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韓 全大 규칙(rule), 朴근혜 뜻대로?.

韓 全大 규칙(rule), 朴근혜 뜻대로?.       지난 25일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와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합동연찬을 열고, 당권-대권 분리규정 개정 문제를 둘러싼 계파 간 견해차를 조율에 나섰지만 예상대로 합의도출에 실패하므로, 선거인단 확대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에 대하여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黨權-大權 분리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즉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논란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전대 선거인단 확대 문제도 의총에 참여한 의원 대부분이 찬성하였지만,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엇갈렸다며,‘제왕적 총재의 등장이라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도입한 개혁적 조치였던 만큼, 현행 유지를 주장한 의견이 다수였지만 폐지를 요구한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하였었다.   문제의 설문조사 결과는 통합선거를 통하여 대표와 최고위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60%가 유지에 찬성한 반면에, 38%는 개정 필요성을 밝혔고, 현행유지 시 투표방식으로는‘1인 2표, 2인 연기명’인 현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4%로 압도적이었으며, 선거인단 규모를 전당대회 대의원 1만 명 이내로 한 현 규정에 대해서는 설문 대상자 중 62%가 확대를 주장하므로, 예견하건데 선거인단 규모의 경우 13만 여명 수준인 책임당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5%이고, 당협별 유권자 수의 0.6%인 23만 명까지 늘리자는 대답이 30%로 각각 집계되었다고 한다.   지난 25일 발표된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黨權-大權 분리 규정 현행 유지가 51%, 대표-최고위원 통합 선출 현행 유지가 60%, 경선 선거인단 확대 의견이 62%로 우세하였기에, 한나라당 7.4 전당대회 대표 경선 방식 논의가 朴 전 대표의 뜻대로 마무리될 전망인데, 이는 朴 전 대표가 지난 19일 黃 원내대표를 만나 밝혔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당시 朴 전 대표는 大選 주자들이 대표를 맡을 수 있게 당권-대권 분리 조항을 개정하자는 주장을‘정당 정치 개혁의 후퇴’라고 반대하였으며,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에도 부정적이었고, 선거인단 확대만 찬성하였었다.   생각하기에 지난 17~21일 이루어진 설문조사가 朴 전 대표의 뜻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차기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朴 전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지침을 사실상 내리면서 방향은 이미 정하여 졌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의원총회에서 親李계 舊주류 의원들은‘새로운 당 대표가 누가 되든 대통령 경선에 출마할 기회를 열어두어야 한다며, 유력 대권 후보 중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사람도 있지만 나오겠다고 한 사람도 있으니 기회 균등 차원에서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근거를 앞세워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반면에 少壯파와 親朴계는‘당권-대권 통합 논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원칙론을 고수하였었다.   예견하기에 黨 비상대책위가 공개한 전국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을 상대로 조사한 전대 규칙에 대한 설문결과(응답률 65%)에 따르면, 당권-대권 분리문제와 관련하여 朴근혜 전 대표가 주장한‘분리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0.9%로‘개정해야 한다’는 답변 47.3%보다 많은 까닭에, 당권-대권 분리를 완화하는 당헌 개정안이 비대위 표결에 부쳐질 경우 현행 유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박 전 대표의 의견에 압도적으로 찬성할 것이란 예측과는 달리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기에,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당장 鄭몽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만든 것이어서인지 자꾸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예외는 원칙을 강화한다’는 라틴 속담도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몽니를 부리고 있으나, 한편 鄭희수 사무총장직무대행은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하여, 다음달 6월 7일 전국상임위 및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전대 규칙(rule)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기에 설문조사 결과가 朴 전 대표 입장과 같이 나온 상태에서 더 이상의 당헌-당규 개정 논의는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며, 한 재선 의원은 이제 한나라당은 명실 공히‘朴근혜 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대표 경선 방식 중 가장 논란이 큰 대권-당권 분리 규정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에 이번 전당대회에는 大權을 노리는 자칭 타칭 잠룡 주자들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우선은 현행 黨權-大權 분리 규정 유지 답변이 조금 많았지만, 규정 개정 답변과 응답률에서,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규칙(rule) 확정 때까지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대선주자의 경우 金문수 경기지사와 鄭몽준 의원은 개정 쪽이고, 朴 전 대표와 吳세훈 서울시장은 현행유지 쪽이기에, 현재 구주류는 대선주자들에게 지도부 입성의 길을 터주기 위해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신주류 측은 반대하고 있지만 나머지 쟁점은 예상대로였으나, 설문조사 결과나 의총 발언 등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최종 결정은 26일 비대위 회의에서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鄭의화 비대위원장은 전대 규칙(rule)룰과 관련하여 26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끝장토론을 벌이고 30일 밤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하며, 또한 그는 논란의 핵심인 당권-대권 분리규정에 대하여‘개정하자는 의견이 70~80%는 나와야 가능할 텐데 이 정도 47%로는 힘들 것"이라고 예견하며 의미 있는 말을 하였었다.

출처 : 碧珍(벽진)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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