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 금감원장 金기식 의혹,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였네.

전 금감원장 金기식 의혹,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였네.     (1). 지난 4월 6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金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사실과 관련하여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하는 등 공세를 강화와, 특히 야권에서는 金 원장이 출장 여비 등을 계좌로 송금 받고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뇌물수수 의혹까지 제기하고, 또 출장여비를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은 법적으로도 금품수수라는 해석이 나오므로‘단순 사퇴로 이 문제가 끝날지 싶다’고 하므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靑와대와 조국 민정수석의 부실검증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므로 그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갔다.   한 야당 대변인은‘金기식 금감원장은 앞으로는 개혁을 외치며, 뒤로는 피감기관의 주머니를 털어 마음대로 주물렀다며, 심지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듯, 그는‘여비서까지 대동해 뇌물여행을 하고, 정권의 실세를 데려와 600만 원대 억지 강의료를 수수하고, 우리은행 돈으로 단독 외유를 갔다면 사퇴를 떠나 뇌물죄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야 할 범죄자가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不法과 僞善’을 또다시‘正義와 公正’으로 포장하여‘나라다운 나라’를 입에 올릴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金 원장이 출장을 다녀와서 오히려 피감기관의 예산을 축소했다면서, 해명이후 상황을 봐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퇴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밝히므로 사태 파악에 신중한 입장이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도‘金 원장의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하였다니 가관이다.   그러나 金기식 원장의 해외 순방 문제는 1991년 13대‘국회 상공위 뇌물 외유’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국회 윤리규정 위반이다, 즉 국회 윤리실천규범 제5조는‘법률이나 의안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실패한 로비’운운한 청와대의 인식은 더 황당하다. 즉 실패했다고 볼 수도 없지만 로비 그 자체의 심각성을 아는지도 의문이라, 金기식 원장과 관련된 의혹은 말 그대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 하겠다.   문제는 金기식 금감원장의‘외유성 출장’을 뇌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 현행 법률상 직접 뇌물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 여부를 떠나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직무 관련성(대가성)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즉 19대 국회 정무위원 시절이던 2014~2015년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등 피감기관이 출장비를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우즈베키스탄. 미국. 유럽·중국 등지에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金 원장이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만으로도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1991년 당시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 이재근 위원장 등 3명의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3168만원을 지원받아 9박 10일간 북미지역을 시찰하고, 개인여행 경비 조로 총 1만 6000달러를 지원받아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다녀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이번 金기식 원장의 외유출장 논란은 유사한 구조이다.   아무턴 金기식이가 몸담았던‘참여연대’는‘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표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張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金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요직에 발탁했을 때, 국민은 행정적. 실무적 역량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이런 도덕성과 독립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는데, 아이러니(irony)하게도 金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들은 이런 최소한의 기대는 물론 文 대통령과 참여연대에도 누를 미칠 정도로 심각함을 넘어 국민 저항을 초래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을 정도이다.   즉 한마디로 金기식은 부패정치인 퇴출 앞장서서 할 짓 안할 짓 다한 철면피에다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전형적인 탈을 쓴 인간이라 가증스럽기가 그지없다. 金기식의 행태는 드러난 것만으로도‘금융 검찰’수장 자격이 없다고 하겠기에 자진해서 물러나야 하겠고, 검찰은 야당의 고발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를 통해 뇌물성 등 진상을 철저히 밝힐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金기식 원장의 임명 철회는 없다며 언론과 여론의 비판에 귀를 닫는 행태는, 文재인 정부 지지율이 높으니 못할 것이 없다는 오만이 그대로 묻어난 것 아닌가 한다.     (2).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는 가운데 金기식 금감원장 거취 문제까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여 정국이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金기식 금융감독원장의 19대 국회의원시절 접대성 해외출장 논란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한국당은 金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하자, 바른미래당도‘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맞춰 금융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임명된 금융감독원장이 적폐 그 자체로 밝혀진 충격적 사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판에 가세하였다.   