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저지 왜하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저지 왜하나?.              - 구당권파 시간 벌었지만, 非理 드러나면 치명상 -     統合進步黨 당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으로 黨內 신당권파와 구당권파 모두 검찰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구당권파 비례후보 사퇴를 둘러싼 상호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로 인하여 당 내분사태가 새 국면을 맞는 모양새인데, 이는 統合進步黨내에서는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당원 명부 등을 토대로 대대적인 公安수사를 벌일 경우에, 진보당 전체가 공중분해도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칼끝 방향이 통합진보당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黨員 명부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신당권파와 구당권파는 검찰수사를 통합진보당을 와해시키려는 책동이라고 선을 긋고 물리적으로 저지하였던 것이다.   統合進步黨이 黨員名簿(명부)가 黨의 심장이라고 통합진보당에서 말하는 연유는, 통합진보당은 당원 명부 공개 여부가 당의 命運(명운)을 결정짓는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기에 사수 의지를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비례경선 투표과정에서 유령당원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권파가 독점하고 있는 당원 명부를 공개하라고 압박한 바 있고, 이 명부는 비례경선 부정 논란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신당권파 중 유시민 전 공동대표를 주축으로 한 국민참여당 세력이 명단 공개에 가장 적극적이듯이, 당원명부 공개에 대한 각 계파 입장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統合進步黨은 옛 民主勞動黨을 계승하여 정기적으로 黨費를 내는 진성당원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여 국고보조금 등 재정의 외부 의존율을 낮추고, 책임 있는 당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진성당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民主勞動黨 시절 진성당원이 되려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였지만, 통합진보당 창당 과정에서 최근 6개월 동안 당비를 1회 1만 원 이상 납부하면 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추었었다.   그러기에 民主勞動黨 시절부터 統合進步黨에 이르기 까지 진성당원 명부는 외부에 공개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즉 7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통합진보당 진성당원 중에는 현행법상 당원 가입이나 당비 납부는 물론 정당-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이나 공무원 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통합진보당이 당원 명부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외부에 드러나선 안 될 당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 명목으로 회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240여 명의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에 대하여, 당비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당사 등 10여 곳에 압수 수색한 것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검찰 수사를 촉발한 모양이나, 통합진보당의 自中之亂(자중지란)도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압수 수색 당일은 혁신비대위가 경쟁 부문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자의 사퇴 시한으로 정한 날이기에, 계파 간 충돌이라는 내우(內憂)에 검찰 수사라는 외환(外患)이 겹쳐진 모양새이다.   문제는 주사파(NL)가 주축으로 하는 京畿東部聯合이 주도권을 잡아왔던 統合進步黨이, 민주노동당 당권을 장악한 2004년 이후 北韓 대남 공작기구의 지령이 사실상 그대로 실현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일심회’-‘왕재산’간첩사건 수사기록에는 이들이 북한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진술이 수두룩하다. 즉 2006년 적발된‘일심회’판결문에 따르면 북한은 2005년 12월6일 민노당 당직 선거와 관련하여,‘정책위원회를 완전 장악하고 정책위의장으로 李용대를 내세워라’고 지령문을 하달하였고, 다음달‘경기동부연합의 수령’으로 불리는 李용대가 당선되었으며, 그 뒤 李용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하여‘자위적 측면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등 從北 정책을 쏟아내었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통합진보당이 당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행동 자체가 정당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에, 당연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즉 현행법상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부가 공개될 경우 당사자들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당 전체가 압수수색 저지에 총력을 기우렸던 것이다. 작금은 구당권파가 검찰과의 대치를 이용하여 당내 문제에서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또한 統合進步黨이 從北主義와 결별하였음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고 從北主義들과는 어떤 정치적 타협도 하지 말고 배제시켜야 하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法治를 존중할 것을 보여주어야만, 즉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존재하려면 從北 문제만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청산하여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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