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反企業的 발언 자제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反企業的 발언 자제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洪영표 원내대표의‘三星이 20조원만 풀면…’라는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당 원내 사령탑이 三星 등 대기업을 잇달아 비판하고 나선 것은,‘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신을 위해 기업 애로 해소를 강조한 文재인 대통령의 행보와는 엇갈린다는 반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동계 출신인 洪영표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경제정책 선회 움직임에 진보 진영의 반발이 확산되자‘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닌가 하기도 한다.   한 재계관계자는‘최근에는 가계소득 비중이 늘고 있는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며, 여러 원인이 작용한 거시지표를 특정 기업을 비난하는데 동원하며 反企業 정서를 자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듯이 경제계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민주당 洪영표 원내대표는 세계 12대 경제대국의 집권당에서 법안을 총지휘하는 야전사령관으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도 편협한 反企業的 인식을 갖고 있다니 어안이 벙벙하며, 더욱이 해명이라고 한 말도 뜯어보면 자신의 인식에 문제가 없다는 강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0년간 우리의 家計소득은 연평균 9.6% 늘었었고, 企業소득 증가분 연평균 23.3%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 가계가 더 가난해진 건 아니다. 또 三星電子 1차 협력업체 중 지난 2017년 말 결산 149개사의 영업이익률은 8.5%로 global 제조업에서도 상위 수준이라, 무엇보다 그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洪영표 원내대표는‘고용 부진은 지난 정부 10년간 구조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金동연 부총리마저‘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 고용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한 상황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그동안의 失政에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건 후안무치를 넘어 국민을 위하여 정치한다는 사람으로 할 짓인가 한다.   문제는 지난주 文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때‘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인들에게 정부 정책이 기업 친화적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란 기대를 심어준 말을 무색케 하는 집권당 원내대표의 노골적인 反企業的 발언으로 기업인들 기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으니 어느 누구의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가 한다.   집권당 洪 원내대표가 이렇게 명백한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기업관(企業觀)을 갖고 있다는 것과, 대기업을 양극화 등 경제문제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며 反企業 정서와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니 놀랍다. 더 우려되는 것은 홍 원내대표와 같은 인식이 여권 지도부에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에 편승하여 기득권을 확대하려는 세력의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에 꼭 필요한 규제 완화는 지지부진하고, 그 때문에 이 기업들의 의욕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식이면 일자리 정부나 혁신성장도 구호에 그칠 게 명약관화하다, 아무튼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 여권의 잘못된 大企業觀부터 바꾸어야 하겠다.   한편 財界에서는‘대기업이 경제성장과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역할은 빼고 책임만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또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三星이 높은 이익을 올리는 것은 협력업체를 쥐어짜서가 아니라 꾸준한 연구. 개발과 투자를 통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국민에게 나눠주면 된다는 식의 발상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秋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래전부터‘토지 사유권 배제’를 주장한‘헨리 조지’방식의 토지공개념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여기에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洪영표 원내대표가‘삼성’을 적시해‘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짜서 세계 1위를 만들었다’고, 지난 7월 13일 여성경제인협회 등 주최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여성경제포럼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발언이다. 아무튼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이런 경제관이 文재인 정권의 本色은 아닌지 걱정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文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한국경제를‘착취와 피착취’의 대립 구조로 바라보는 듯한 시각을 내비치고 있듯이, 집권 세력의 일각에서라도 이런 Marxism적 경제관이 있다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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