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國民은 특검의 正當性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國民은 특검의 正當性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1). 특검 상궤 벗어난 수사, 法治아닌 政治한다고 들 한다.                                         2.16일 대구 태극기 집회 모습     지금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누가 무엇이래도 이번 특검의 목적이 아닌가한다. 그러기에 이번 특검 수사가 본말이 전도되어 상궤(常軌)를 벗어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게 대다수의 국민의 심정이다.   문제는 특검 활동 기간 90일의 거의 절반이 지나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이번 국정농단의 몸통인 최순실에 대한 수사는 최순실의 불출석 등 수사 비협조로 인하여 전혀 하지 못해 진척이 없는 작금의 특검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러다보면 의혹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아니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는 게 특검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국민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고 정경유착의 비리는 당연히 단죄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특검의 수사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으며, 또한 박근헤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그것이 이번 특검의 主가 되어서나 숨은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정권들을 되돌아 한번보자면 지금과 무엇이 다른가, 아니 과연 그럴까 하고 고개를 저을 것이다, 문제는 그간 공익재단 설립은 정부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 오랜 관행이었기에 이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임은 분명하나, 이러한 관행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   지난 1월 16일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에 李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으로 승부를 보려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 지난 1월 12일 소환하여 밤샘조사를 벌인 후 사흘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하더니 장고 끝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악수를 놓더니 실패하므로 朴영수 특검은 스스로 무능과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내 놓았다.   작금 특검이 수사 정도나 상궤(常軌)를 벗어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하여‘경제 공동체론’이나‘공동 지갑론’등 지금까지 칠십여 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도 법률 전문가들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다는 이상한 새로운 법 이론을 앞세워, 기업인들을 뇌물공여죄로 압박하는 모양새 등은 특검이 문제를 야기 시키고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를 보자면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특검이 기업인들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상 충분한 방어 기회를 준 후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그때 처벌하여도 늦지 않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과, 법리를 떠나 상식적으로도 뇌물을 받은 사람은 조사도 하지 않고 뇌물을 준 사람부터 구속한다는 것,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예상이나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법 이론으로 처벌하려는 것과 그 새로운 법 이론으로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 등은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고 방어권 침해가 아닌가 한다.   또한 기업인들 소환 문제도 그렇다, 하루만 소환 조사하면 될 것을 출국금지로 오랜 기간 발을 묶어 대외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권 남용 아닌가 하며, 특히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듯 재벌 회장이라는 이유로 일부의 反재벌 여론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압박하여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그러기에 특검은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이나 권한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오랜 적폐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두를 일시에 일소하려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턴 특검은 어떠한 선입관도 없이 오로지 증거에 입각해 팩트를 규명하고 외과 수술하듯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여론에 편승하여 미리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추기나 몰아붙이기식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의 수사를 하여야만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2.16일 대구 태극기 집회 모습     (2). 특검도 우리 경제 문제를 생각하며 수사하여야 하겠다.   朴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는데, 이는 특검이‘433억원 뇌물공여’등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 발표인데 이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되어버렸으며, 더불어 특검이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중대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 된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그 출발부터 중립성을 의심 받아왔던 특검이 이런 식의 무리한 수사의 결과로 구속영장의 기각 되었다고 특검 수사의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지만, 특검의 무차별적 과속을 의아하게 지켜보던 국민들로서는 영장기각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특검에 대한 적지 않은 불신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 재판부를 설득할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언론플레이와 여론전에 몰두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작금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과 원칙을 강조하여온 특검팀이 스스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불구속수사 원칙을 어기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국민에게 한 건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섣부르게 부패기업으로 낙인찍게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이다.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가 망가지고 사업이 차질을 빚은 뒤 그런 객기를 후회하여본들 무슨 소용인가.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국정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시스템을 재정립하고 이참에 오랜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은 백번 지당한 일이다. 다만 그것은 여론몰이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검사팀이 나름대로 혐의를 확신하였다 하여도 더구나 불구속수사 원칙마저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마련한 글로벌 IT업계 거물들과의 회동에 李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초청받았으나, 특검에서 이를 막아 트럼프와 만날 기회를 날린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특검 출범 초기로 본격 수사를 벌이기 전이었고 李재용 부회장도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받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기에, 사전에 문의하자 오히려 출국금지를 취하여 족쇄를 채워버렸다고 보도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경제, 즉 국익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특검이 행위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과 접촉 창구를 확보하지 못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감안하면 이재용 부회장과 트럼프의 회동 무산은 삼성전자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아쉬운 일이기만 한데, 이는 최순실 특검이 삼성 특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反국익적 결정을 한다는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 박영수 특검은 본래의 활동 목적에 집중하기를 국민들은 주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특검에 부여된 목표는 관련자를 유죄로 엮는 것이 아니라 오르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다. 그 결과 죄가 확인되면 누구라도 법이 정한 단죄를 받게 되는 것이다. 특검은 법치가 아닌 정치에 몰두한다는 의구심부터 해소하여야 하겠으며 그렇지 못하면 특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높아가게 될 것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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