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文재인 등 親盧사람들(4), NLL대화록 논란, 진솔하게 告白.사과하고 끌 낼 때이다.

文재인 등 親盧사람들(4),    - NLL대화록 논란, 진솔하게 告白.사과하고 끌 낼 때이다.       史草폐기는 國基 次元의 重大 犯罪行爲이다, 盧무현 정권의 의도적인 史草폐기 후 私的보관 등 문제의 야기로 정국을 혼란스러워지는 와중에‘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는 없었다’는 文재인 등 親盧들의 궤변으로, 일 년여 동안 우리 정치판은 불치의 정쟁장(政爭場)으로 되면서부터 정치권이 民生문제를 팽개치는 행태로 인하여 국민은 고통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이고 책임인가, 文재인 등 親盧사람들과 대책 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는 民主黨과 金한길 대표 등은 과연 경제 파탄과 民生을 도외시한 책임에서 자유스러운가를 다시 한 번 상기하여야 하겠다.   지난 15일 검찰이‘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및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참여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盧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 이관하지 않았고, 대화록 생산과정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白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文재인은 직접 간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 본질은 첫째 누구의 지시로 누가 회의록을 없애고 빼돌리고 대통령기록관에 넘기지 않았는가 하는 것과, 둘째는 그다음에 盧 무현 정권이 회의록 초본을 수정한 뒤 없앤 이유가 무엇인가, 셋째로‘했다 - 안 했다 - 알았다 - 몰랐다’사이를 몇 번씩 오가며 과거 발언을 뒤집고 또 뒤집었던 親盧 세력의 해명은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당초 e지원(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에는 문서 삭제 기능이 없어 대화록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검찰 수사에서 삭제 manual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보내지 않은 것은 조명균 전 비서관의 착오라고 주장하였으나 역시 거짓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건의 핵심은 누가? 왜? 대화록을 수정하고 원본을 폐기하였으며,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는데, 검찰은 세 의혹 모두 盧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이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실장으로 모두 故意的이었다는 판단으로 결론지었다.   문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든 주체가 바로 盧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사람들인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과 결과는 반드시 기록물로 생산 관리하여야 하고, 이들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 원본은 기록물일 수 없기에 삭제는 당연하다는 것이나, 실수로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았을 뿐이지 고의성은 없었다는 民主黨과 盧무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盧무현 전 대통령이 원본을 수정하고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설명은 없었다고 하나, 北韓 金정일 국방위원장 앞에서 흥분한 나머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에 대하여, 하여서는 안 될 말까지 하여 놓고 뒤에 정리된 문건을 보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아 그랬을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유력하다.   문제는 親盧 측은‘초본은 보존할 필요가 없다면서, 수정본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건 실무적인 실수’라고 하고 있으나, 검찰은‘盧무현 청와대가 다른 외국 정상과 회담한 회의록은 초본과 수정본을 모두 기록관에 넘겨 보존한 예가 있었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즉 盧무현 정부가 만든 대통령기록물법도‘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 비서관이 2008년 2월‘이지원 문서 관리 카드에서는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기에, 실무적 실수라는 親盧의 반박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 다시 생각하여보자, 文재인을 비롯한 親盧 세력은 그동안‘분명히 회의록을 기록관에 넘겼다-이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없다’고 한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은 지켜보았는데, 검찰 수사 결과 회의록이 기록관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또 盧무현 정부 임기 말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이지원 개발 회사가 삭제기능을 만들었으며, 청와대가 이 기능을 활용하여 다른 문서들도 없애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文재인과 親盧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국민에게 하여 온 것이다.   그러기에 親盧 사람들이 일찍이 역사적 기록물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았다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였더라면, 작금처럼 이렇게 온 나라가 한 해 동안 꼬박 이 일로 혼란을 겪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자명한 일이었기에, 文재인과 盧 전 대통령 사람들은 때 늦은 감은 있다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사람으로 정치인으로 옳은 일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작금 검찰의 발표를 놓고 與-野가 공방을 벌이면서 정국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는데,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을 빚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 하겠기에, 원본 삭제와 대화록 미 이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논란을 끝내야 하는 때가 되었다고 하겠으며, 특히 文재인 의원은 대화록의 행방과 실종 경위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원본 열람 등 이런저런 주장으로 파문을 확산시킨 책임이 크기에 스스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政治人으로 道理요 順理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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