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嶺南은 신공항 불씨를 다시 붙여야 한다.

嶺南은 신공항 불씨를 다시 붙여야 한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게획을 백지화로 종결지은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논리의 발로에 기인한 탓으로 볼 수 있는데, 후보지였던 밀양이나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이번 신공항 백지화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수도권론자들이 하나같이 수도권의 몸집이 커져야 글로벌 경쟁력이 생긴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한, 이에 집착하는 政府 고위관료나 與黨 지도부에서 동남권 신공항이 추동력을 얻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즉 수도권 일극체제보다는 가능성 있는 여러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다극체제가 훨씬 균형 있는 경쟁력을 갖는 것은 물론이며, 공정한 분배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인 것은, 제조업에서 보듯이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하겠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하여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에 나름의 공은 들였다고 할 수 있는데, 李명박 정부 들어서는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 허물기가 가속화되었고, 수도권 규제를 상징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즉 국토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몰려 있고, 대기업 본사의 90%가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그간의 정부의 국토균형정책이 얼마나 비이성적이었는가를 반증하는 현실적인 사실이며, 수도권에 인구가 우리나라만큼 집중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수도권은 정신나간 중앙언론 등이 거대 수도권 권력의 엄호 속에 몸집 불리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수도권의 팽창본능과 독식본능의 끝이 어딘지 우려되기만 하다,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염원도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힘이 지방균형발전을 짓밟은 셈이기에 바라는 것은 하루속히 수도권 일극주의의 망령이 사라져야 지방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하겠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의 근거로 평가단과 정부는 경제성 미흡을 이유로 들었는데, 작금으로서 인천공항도 자리 잡지 못한 판에 무슨 신공항이냐는 수도권의 주장대로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하였는데, 즉 정부와 평가단은 영남권의 현재 및 미래의 항공 수요를 외면한 채 짜 맞추기식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자, 한나라당의 수도권 의원들은 국익을 생각한 판단이라고 맞장구치고 있으니 이들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수도권 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인지 헷갈리기만 하는 존재들이다.   李명박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의 근거로 사업성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과 장래의 항공 수요 등을 포함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백지화 결정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朴근혜 전 대표는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동남권 신공항은 필요하며 계속 추진하여 나갈 것이라고, 신공항 입지 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런데 朴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환영하는 이도 있지만 뒷북을 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는 이도 있고, 발표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과실만 챙기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는 이도 있듯이 정부-여당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李명박 정부에서 신공항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영남의 미래에 있어서는 하늘 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에, 朴근혜 전 대표의 말이 아니더라도 신공항의 불씨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 그러기에 이번 백지화 결정에서 보듯 영남의 신공항은 정치권에 구걸하듯 얻을 수는 없으며 정치권의 헛된 약속에 목을 맬 일도 아니기에, 영남의 염원 신공항 사업의 실현에는 우리의 땀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지역의 역량을 키워야 하겠다.   우리는 수도권의 왜곡된 논리를 비판만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국가 균형발전과 동남권 신공항의 당위성을 설득하여야 하며, 우리의 준비가 소홀하고서는 또다시 속았다는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공항 불씨를 지키는 일은 이제 영남의 몫이라 하겠다.

출처 : 碧珍(벽진)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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