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 정부의 적폐몰이, 한풀이 정치 아닌가(2).

새 정부의 적폐몰이, 한풀이 정치 아닌가(2).                - 내우외환 위기에도 정쟁에 눈먼 정치인도 우리 국민인가.     아무턴 무어라 해도 文재인 정부의 적폐(積弊)라 한다면 국민이 정당하게 선출한 朴근혜 대통령을 국회가 일괄 졸속 탄핵한 점과,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위반하고 헌법재판소의 선 파면조치로 국가최고통수권자 대통령을 끌어 내리는 와중에 여세를 몰아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전권을 쥐고 일방적으로 朴근혜 전 대통령의 죄를 가리는 전무후무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폐단으로 적폐는 쌓여만 가고 있는듯하다.    모든 정부 부처에서는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져 과거사를 전방위로 파헤치고 있고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李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정(司正) 공세가 여당과 국정원, 검찰, 연예계 등 현 정부 우호세력 등이 모두 나서므로 그야말로 총동원 모양새이다,   되돌아보면 李명박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잘 한 것은 그리 없다고 하겠다, 부정부패의 온상인 형 李상득이 검찰. 법원. 교도소를 제집 들락날락하듯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과연 李명박 전 대통령은 온전하다고 하겠는가 한다.   아무턴 李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여서는‘국정원 댓글, 문화. 연예계 blacklist, 방산 비리,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고 앞으로‘자원 개발. 공영방송 장악. BBK 사건’수사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여당에서 요구하면 검찰이 받아주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 9월 20일 朴원순 서울시장이 국정원의‘朴원순 제압 문건’을 이유로 李 전 대통령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하였다.   문제는 요즈음 국정원은 북핵 정보를 탐지하는지 李명박 전 대통령 문제를 탐지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한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야당은 특히 文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해외 파트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전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일리는 있다.   정부와 여당은 李명박(MB)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위법 행위가 드러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예정된‘정치적 보복’이란 의구심을 갖고 있어 양측 간 대치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즉 정부와 여당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가 李명박 정권까지 확대되면서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금 북핵 문제로 국가가 백척간두에 있는데도 과거만 캐고 보수 세력 궤멸 작전만 펴고 있는데 과연 옳은 행태인가, 문제는 현 정부에서는 李명박. 朴근혜 정권만 파헤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金대중. 盧무현 정권 때는 적폐가 없었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난날 야당시절 朴근혜 정부를 그렇게도 불통이라고 하든 文재인 정부의 작태는 불통을 넘어 독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한 원전폐기, 각종 복지정책, 81만의 일자리, 안보 등 그 많은 공약사항을 실현하려니 불통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文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은 대북대화로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겠다고 자신하며 사드 반대론으로 환경과 국회절차 문제로 거품 물고 사드 배치 반대를 하든 것이 엊그제인데,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의 대북관이문제이며, 또한 이념적 편향으로 공산주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文제인은 대통령이 되면 동맹국인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기고만장하든 대북 유화 정책이 김정은의 6차 핵실험으로, 풍비박산 나고 제재와 압박의 강경모드로 전환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의 대북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민생 민주주의 독제를 상시 외치며 populism으로 업적을 쌓으며 살든 사람들로, 민주노조. 언론노조. 전교조. 세월호의 이념적 적폐는 boomerang이 되어 그들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李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金효재 전 수석은 여권의 최근 적폐청산 기조가 李명박 정권을 겨냥하는 데 대하여‘지금까지 할 말을 참아왔지만 이제 얘기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다’고 적극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면서,‘적폐청산위원회가 혁명군위원회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 정부의 행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 29일 金효재 전 수석은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국민 사이에서도‘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이제 (MB정부 측이) 나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적지 않다며, 시국도 어려운 상황에 정치권에서 싸움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지금까지 대응을 자제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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