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朴근혜,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한다.

朴근혜,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한다.                                - 신공항 경제성 과연 문제인가 -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게획을 백지화로 종결지은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을 빌미로 하여 首都圈 집중 논리의 발로에 기인한 탓으로 볼 수 있는데, 후보지였던 밀양이나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일요일 청와대와 정부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였다며, 평가단이 소집도 되기 전에‘신공항 백지화설’이 일제히 보도되면서, 특히 서울지역 언론은 백지화를 기정사실화 하였었다. 생각하기에 첨예한 대립 속에 승부를 가르기 위하여 고전하던 신공항 문제는 경제성이란 문제로 비극적으로 그 첫 막을 내렸었기에, 후일을 도모할 희망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기에 현시점에서 경제성에 대하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문제는 앞으로의 經濟性이다. 즉 신공항의 경제성에 대하여 경제성이 없다기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어렵다는 李명박 대통령과 미래에는 경제성이 있다기에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朴근혜 전 대표 사이를 가르는 문제는‘經濟性’에 대한 판단이라 하겠다.   즉 政府는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근거로 앞으로 동남권 신공항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기에, 장래의 경제성도 없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朴근혜 전 대표는 당장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으나,‘미래에는 신공항이 분명 필요하며 그것이 국익’이라고 반박하기에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 한다.   한편 경제성 문제에 대하여 일부전문가들은 미래의 항공수요나 경제성을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면서도,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제성이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나, 더욱이 경제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신공항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덮을 이유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한양대 강경우 교수는‘경제성 분석은 수많은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며, 정치문제를 떠나 향후 공항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검토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을 알아야 하겠다.   그런데 경제성 판단의 논점은 몇 가지로 나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투입예산으로 비용 측면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즉 국토해양부는 밀양과 가덕도 두 후보지의 공사비가 올해 기준으로는 9조5,000억원이지만 2017년 이후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 13조~14조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미래의 항공수요인데, 朴 전 대표는 국토부도 2025년에는 인천공항이 확장돼도 물동량 소화가 어렵다고 추정한다며, 갈수록 국제교류와 물류가 늘어나기에 국제공항은 필요하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무안-양양공항의 실적이 예측수요의 1%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신공항도 적자발생 우려가 높다는 입장이다.   즉 이번 신공항 백지화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수도권론자들이 하나같이 수도권의 몸집이 커져야 글로벌 경쟁력이 생긴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한, 수도권 일극체제보다는 가능성 있는 여러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다극체제가 훨씬 균형 있는 경쟁력을 갖는 것은 물론이며, 공정한 분배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인 것은, 제조업에서 보듯이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하겠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특히 우리가 생각하고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은, 故 朴正熙 대통령시절인 때에 경부고속도로와 포철 건설을 추진하고 시행하려할 때, 당시의 野黨과 金영삼-金대중이 얼마나 반대하였던가를 되새겨보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 동남권 신공항은 李명박 대통령의 大選 公約이었다. 그러기에 만약 경제성 때문에 신공항 건설을 할 수 없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배경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이었던 것인데도, 아무턴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공항이 새로 들어서면 엄청난 이익이 따라올 것으로 짐작하고 3년 동안 유치에 힘을 쏟았던 해당 지역 주민들로선 속았다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출처 : 碧珍(벽진)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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