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회 특활비, 국민의 참뜻은 양성화 아닌 폐지다.

국회 특활비, 국민의 참뜻은 양성화 아닌 폐지다.      2016년 6월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에, 국회가 특활비 지급 및 용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여야 협의 등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항소 이유로 불복하고, 국회 사무처가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깜깜이 쌈짓돈’을 근절하겠다던 文희상 의장의 개혁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가 어제 내놓은 국회 특활비 분석보고서는 전면 공개의 필요성을 재차 일깨운다.   지난 8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폐지가 아니라, 특활비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속 쓰겠다며 양성화에 합의하였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20대 국회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거부하는 항소장을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었는데, 이런 작태는 20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작태이자 억지라 하겠다.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하여해 18, 19대 국회의 특활비 지급명세가 공개된 상황에서, 20대 국회 특활비는 공개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로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현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쏟아질 여론의 질타를 최대한 늦추어 보겠다는 얄팍한 의도가 아닌가 한다.   아무튼 국민이 볼 때 irony한 것은 그간 사사건건 서로 발목을 잡아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거대 양당은 특활비 문제에서만큼은 손을 잡은 모양새이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기에, 기밀을 요하는 활동에 사용하기 때문에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활비를 투명하게 쓰겠다는 것 자체가 특활비를 기밀 사항이 아닌 다른 곳에 쓰고 있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國會議員은 세비와 보좌진 급여까지 포함하면 의원 1명당 연간 7억 원가량을 쓰며, 입법 활동이나 연구 활동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등은 예산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도, 양당이 특활비에 집착하는 것은 국민의 血稅를 사실상 私的 경비로 계속 쓰겠다는 뜻이라 하겠다.   20대 국회가 임기 절반을 넘겼지만 출범 때‘눈먼 돈’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 등등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는 여전히 요원하다. 지난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洪영표와 자유한국당 金성태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특활비에 대한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그동안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고 쓰던 특활비를 앞으로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해 양성화하겠다’는 특활비 개선책을 내어놓았지만, 완전 폐지를 바라는 여론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되돌아보면 20대 국회는 출범과 함께 특권 내려놓기를 국민에게 약속하였지만 2년이 지나도록 어떤 특권을 내려놨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에 작금 두 당의 행태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國民 血稅인 국회 특활비가 흥청망청 판공비처럼 쓰인 실태는 참여연대가 이날 발간한‘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보고서 2’에서도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쓰인 국회 특활비 240억원 중 단 1원이라도 받은 사람은 총 298명에 달한다. 이 기간에 영수증도 필요 없고, 어디에 썼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감시의 눈길이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예산인 특활비 1억5천만원이상 받아 간 의원만 모두 21명이나 된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20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제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이 20대 국회 전반기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지만 국회는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하므로 패소가 뻔한 소송에 세금만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주지(周知)의 사실이듯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기밀을 요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 없는 예산이다. 만약 영수증 제출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일반 활동이지 기밀이 아닌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증빙서류 붙여 양성화하겠다는 것은 검은 돈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과욕과 무엇이 다른가 한다.   아무튼 국회는 특활비에 대하여 국민의 뜻은 양성화가 아니라 폐지라는 것을 분명하기에, 특활비 문제를 셀프수술로 어영부영 넘어가려 하여서는 안 되겠다. 더욱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더부러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특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촉구하며, 굳이 의원외교나 국가안보 활동 등과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다면 국회 공식 예산항목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