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경선범죄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경선부정을 손으로 가릴수가 있나
지난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솔표빌딩 소재 진보당 당사를 비롯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스마일서브 사무실과, 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서버가 설치된 장소 및 서울 관악구 봉천동 ㈜엑스인터넷정보 사무실과 이 회사가 사용하는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등 10여 곳을, 검찰이 통합진보당의‘4.11 국회의원 총선거’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과 관련하여 전격 압수수색하였었다, 그러나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등의 거부로 압수수색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었다.
즉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하여 최대한 필요한 자료를 가져올 계획이지만,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후 필요하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자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원장은‘정당활동의 기본권 침해’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하였고, 부정경선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권파도 진보정당 파괴 공작이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당원들은 연좌농성을 벌이며 압수수색을 방해하였으나, 검찰이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를 본격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측이 압수 대상 자료 일부를 폐기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통합진보당을 고발한지 19일 만에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보면, 검찰이 야당 탄압 논란을 부담스러워하였을 수도 있기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에 통합진보당이 검찰 수사를 계기로 내분을 멈추고 결속할지도 모르나‘경선 범죄’의 구체적 정황이 불거진 현 상황에 수사를 무한정 미룰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즉 통합진보당이 자정과 자체 수습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스스로 검찰 수사를 불러들인 모양새가 되었다.
생각하기에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의 부정 경선 백태를 보면 과연 민주주의 절차를 존중하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러우며, 만약 여당에서 이런 수준의 부정경선이 벌어졌다면 야당은 어떻게 하였을까 상상을 하여보아도 알만하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부정 경선을 규명하려면 당원명부와 전산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이 부정으로 얼룩진 것을 유권자들이 사전에 알았다면 통합진보당의 정당투표 득표율을 과연 지금처럼 그렇게 받았을까 생각하면, 국고보조금을 받는 公黨이 비례대표 선출 투표에서 광범위한 부정을 저지른 것은 黨內 문제로 좁혀서 볼 일이 아니기에 검찰 수사는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통합진보당은 2002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26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이런 公黨에서 벌어진 경선 부정선거는 정당 내부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사안으로, 특히 비례대표 당선자 6명 중에서 절반인 3명이 그런 부정경선을 통하여 국회의원이 되는 상황이니, 유권자인 국민은 선거부정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수행했으며 어떤 방법들이 사용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아마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도 그런 뜻일 것이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하겠으며, 이에 통합진보당은 의원 13명을 보유한 제3의 정당으로 대규모 부정선거가 저질렀었기에 진상을 알고자 하는 유권자에게 답할 의무가 당연하게 있고, 그러기에 통합진보당은 검찰 수사에 부정적으로만 반응할 일이 아니고 협조를 하여야 하는 게 정도이며 순리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통합진보당‘경선 범죄’검찰 수사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게 있기에, 與-野든 政治권이든 一般 市民이든 保守든 進步든 누구를 막론하고 국민은 법질서에 순응하여야 하며, 또한 검찰은 법 집행이 건전한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하여야 하겠지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 사건에 대하여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당직자들이 압수수색을 막는 대치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는 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에 대한 저항이다.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는 궁지에 몰리자 舊 惡習 그대로의 습관처럼 ‘보수언론’을 탓하지만, 소위‘진보언론’은 물론이고 그들이 원로로 떠받드는‘희망2013·승리2012 원탁회의’조차도 李석기-金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실 상황이니, 국민 절대 다수가 바라듯이 검찰이 신속하게 통합진보당 부정경선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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