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철수式 새政治, 이벤트성 돌출 청와대 방문인가(2).
지난 4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하여 ‘새政治가 아니라 反政治’ 라며, 安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와 야권 신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安철수 공동대표에게는 ‘새政治 image에 기대지 말라' 며 쓴 소리를 던지었다. 이어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새정치연합을 향하여 ‘좋은 약속은 지켜야 하지만 나쁜 약속은 성찰하는 것이 책임정치’ 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을 중단할 것을 촉구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연대하였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부분 공조를 밝힌 바 있는 정의당이,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공개석상에서 이처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6.4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단체 無공천 방침을 놓고 ‘당 해산-선거 보이콧’ 등 반발이 위험수위를 넘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겉보기에는 無공천 공약을 번복한 朴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겨냥하여‘共同 無공천’ 을 끌어내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공천 철회’ 에 무게가 실려 있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2012년 대선 당시 정치개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與野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였었는데,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와 국회의원의 공천 횡포 등 기초단체 공천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공천 폐지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政治 populism이며 政黨-責任政治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하겠기에, 安철수-金한길 공동대표는 無공천 입장을 철회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여야 하겠다.
즉 새정치연합은 대선 공약에다 新黨 창당의 핵심 명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철회가 어려울 것이나, 國益과 民生 및 民主主義 발전보다 더 중요한 ‘새政治’ 는 없기에, 원천적으로 잘못된 약속이라는 점에서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正道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제1 야당 대표란 자가 대통령 일정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청와대로 찾아가 면담을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과거 일부 야당 의원이나 군소 정당 대표가 항의성 시위 차원에서 청와대를 찾아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의 회담이 갖는 정치적 무게와 비중 때문에 제1 야당 대표만은 그런 행동을 삼가 하였었다. 즉 安 대표도 곧바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회담 결과에 따라 국정 현안이 풀리거나 아니면 與野 대치로 이어져 정국의 흐름이 바뀌어 지기에, 회담에 앞서 議題와 儀典 하나하나까지 세심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야당 내부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 event성 무턱대고 청와대를 찾아가 면담 신청서를 쓰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제1 야당 대표의 행동 역시 政治의 正道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하겠다, 즉 安철수 대표가 기초 선거 不공천 소신이 확고하다면 먼저 당내 이해와 지지부터 끌어내어야 하는데,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겠으며, 청와대 돌출 방문 같은 event가 당내 분란의 해법은 아니라 하겠다.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金한길-安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새누리당에 패할 경우에 극심한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 자명한데, 安철수 대표가 그동안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無공천을 강하게 주장한 상황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安철수 대표에게만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6.4 지방선거의 또 다른 구도는 야권 單一化와 새政治를 내세운 통합신당의 정치적 영향력 심판이기에, 기초선거는 물론 광역선거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安철수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文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親盧의원들이 현재도 지도부의 無공천 방침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내놓고 있는 만큼, 이들은 기초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야권 표 분산으로 패했다며 책임론을 선거 결과 이후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내 일각에서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에서 安철수 대표가 무공천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만큼 선거 이후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경우에, 金한길 대표가 安철수 대표 대신 다시 전면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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