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런 유(類)가 장관 깜이라니 가관이다.

이런 유(類)가 장관 깜이라니 가관이다.                           (1). - 표리부동 洪종학 후보자 검증 눈감고 하였나.   보도를보자니 지난 10월 26일 野 3당은 洪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8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것과 관련하여 비록 洪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등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과거 洪종학 후보자는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 국회의원까지 지내면서‘과다한 상속. 증여’와‘富의 대물림’을 거세게 비판하고, 고액 상속, 증여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주장하였으니‘전형적인 言行불일치이고 내로남불’이라고 행태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23일 洪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겨우 1주일 지났지만, 면세점 정책 실패를 초래한‘홍종학법’이나 재벌을‘암’이라고 지칭하는 등의 反대기업 정서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장관으로는 부적절한 소신에 이어,‘쪼개기 상속, 학벌주의 조장, 자녀 특수학교 진학’등 온갖 문제점이 드러나므로 洪종학이란 인간의 표리부동한 그의 숨겨졌던 모습이 드러나므로 국민의 실망을 넘어 참담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洪종학 후보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 경험이 全無한 시민단체 출신으로 현역 의원 시절엔‘재벌. 관료 저격수’로 활약하였었으며, 洪 후보자는 2000년 발표한 논문에서는 대기업을‘암세포’에 비유하였고, 2008년 발표한 논문에선 대기업을 육성한 박정희 정부가 히틀러의 나치즘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문제는 洪종학 후보자는 자신은 그렇게 처신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부(富)의 세습과 편법 증여를 비판하는 법 개정에도 앞장섰다고 하니 전방위 위선으로 이중인격자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즉 평소‘富의 대물림’현상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터라 장관 후보자의 이중적인 도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洪종학 후보자의 아내와 딸은 2015년 홍 후보자 장모 소유의 상가 건물 지분을 각각 25%(당시 8억6500만원 신고)씩 증여받았는데 당시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며, 또 세금 납부를 위해 딸은 어머니로부터 2억원의 금전대차계약을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이 딸은 1년 학비만 1500여만 원이 들어가는 특성화 중학교에 재학 중인데, 홍 후보자는 문재인 대선 캠프의 정책부본부장을 맡으면서‘특목고. 자사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공약을 만들었다고 한다.   되돌아보면 부(富)의 대물림 질타하던 洪종학은 딸에게 8억 건물 상속 논란에 대하여 洪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건강이 나빠진 장모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였는데, 홍 후보는 19대 국회의원 시절‘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었는데, 자신의 중학생 딸(13)이 8억원 규모의 건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니 세상사 요지경이다.   또한 洪종학 후보자는 2014년 국회의원 시절 격세 상속. 증여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할증액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으며, 지난 1998년 펴낸 저서에서‘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중소기업 운영은 성공하더라도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고 주장하였었는데, 중소기업 임직원 다수가‘비명문대 출신’이니 irony하다. 洪종학 후보자는 文재인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중 상당수가 언행 불일치를 보여 지탄을 받아왔는데 그 결정판이다.   아무턴 洪종학은‘금수저 장관’으로서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청년 벤처기업인을 위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는데다가, 洪 후보자는 과거 논문에서 대기업을‘암세포’로 비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의원 시절에는‘면세점법’을 대표 발의해 2000명의 직원들을 실직위기로 내모는 등 대한민국 경제부처 수장으로는 자격이 전혀 보이지 않아 부적하다고 하겠다.   (2). - 洪종학 후보의 내로남불 이 과연‘상식’인가.     지난 10월 3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洪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와 관련하여‘증여 방식은 상식적인 것이라며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모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국민들은 내로남불 洪종학 후보의 증여가 상식적이라는 청와대의 몰상식적인 행태에 우려와 답답한 정도를 넘어 오기와 오만이 느껴지는 어깃장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는 거듭된 인사 실패하는 청와대의 공직관에 대하여 국민들은 말문이 먹히며 또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일이다.   洪종학 후보자의 13세 딸이 8억원 상당의 상가 지분을 외할머니로부터‘쪼개기 증여’받은 것은 두고라도, 증여세 2억2000만원을 낼 돈이 없는 딸에게 어머니가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고, 딸은 상가 임대료를 받아 빌린 돈의 이자를 내는 걸 국민적 상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 몰염치한 처사이며 이는 최소한 세법의 허점을 노린 꼼수 중 꼼수이다,   더 황당한 것은 洪종학은 그간 과다한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상속·증여세 강화를 주장해 왔으며, 富의 세습과 편법 증여를 비판하는 법 개정에도 앞장섰었던 그가 알고 보니 정작 洪 후보자 자신이‘과다한 상속’의 수혜자로 그이 言行 불일치로 앞과 뒤가 다른 처신이 장관 후보자로서는 크나큰 도덕적 흠결인데도, 청와대는‘도덕적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니 말문이 막히며, 청와대는‘적폐’로 몰아 자리에서 박탈하고 있는 야권 등 기타 인사들에게도 동일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 하였는가 되돌아보게 한다.   아무리 인재가 없어도‘입만 열면 서민의 삶과 고충을 이야기하던 사람의 치고는 심해도 너무 심한 재산 증식 행태’에다,‘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제목으로 경제학과 교수 재직 시절 쓴 책에서‘1년의 고통을 참아내 서울대에 갈 수만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쓰면서. 명문대를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에 대하여‘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그들은 세계의 천재와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도 한 이런 유(類)가 대한민국 장관 깜이라니 참으로 가관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