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은진수 사건, 개인 非理보다 핵심은 국가 道德性 문제다.

은진수 사건, 개인 非理보다 핵심은 국가 道德性 문제다.       釜山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은,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李명박 후보의 친위 그룹인‘안국포럼’의 핵심 멤버로,‘BBK 주가조작 사건’대책팀장으로 활약하였으며, 그 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자문위원을 거쳐 2009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었던 권력형 비리의 장본인이다. 그러기에 이번 사건은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정권의‘측근 인사-보은 인사’에서 비롯된 권력형 비리라고 하겠다.   그런데 李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찾아가, 우리와 관련된 사람이나 일일수록 더욱 철저하고 엄중하게 조사하여 국민 앞에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지시하였으나,‘측근 인사-보은 인사’의 잘못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감찰해야 할 감사위원에 대통령 측근을 보내는 인사는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정도이다.   현행 감사원법 15조는‘감사위원이 자신과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은진수는 2005년부터 2년 동안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맡았는데도 2010년 초 저축은행 관련 감사 심의에 참여하였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를 두루 거친 그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서 스스로를 배제하는 제척(除斥)제도가 있음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기에, 그는 스스로 특수한 관계임을 밝히고 관여하지 않았어야 옳은 것이었다.   釜山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李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李명박 정부 후반기 첫 권력형 gate의 신호탄이 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또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외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주주나 이 은행의 로비 창구로 활동한 브로커 尹여성 등과 접촉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하여지는 또 다른 감사위원 X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감사결과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무마하여 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지난 27일 알려지고 있다.   즉 과거 정권에서 임기 말이 가까워오면 대통령 주변으로부터 대형 비리가 터져 나와 lame duck을 가속화하고 국정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李명박 정부는 대통령 측근 gate가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은진수 사건이 터졌다.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lobbyist이자 은진수에 대한 로비 사실을 털어 놓은 금융브로커 尹여성의 입에서, 또 다른 현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기에‘제2, 제3의 은진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선 저축은행 사건에 추가로 연루될 여권 관계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기에 현 정부 임기 중에 gate는 없다던 李 대통령과 靑와대는 은진수의 금품수수 의혹이 나오자 어느 때보다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여권 일각에서는 집권 4년차 전후에 터지는‘gate 공식’이 李명박 정부에서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여권에선 이번 사건이 4.27 재-보궐선거로 촉발된 李명박 정부의 lame duck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생각하기에 이번 은진수의 저축은행 사건은 서민의 쌈짓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정치권의 게임이었던 이전 정부의 gate 사건보다 훨씬 폭발력이 강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李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key word 중 하나로 公正 社會를 주장하며 내어 건 상황에서, 측근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도 lame duck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黃우여 원내대표 출범 후 한나라당의 당권을 일시 장악한 新주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靑와대 및 親李계 舊주류와 더욱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기에, 앞으로 黨-靑 권력 지형과 주요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黃 원내대표가 이날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국정조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기에 한나라당 초선 의원은 도덕성까지 무너진다면 더 이상 청와대와 함께 가기 어렵고, 필요하다면 사안 별로 청와대와 정치적 절연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감사 무마 등 대정부 로비를 벌였다는‘은진수 의혹’이, 국회 국정조사 도마에 오를 전망인데 민주당의 요구에 한나라당 의원 35명이 6월 임시국회 국정조사 실시 촉구로 호응하였었고 황우여 원내대표도 기본적 공감을 표하였었다.   즉 국민적 의혹 해명에 국회가 마땅히 힘을 보태야겠지만, 野黨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李 대통령의 측근임을 집중 부각하여, 권력형 비리로 몰아갈 심산이고, 與黨은 야당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저축은행 비리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랐음을 드러내 보일 의도이라서, 與-野가 입을 모아 외치는 국정조사가 전혀 다른 계산에서 나온 점이 걸린다. 즉 현재와 과거 정권의 道德性을 둘러싼 공방전이 자칫 사태의 본질을 흐릴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저축은행 비리는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개인적 이익을 앞세운 비도덕으로 굴곡 된 경영 mind가 업계의 병리 구조와 결합한 특별하지 않은 범죄로, 서민 피해자들의 고통이 안쓰럽고 사회적 비난이 거셀 수밖에 없지만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란 끝이 정하여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검은 이익을 고리로 비리 저축은행과 손을 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의 내용과 방향이 크게 바뀌었으며, 특히 국가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감찰을 맡은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직접 비리에 얽힌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즉 어려움이 없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의 악착같은 이익 챙기기에 국민이 저절로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道德性이 무너지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정치세력의 이해를 따지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하다.   생각하기에 2년 전 李 대통령은‘코드 인사-보은 인사’라는 비판여론을 무시하고 자신의 측근인 은진수씨에게 감사위원 임명장을 주었던 당사자인 李 대통령이 분노를 표시했다고 하니, 정작 분노해야 할 사람은 국민이며 분노의 궁극적인 대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기에, 자신의 과오 실책을 통절하게 반성해야 할 李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식이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기에 주객전도의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李 대통령은 돌려막기식 인사를 통하여 소수의 측근들을 요직에 중용하였으며, 정책 실패나 개인적 문제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사람이 장관이나 단체장으로 금의환향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 오직 충성심과 업무 추진력이 기준이었으며 道德性이나 업무 적합성은 뒷전이었기에, 은진수 사건은 이미 임명과정에서 배태된 셈으로 이번 사건은 현 정부가 내세우는 公正社會 구호의 허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감사원 감사위원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政府가 公正社會 운운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며, 은진수 사건은 현 정부의 인사 실패를 상징하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출처 : 碧珍(벽진)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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