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후 지금 안전한가.

한국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후 지금 안전한가.     10여년전 Global 금융위기가 닥친 것은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IT) 거품(bubble)이 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자 경기부양용으로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시중에 돈이 넘쳐 나자 부동산으로 몰렸고 美國에서는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미국의 非優良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Subprime)모기지 등 신종 금융기법이 불을 지른 것이다.   Global 금융위기로부터 어언 10년이 지난 뒤 세계경제 사정은 많이 변화하였었고 또 하고 있다, 지난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2018년 世界 경제성장률은 3.9%로 예상되고, 美國은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친 기업정책으로 4%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듯이, 최근 미국 유럽 등은 잇달아 금리인상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금리를 올려도 될 만큼 자신감을 회복하였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   한국은 Global 금융위기 탈출의 모범국가였다. 2008년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재정 및 금융정책, 특히 高환율정책을 통한 수출 확대로 위기를 조기 극복하였지만, 이후 한국 경제는 줄곧 3%대 저성장에 머물고 올 2018년은 2.9%로 저성장의 덫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되돌아보니 2008년 9월15일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미국 Lehman Brothers가 파산하면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 충격을 이기지 못한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내었으며, 미국에서만 일자리 800만개가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한국 역시 직격탄을 맞아 Global 금융위기를 맞았었다.   지난 2008년 Lehman Brothers 파산으로 시작한 선진국發 금융위기 tsunami(해일)가 지구촌을 덮치고 지난 후로부터 10여년이 흐른 지금 세계 금융시장은 외견상 안정을 되찾았지만, 터키에서 촉발된 통화위기는 아르헨티나를 거쳐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20년 만에 최저치로 끌어내리는 등 아시아로 옮겨 붙고 있듯이, 일부 신흥국들은 통화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며 경제기초가 취약한 나라를 겨냥한 Global 금융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게 현실 상황이다.   아무튼 美國 등 선진국이‘量的완화정책’을 거두어들이면서 신흥국 통화위기는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Global 부채는 2007년 115조9,000억달러에서 2016년 164조4,000억달러로 10년 사이에 48조달러나 폭증하여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美國의 金利인상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美中무역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가세하면서 세계금융시장을 짓누르므로, 신흥국들은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금융 불안이 實物經濟에 전염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가을 Lehman Brothers 파산으로부터 시작되어 수년간 전 세계를 휩쓴 Global 금융위기를 10년 전 탈출한 韓國은 모범국가로 평가받아 왔었으나, 우리나라 家計부채는 2008년에 비하여 두 배로 증가하였었고 부동산 등 資産시장의 거품 현상은 도를 넘은지 오래이나 결코 마음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처지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 실정은 막대한 부동자금이 집값을 끌어올려 사회적 통합마저 위협받고 있는, 이런 와중에 고용. 소비. 투자 등 경제지표는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여 불안과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욱이 Global 금융위기 극복의 일등공신이었던 자동차. 조선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신 성장동력 발굴은 五里霧中이다. 이는 근본적 구조개혁을 외면한 채 구조조정마저 미룬데 대한 값비싼 대가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데도 우리정부가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임시처방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면 경제위기를 예방하는 든든한 보루마저 무너지며 재정위기를 맞지 않는다는 보장마저 더욱 없다.   정부와 집권당 담당자들은 늘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정책 불신만 키운다면 위기의 불씨는 언제 어디서 되살아날지 모르기에, 이런 상황에 처할수록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되돌아보면 대체로‘위기’란 갑자기 닥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전 징후와 경고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에서는 2008년 이전에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이 폭락하였으며, 대형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으나 무시되었었다. 한국정부도 미국 Lehman Brothers 파산으로 금융위기 사태가 터지는 날까지 남의 나라 일로 지켜보고만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전에도 기업의 부도가 이어지고 금융회사가 흔들렸다. 그래도 경제 당국자와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이 튼튼하다며 애써 위기설을 무시하였었다.   작금 한국경제에서 내부적 문제는 1500조원에 달하는 家計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 경제의 뇌관에다, 수출 비중이 더욱 커진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는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강화되는 保護貿易主義와 美中 貿易戰爭의 불똥이 한국 경제에 밀어닥칠 것으로 예견되는 등 아무튼 지금 한국 경제는 도처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문제는 우리 경제 상황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감지된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주력 제조업 가운데 Display와 조선, 기계는 이미 중국에 추월당하였고, 휴대전화는‘추월 직전’이며, 또 사상 최악의 고용지표가 위기의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것처럼 큰 위기의 징후는 없을 것이나, 최근의 경기 악화를 경제 위기의 전조로 보는 당국자와 전문가는 많지 않으나, 과거 경험에서 보듯 위기는 도둑처럼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다. 심상찮은 징후를 직시하지 못하고 가벼이 여기고 제때 대비하지 못한다면 나라에 위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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