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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THAAD 국민투표하자는 安철수 안보관 문제다.

碧 珍(日德 靑竹) 2016. 7. 14. 09:07

 

 

 

 

THAAD 국민투표하자는 安철수 안보관 문제다.

              - THAAD 국민투표 하자는 安철수, 과연 대선주자 자질 있나.

   

 

 

지난 6월 10일 安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배치 문제를 두고대통령이 국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하며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거듭 주장하는 행태는, 우리 헌법에는 국민투표 사안은 개헌을 비롯하여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헌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처사에 할말이 막히며, 이 사람이 과연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더욱 가관(可觀)인 것은 安철수 의원은 월 3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부결시킨 스위스 국민투표를 끌어다 비교하며우리의 민도(民度)가 스위스보다 낮다는 얘기냐고 반문도 하는 것과, 또한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국민투표는 실패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자 갑자기 대통령을 갖다 붙이기도 하는 happening은 마치 Comic show 연출하는 미숙한 초보 정치인이나 할 수 있는 행태라 실망스럽기가 그지없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THAAD 배치는 기본적으로 동맹국 군대인 미군이 자국 무기를 들여오는 것이라 조약으로 보기 어렵고, 정부가 국가를 보존하기위하여 군사에 관한 부대. 시설 배치 등은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은 사안이라, 우리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 대상도 안 되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安철수의 주장은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새누리당 鄭진석 대표도 더불어민주당 金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조약이 아닌 만큼 비준동의가 필요 없으며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THAAD 배치에 우리의영토와 비용이 소요되기에 헌법 60조의 국회비준 동의 대상(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安철수 의원이 당내 의견수렴 없이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이는 당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국민의당 국방 전문가인 金중로 의원은사드 반대 당론만 결정했을 뿐 국회 비준 동의나 국민투표는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고, 朴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조차 安철수 의원에게국민투표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말해 달라고 오죽하면 요청하였겠는가, 국민의당의 대표얼굴이자 대주주로서 온당하고 진중치 못한 처신이라 하겠다.

 

보다 큰 문제는 THAAD 배치를 두고 국익(國益)보다 黨利黨略의 정치권과 私利私慾에 눈먼 일부 정치인과 선동세력이 THAAD 체계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 악화가 예상되며, 또한 지역주민 건강과 지역 갈등이 국론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THAAD 배치 반대에 앞장서는 정치인과 일부 선동세력의 행태의 모습인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사람인가, 그러기에 지금 같은 국가존망을 위협하는 북의 핵과 미사일을 앞에 두고 국론분열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의 할일은 오로지 국민을 통합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국민의당 安철수 의원은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크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즉안보는 보수라고 하였던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 진보정당은 이 같은 논리를 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특히 대한민국의 외교 입지를 좁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행태는 적전분열이나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얼마 전 朴근혜 대통령이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사안에서는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특히 THAAD 배치를 두고 이념과 지역으로 갈리는 남남분열 조짐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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