면 과연 당장 생계가 위태로운 서민에게‘정부를 믿고 기다려 보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현 집권세력은 정권을 잡은 지가 1년 3개월이 지나고도, 모든 잘못을 前 정권 등 남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아무튼 黨.政.靑이 일요일에 허둥지둥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였지만, 국정 책임을 맡은 이들이라면 유연하고 열린 사고를 해야 하는데, 각계의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 여당 핵심그룹이 자기고집과 독단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경기 악화의 해결책이 나올 리가 있겠는가, 아무튼 각고의 자기반성과 점검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野 3당은 지난 8월 20일 文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비판하고, 張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및 일부 장관의 경질을 일제히 요구하였다, 자유한국당의 金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이 정부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인재(人災)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며, 정책실장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현실을 직시하고 필요할 땐 기존 지지 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경제정책을 설정하도록 조언하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 확실한데도 지금 고집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고 하면서, 그는 金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선‘유연했고,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이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張하성 실장과 金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洪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金영주 고용노동부장관, 白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경제 파탄 워스트(worst) 5’로 지목하고‘이들을 경질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와 협치의 시작’이라고 하였고, 김성태 원내대표는‘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통해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특단의 결심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하며, 초당적 협력의 전제조건으로‘경제가 더 망가지지 않게 바꿔라’라며 경제 line의 人的개편을 요구한 것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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