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과연 長官 깜냥이 되는 人間인가(5).

曺國, 과연 長官 깜냥이 되는 人間인가(5).      - 曺國 후보자, 社勞盟 시절 간행물‘우리사상’2호에는‘민중 배신으로 점철된 金大中의 정치 편력은 역사의 걸림돌’이라 하였다.       법무부 장관은 民主共和國이란 국가체제를 지키고 自由民主的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행위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동시에 형식적이지만 사형집행명령권 등 국민의 생명권까지 박탈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주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투철한 國家觀을 바탕으로 公平無私하게 법을 집행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이다.   이런 점에서 曺國 법무장관 후보자가 연루되었던 南韓社會主義勞動者同盟(사노맹)사건은 논쟁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曺國 후보자는‘1991년 저의 활동이 2019년 소환됐다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野黨과 保守층은‘조 후보자가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공세를 피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그러기에‘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해도 되냐’는 黃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지적에다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한다.      社勞盟 산하 기구인 南韓社會主義科學院(社科院)의 강령연구실장으로 참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曺國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적(利敵)단체 社科院 강령(綱領)연구실장 활동시절 제작에 참여한‘우리사상’2호에는‘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을 불살라버리자’‘민중 배신으로 점철된 金大中의 정치 편력은 역사의 걸림돌’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曺國 후보자는1995년 대법원은‘피고인 曺國은‘고 선생’‘최 선생’‘정성민’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반국가 단체 社勞盟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우리사상 2호)을 제작했다’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로 선고받았었다.   아무튼 社科院은 社勞盟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think tank’구실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책은 金대중 전 대통령을 가리켜‘자유민주주의 부르주아(bourgeois) 지도자’‘역사의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면서 비난하기도 하였었다고 보도 되고 있어 말문이 막힌다.   특히 社科院 이 기구는 勞動者 계급 주도의 社會主義國家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이자 이적(利敵)단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문제는 反國家 단체였던 社勞盟을 위해 이적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사람이 분명한 입장표명 없이 슬그머니 법무장관이 될 경우 우리의 법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으며, 과거의 행위를 들쑤셔내 흠집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국가 경영을 위해 짚을 건 짚고 가야하는 게 정도이다.   金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社科院 기관지‘우리사상’2호를 보면, 曺國 후보자가 관여한 기고문은 사회주의 운동에서의 강령작성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고 한다, 이 기고문에는‘강령은 노동자 계급투쟁의 기치가 되어야 한다며, 대중을 강령 작성의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당 건설의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한다.   文재인 정부 들어 反國家團體 등에 가입해 국가 정체성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시국사범들이 줄줄이 정부 요직에 오르는 것은, 文재인 정부 들어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기강해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되돌아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의 공안검사 경력을 문제 삼아‘법 집행의 형평성 우려’를 제기한 바 있듯이, 이런 논리라면 曺國 후보자 역시 향후 법무장관으로서 공평무사하게 법치를 이끌어 나간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曺國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社勞盟사건을 둘러싼 논쟁을 소모적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국가의 근본 토대인 法治와 民主를 확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社勞盟사건에 대하여서는 명명백백하게 사과하는 曺國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러기에 曺國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시도했었던 인물로 헌법을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현실에 국민들은 말문이 막힌다’고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