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追更)은 능사가 아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추경(追更)은 능사가 아니다.          - 지난 10년 동안 추경 21번, 청년 일자리 대책용 백약이 무효였다.     (1). 지난 2018년 2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0만4000명 늘어나는 것으로 그쳤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여 만의 최저로, 정부의‘신규 일자리 30만 개 창출’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일자리 증가폭이 30만개를 밑돌면 고용이 불안하다는 의미이다, 즉 일자리 마지노선이 구조적으로 무너질 위기라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에 미달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는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등의 일시적 요인(要因) 때문이라고 하나, 그 영향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 요인도 한몫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얼마 전 文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도‘고용이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실제는 음식점. 편의점과 아르바이트생 등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도. 소매업에서 9만명, 음식·숙박업에서 2만여명씩 취업자가 줄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많은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도 각각 3.8%, 5.9% 감소하였듯이, 최저임금 인상이‘고용의 겨울’로 이어질 위험성을 심각하게 보아야 하겠는데도, 정부는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근본 대책 대신 세금 퍼붓기 등 임시방편만 추진하고 있다.   즉 정부는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근본 대책 대신 세금 퍼붓기 임시방편만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세금 보전은 온 정부가 나서서 난리를 피우는데도 신청률이 50%에도 못 미친다. 지난 2017년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을 쏟아 부어 6만70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 절반이 택배. 봉사 같은‘60대 아르바이트’였으며, 몇 개월 일하면 사라질 복지성 임시직을 만드는데 그 많은 국민 세금을 막 뿌린 모양새이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며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턴 추경이 능사가 아니다, 문제는 지난 2017년 文재인 정부 출범이후 시행된‘일자리 추경’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경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가량은 60~65세 노년층 일자리였고, 청년 일자리 창출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이 민간 기업 부문에서 크게 부진하여 관련 지원 예산 중 절반도 소진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런 허망한 결과를 보고도 정부는 습관처럼 일자리 추경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니 한심하기가 그지없다.   지난 2017년 정부는‘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文재인 대통령은‘1호 업무 지시’로 11조원 규모의‘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실행하려 할 때, 일부 야당은‘세금만으로 일자리를 지속하지 못한다’고 반대하였으나, 청와대와 정부는‘실업 대란을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위기가 온다’며 추경을 밀어붙였었다.   당시 정부는 추경 편성으로 직접 일자리 8만6000개, 간접 일자리 2만4000개 등 총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어론 보도를 보자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추경으로 만들어진 직접 일자리는 6만7000개에 그쳤었고, 절반인 3만개가 청년 실업난 해소와는 거리가 먼 노년층 단기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고용 훈련 등을 통하여 만들겠다고 한 간접 일자리 2만4000개 가운데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는 정부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올 2018년 들어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金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 있으며, 추경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10년간 총 21번‘범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최근 5년간 쓴 돈만 10조원이 넘는다. 즉 2008년 7.1%였던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17년 사상 최고인 9.8%까지 치솟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2018년 2월 청년 실업률도 9.8%로 나아지지 않았듯이 1년에 두 번꼴로 대책을 쏟아냈지만‘백약이 무효’였던 것이다, 이는‘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외면한 채 잘못된 정책 노선을 고집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무엇보다 공약을 앞세운 일자리의 정치화가 문제가 아닌가 한다.     (2). 지난 3월 15일 정부는‘나랏돈 퍼주기’식 정부 주도‘청년 일자리 대책’을 또 내어 놓았는데, 이는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수급 불균형, 즉 시장 실패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文재인 대통령이‘일자리를 시장과 민간에만 맡기지 말라’는 질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나랏돈 퍼주기’란 비판은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아무턴 건국 이래 최악이라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도 정부냐, 시장이냐 논란이니 문제는 문제이다.   金동연 경제부총리가‘청년 일자리 대책’발표를 하루 앞두고‘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시장과 기업이다. 정부가 단기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SK를 방문하여 말한 것도 이런 사정을 직감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대체로 정부는 기업 1곳이 창업하면 고용 인력이 2∼3명이라고 하는 근거를 내세우면서, 지난 2017년 9만8000개 기업이 새로 창업하였고 올 2018년은 12만개 이상을 만들어보겠다며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았었다. 문제는 기업 창업만 하며 스스로 운영되고 지속되는가, 25∼34세 청년층이 창업한 기업 중 新生企業(42개월 이내) 비율은 2016년 4.7%에서 2017년 12.8%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반면 企業主가 30대 미만인 기업의 5년 생존율(기업생멸행정통계)은 16.2%로, 전체 기업 생존율 27.5%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또한 1년 생존율은 53.4%로 절반 가까운 신생기업이 1년도 못 넘기고 문을 닫는다고 하니‘청년 사장님’을 부추기지 말고 기존 젊은 사장들이 회사를 키워 생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한다.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中小기업-중견(中堅)기업-大企業의 성장 사이클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의 근본 대책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즉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도, 시장도 제 역할이 있고, 또 지속 가능해야 하고, 양질이어야 하며, 나라 곳간만 축내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 의도는 청년실업의 가장 큰 요인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나랏돈으로 메워서, 평균 임금 3800만 원대의 大企業과 2500만 원대의 中小企業 간 임금 격차를 줄여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아무턴 중소기업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라지만,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노동개혁 부진, 관성화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미래’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도 임시방편이 될 수는 있어도 正攻法은 아니다.   또한 실제에 있어 근본 문제는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가중하여 덮친다는 것이다. 즉 大企業이라 받는 규제는 39개 법률에 걸쳐 총 81건이며, 中小企業일 때 누렸던 127가지의 금융지원제도와 65가지의 세제 지원 혜택을 대기업이 되면 포기야 하니, 中小企業은 회사를 키우기보다 적당히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가 많은 게 현실이기에,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게 임금을 보전하여준들 과연 희망이 있다고 하겠는가 한다.    생각하건데 청년들에게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3∼4년 정도 한시적 월급을 정부가 대신 준다고 하기 전에, 중소기업의 앞날 성장 전망에 대한 확신을 주어 매력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 하겠다.     * 참고. ‘기업 선순환론’이란‘정부는 大企業이 中小.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면 기술탈취,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며 부정적으로 몰아가기 일쑤인데 오히려 그걸 장려해야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서울대 이근 교수 등이 주창하는‘기업 선순환론’이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 마켓(exit market)을 규제하면 할수록 유망한 벤처기업이 신규 투자를 받기 어려워지고, 기업 성장의 길은 요원하여진다고 한다.   大企業의 고용 비중이 낮다고 지적받는 것도 따지고 보면 기업 성장판이 닫힌 결과라 하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산업 중 대기업 비중은 0.08%로, 1만 개 기업 중 8개에 불과하다. 대기업 비중 1위 스위스는 78개, 2위 미국은 59개로 우리의 9.8배, 7.4배에 달한다. 한국은 대기업 수가 적으니 당연히 대기업 고용비중도 12.8%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제2의 삼성, 현대차가 나와야만‘진짜’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말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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