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조계, 金기식원장 줄 잇는 의혹 사퇴로 끝날 일인가.

법조계, 金기식원장 줄 잇는 의혹 사퇴로 끝날 일인가.     4월 초입을 들어서며 도하 각 신문 지면과 KBS 등 TV방송 뉴스에‘金 원장 피감기관 들들 볶는 걸로 유명’‘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상습적으로 출장 갔다’‘외유성 로비라고 밖엔 볼 수 없다’‘金기식 원장, 여비서 동반 해외출장’‘김기식, 금융전문가커녕 甲질 달인’등등 낮 뜨거운 기사로 도배를 하다시피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신임 金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어 확대이로에 있다. 보도를 보면 한 보좌관은‘金 원장은‘상습범’이다. 같은 민주당 사람들도 고개를 저을 정도였다며, 의원들이 피감기관하고 출장 가는 경우는 金 원장 사례 말고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지난 2015년 5월 자신이 비판했던 피감기관 돈으로 9박10일 일정으로 미국. 벨기에.이탈리아.스위스 등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金기식 원장은 자신의 비서와 함께 해외시찰한 사실이 지난 4월 4일 확인되었다, 이들이 10일 간 지출한 비용은 3077만원으로 이는 정무위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전액 부담하였다고 한다. 당시 金기식 원장은 정무위 야당 간사와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문제는 KIEP는 출장보고서에‘본 출장은 金 의원을 위한 의전 성격’‘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의견 사항을 金 의원에게 전달하는 게 주목적’이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金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부담으로 외유를 간 사례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3차례나 된다, 1차로 2014년 3월 2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항공비 2050달러(약 217만원)를 포함해 출장비 전액을 한국거래소(KRX)가 부담하였다, 당시 金 원장은 출장 여비 11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사용 내역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그는 당시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던‘자본시장법’개정에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현안에 반대하는 金 원장에 대한 로비성 외유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2차로 다음해인 金기식 원장은 공공 기관뿐 아니라 민간 은행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다. 2015년 5월 19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우리은행 중국 충칭 分行개점 행사에 다녀온 것으로, 김 원장의 항공비와 호텔비 480만원은 우리은행이 부담하였었다, 그런데 김 원장은 당시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중국 화푸빌딩 헐값 매각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데 의원시절 외유 접대를 받은 은행에 대해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겠는가 한다.   3차로 2015년 5월 25일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9박10일간 미국 워싱턴 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를 도는 유럽 일정으로 이 시찰엔 여비서가 동행하였었다, 이때에 항공비 1476만원을 포함한 출장비를 모두 KIEP가 부담하였는데, KIEP에 대하여서도 金 원장은 출장 6개월 전인 2014년 정무위 예산결산소위에서 KIEP 예산 4억여원 삭감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또 출장 한 달여 뒤에는 정무위 결산 심사도 예정되어 있었다. KIEP 직원들도 출장보고서에‘金 의원을 위한 의전 성격의 출장’이라고 썼는데 이는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외유 로비에 나섰다는 뜻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 없이 혼자 출장을 나간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해외 출장에 女秘書가 동행한 것도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당시 함께 정무위에서 활동하였던 한 의원은‘체류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의원 해외 출장에 보좌진을 데리고 가는 경우는 없다며, 게다가 보좌진 비용을 초청기관에서 대도록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하였다. 또 한 보좌관은‘국내 출장을 가더라도 방을 잡는 문제 등 때문에 이성(異性) 보좌진이 수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였다, 당시 金 원장 출장에 동행했던 여비서는 현재 金 원장이 소장으로 있는 더미래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한편 金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피감기관 관련‘외유성 출장’과 관련하여 법조계에선 자진 사퇴나 해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것으로, 실제 과거 유사한 사례로 현직 국회의원 3명이 동시에 구속된 1991년 2월 서울지검은 13대 국회 상공위 소속 이재근. 이돈만 평민당 의원과 박진구 민자당 의원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한‘13대 국회 상공위 뇌물 외유 사건’이 있다. 아무턴‘상공위 뇌물 외유 사건’과 金기식 원장의 출장 사건은 두 사건 모두 예산 편성을 앞두고 의원에게 로비성 외유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이다.   金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 정무위원 시절 여러 차례에 걸쳐 피감기관 예산으로 비서까지 대동하고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전력이 드러난 金 원장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수장의 위치에 적합하냐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金 원장이 해외 출장을 전후해 국회 정무위에서 해당 피감기관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뇌물성 출장’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어 국민들은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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