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정원, 파괴하려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1).

국정원, 파괴하려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1).                                  - 어떤 이유에서든 對共요원 잡을 수 없다 -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원 증거 위조 의혹사건으로 비밀 공작망 폭로가 우려스러움을 넘어 국가안위가 염려스럽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기에, 이번 사건으로 초래된 중국 내 HUMINT(인적정보)망 노출과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가 있다.   근래 들어 여러 정황의 보도를 보자면 작금 우리 국가의 처한 현실 상황은 볼 때 국정원이 직면한 현재의 위기는 전사로서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절박하다고 하겠는데, 국정원은 간첩사건과 관련한 증거 수집과정에서 中國人 정보원이 제공한 위조문서를 거르지 못한 것을 넘어 위조를 주도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과, 중국인에게 놀아난 것도 창피한 일인데 검찰과 법원을 속이려는 시도까지 하였다면 그야말로 국기문란에 해당하나, 작금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당원 및 종북. 좌파들의 행태를 생각하여 볼 때 여지가 많은 문제이라 하겠다.   문제는 국정원은 인간정보(Humint) 포섭과 관리에 실패하므로 중국과 북한 접경지대는 對北 공작의 최전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번 사태로 현지에서 활동하던 국정원의 블랙요원까지 드러나 정부의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은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에서 인간정보(Human intelligence) 획득은 고급 정보 수집을 위하여 가장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임무 중 하나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으로 24년간 근무하며 탈레반 전복 공작을 지휘하였던 헨리 크럼프턴이‘첩보의 기술’에서‘인간 정보원(Humint)의 포섭은 정보체계에 수혈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새롭게 검증된 정보원이 수혈되지 않아 정보흐름에 동맥경화를 초래하게 되면 첩보를 순환시키는 심장은 전보다 더 약하게 뛰게 되고 정보 조직은 손상을 입게 된다. 첩보가 없다면 정보의 다른 모든 요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양질의 정보가 없이는 국정운영의 실행자들, 즉 지도자들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인간정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Humint와 관련된 정예요원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예산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1년여 전 南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나는 戰士가 될 각오가 돼 있다, 여러분도 전사가 될 각오를 다져 달라’고 당부하였다고 보도 되었었는데, 그는 존경하는 李순신 장군이 남긴‘死則生, 生則死’의 결기로 국가안보의 보루인 국정원을 이끌겠다는 다짐이라고 뜻하겠다. 남재준 원장은 군인 시절 임지마다 이순신 장군 초상을 걸어놓고 각오를 다졌으며 국정원장 관저에도 변함없이 장군의 초상이 걸려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차장을 지낸 某씨는‘스파이 세계에는 거짓  정보를 가져오는 브로커가 많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검증을 다하는 것이 국정원의 기본인데, 이런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여 은퇴한 나도 부끄럽다' 며 허탈해 하기도 하고, 또한 전직 국정원 차장 某씨는‘최근 수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반복돼 국정원의 역량과 전문성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이번과 같은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듯이 개인적 실수보다 국정원의 구조적 문제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법은 南재준 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정원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치욕을 당했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망설임이 있겠기에 이제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나서는 것이다.   北韓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우리 군은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국민은 군의 잘못을 질타하면서도 벼랑 끝으로 몰지는 않았던 것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을 흔들어 약화시키는 것은 이적(利敵)행위임을 잘 알기 때문이기에, 중국인의 간첩행위 여부는 제쳐놓고 국정원만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대다수 애국시민은 교각살우(矯角殺牛)를 경계하고 있기에 작금의 국정원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고 보아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軍과 國政院의 國家觀과 忠誠心은 남다르기에, 軍과 國政院의 잘못은 도려내고 개혁하여 두 집단이 가진 장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방법을 찾아야 하나, 국정원과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기에, 국민이 신뢰를 거둬들이면 군도 국정원도 설 땅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잡으려면 남재준 원장을 포함한 특정인의 자리보전보다는 국정원 바로세우기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근래 들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기사 제목들로‘허룽(和龍) 싼허(三合) 옌볜(延邊) 선양(瀋陽)이 주 활동무대’‘국정원의 대공수사·대북공작 라인이 함께 개입’‘화이트(white)는 주선양 총영사관의 영사’‘블랙(black) 김 과장은 신분을 숨기려 사업가로 행세’‘(자살을 시도했던) 협조자 金씨는 월 300만원 받는 비중 있는 망’등 인데, 이 내용만으로도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만약 이런 제목으로 상상할 수 있는 안보상황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가정보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 즉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민감한 지역인 北-中 접경지역의 Humint가 붕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당국은 사건과 관련된 중국 기관원과 조선족 협조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함은 물론이고,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정보원들의 행적까지 치밀하게 조사하여 외교 문제로 삼거나 최소한 견제하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중국 전역에서 한국의 정보활동 전반을 점검하려 들지 않겠는가 한다.   생각하기에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국정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은 당연하나, 이와 동시에 우리社會가 마치 집단 자해행위를 하듯 對共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태를 악화시킨 점도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언론- 방송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다. 즉 애당초 간첩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증거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정원의 공작활동과는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옳은 일 이었으며, 비밀공작에 대한 사항은 별도 조사팀을 꾸려 비공개로 심도 있게 진행한 뒤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하겠다.   이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정보활동 관련 사항은 최대한 비공개로 다뤄져야 하겠고, 국정원은 통렬히 반성하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과 문제점을 엄정히 진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외국의 모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정보활동 관련 사항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와 국회 조사활동의 모델을 만들어 국가정보 역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분명하여 졌다고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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