金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출장 외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4월 11일에는 金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직전 쓰고 남은 정치후원금으로 여비서와 유럽 외유를 다녀오고,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효성그룹 오너(owner)家에서 수상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金기식, 대표적인 참여연대 출신 개혁 인사다, 이게 사람으로 할 행태인가, 아니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짓인가 하고 自問自答하여보나 판단이 서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과 모든 방송. 신문 등 언론이 金기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고구마 줄기 캐듯 매일 불거지는 양상인데도, 정작 과대망상 병자인 듯한 金기식과 국민 중 일부인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이 이를 은패하고 모른척하고 있다니 참으로 가관이다.   그는 의원시절 우리 사회의 로비 문화 척결을 명분으로 교사가 학생에게서 1,000원짜리 Can coffee 하나만 받아도 위법이 될 만큼 엄격한 법인‘金영란법’제정을 주도하였었다, 이처럼 公正과 正義를 외쳐 온 인물이 피감기관 돈으로 호화 외유를 다녀오고 정치후원금을 흥청망청 써댔다니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과 당혹감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金기식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그의 이율배반적 행동과 부적절한 처신을‘관행(慣行)’이라는 한마디로 덮으려는 시도하는 것은, 자신이 파렴치한 인간임을 자인하는 꼴이라 어떻게 금융감독이란 중책을 수행하는 수장을 할 수가 있는가 한다.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장은 엄격한 道德性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에,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난 그가 금융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음은 不問可知의 일이이기에, 더불어민주당만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金기식 원장을 뇌물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정의당’은 물론‘참여연대’와 함께 시민사회를 떠받치고 있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金기식 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무턴 金기식 이란 鐵面皮 얼굴에다 良心이란 아예 없었던 人間이었던가 하고 물어보고 싶다, 金기식 신임원장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이던 시절인 2014년 10월 21일 産業銀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의 로비성 출장을‘명백히 로비이고 접대’질타하며‘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것, 이거 정당합니까.’라 이리 하였었다고 TV조선이 보도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조차‘적폐 청산’이 아니라‘적폐 생산’이라는 비아냥대는 상황에서 특히 취임사에서‘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금까지 金기식 원장을 싸고돈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 마음이다. 또한 김 원장과 같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인사검증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과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재정개혁특별위원장 등도 마찬가지다. 아무턴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부실 인사검증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順理고 국민에 대한 道理라 하겠다.     (3). 언론에서도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말이 많은데, 朝鮮日報 사설은‘적폐 수사식으로 했으면 金 금감원장 온전하겠나.’라고 하였는데 동 기사는‘金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때 부적절한 행동들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윤리적인 문제를 지나 사법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수준까지 커졌는데도, 청와대는 지난 4월 9일민정수석실 확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다.    東亞日報 사설은‘김영란법 주도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두 얼굴’이라고 하면서, 동 사설은‘金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金 원장은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원한 미국. 유럽 출장에 동행한 여성 인턴을‘국책연구기관 총괄 담당 정책비서’라고 거짓말했다’라고 했었다고 보도하였다.   아무턴 이제‘386운동권세력’은 그들의 영역은 금기이다. 전임 정부는 적폐이고, 그들은 난세의 영웅으로 간주한다. 그 선민의식(選民意識.élite主義)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겠으며, 이미 道德性 흠집 난 金기식 원장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믿는 다는 것 그 자체가 적폐가 아닌가 하다.   아이러니(irony)도 金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유착을 유발하는 관료 출신 낙하산은 물론 전문성도 없고 업무에 문외한인 정치권 출신 낙하산의 논공행상식 금융계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치인 출신을 금융기관에 낙하산 임명하는 관행을 비판하였던 것도 논란을 빚고 있다,   그간 국회의원의 향응성 외유에 말도탈도 많았다지만 金기식 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내며‘총선 시민연대’를 이끄는 등 일련의 정치 개혁 운동을 펼쳐왔었는데, 총선 때마다‘부패. 반개혁’정치인을 떨어트리자며 낙천. 낙선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던 인간이라 이번 김 원장 사례가 더욱 문제가 되어 논란을 빚는 것은 金기식의 二重星 작태 때문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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