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사청문회를 통해본, 사람 탈 쓴 쓰레기들(2).

인사청문회를 통해본, 사람 탈 쓴 쓰레기들(2).                      (1). 작금 진행 중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 가운데 하나였던‘시민단체’란 청문회 복병을 만나, 최근 대통령이 임명한 일부 후보자들의 전력을 문제 삼으며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고 나서므로, 청문회 정국에서 총대를 메고 있는 민주당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어 청문회 정국 돌파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 예로 지난 6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33개 공기업 노조로 구성된 공기업정책연대는 청와대가 최근 임명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였었고, 이에 앞서 민주노총도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였었으며, 일부 진보단체들은 반부패비서관실 이인걸 선임행정관이 김앤장 변호사시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조업체 측 대리인을 맡은 경력 등도 문제 삼았다, 또 국내 여성 단체들은‘여성 비하’논란의 책을 썼던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을 겨냥해서도‘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 기준이 의문스럽다’고 우려하였다.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3당이 장관 부적격‘신 3종 세트’로 지목하고 있는 金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예상대로 金 후보자에게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었는데, 자유한국당 李종배 의원은‘金 후보자가 1982년 발표한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일본 문헌에서 3편 119곳, 국문 3편에서 16곳 등 135곳을 출처 표시나 인용 따옴표 없이 가져다 썼다면서, 親日잔재 청산을 외친 金 후보자가 일본 문헌을 베낀 것은 실망스럽다’고 후보 사퇴를 요구하였다.   특히 같은 당 李장우 의원도‘후보자가 서울대 경영학과 박사 논문에서도 80여 곳을 표절하면서 논문 복사기, 표절왕(剽竊王)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하여 金상곤 후보자는 표절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등 인간으로써 염치도 없고 뻔뻔한 사람 탈을 쓴 인간쓰레기같이 느껴지는 것은 어인일일까 한다.   이어 李장우 의원은 金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가 도덕적 흠결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안보관. 국가관도 위험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가당찮다.    즉 2008년‘주한 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선포식’에서 공개된‘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의 제안자에 前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참여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이‘평화협정 제안’자체가 북한 정권의 책략에 휘둘린 것이지만, 선포식에서 발표된‘국민께 드리는 글’은‘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의 근원인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韓美동맹을 폐기해야 한다’며 북한 주장을 직설적으로 복창하였었다.   또한 金상곤은 대한민국 안보 위기의 근원이 북한 아닌 美國이라는 왜곡 선동에 앞장서온 그의 본색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던 2005년 직접 낭독한‘광복 60주년 민족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에서도 확인된다. 이어 對美종속에서 벗어나 주권 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韓.美 관계를 평화적인 것으로 재정립할 때에야 비로소 광복 운운하며‘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도 촉구하기도 하였다.   金상곤 후보자가‘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공동의장과‘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총장 등을 지내며 이념적 편향성을 보였다는 지적도 쏟아졌었는데, 이들 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자본주의 타도, 프롤레타리아 해방 등을 주장하였다고 全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이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운동가로 남아야 한다’고 하였고, 李장우 한국당 의원은‘후보자는 社會主義者’라고 하기도 하였었는데, 문제는 논문 표절에다 좌편향에도 당당한 金상곤 후보의 그 확신이 무섭다고나 할까,   金상곤 후보가 反美성명 등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하여 학자로서 학문적 소신을 갖는 것은 自由다라하나, 金상곤 후보가 反美성명 등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하여 학자로서 학문적 소신을 갖는 것은 자유라고 하나, 그러나 反독재투쟁 시절의 이념 편향성이나 무서울 정도의 자기 확신을 지닌 정치적 학자가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데는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으며, 교육이 미래세대 육성 아닌 사회 변혁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金상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정리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 마음을 달래주어야 하겠다. 아무턴 金상곤 후보자가 뻔뻔하고 오만한 것은 누가 뭐라든가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할 것이라고 자신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니 우리 정치판이 언제 정화될까 한다.                                                                                                       (2). 지난 6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에 앞서 27일 金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그이 위험한 안보관. 국가관을 수정한 것으로 비치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金상곤 후보는 그간‘한반도의 긴장과 군사적 위협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韓.美동맹을 폐기해야 한다’며 북한주장을 대변하다시피 하여온 좌파운동권 일각에 동조하여온 것으로 알려진 그가 다른 행태로, 지난 6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에 앞서 27일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그는‘국방은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위험과 도발 등 현재의 엄중한 남북 관계 상황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미국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金상곤 후보가 위험한 안보관. 국가관을 수정한 것으로 비치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사상문제에서 진정으로 전향하였다면 어떤 주장의 어떤 내용이 왜 잘못인지 등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고 대충 두루뭉실 넘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金상곤의 이런 행태는 청문회용‘전향 제스처’일 뿐이며 反안보 등의 본색이 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국민의 시각이 아닌가 한다.   되돌아보니 지난 보수 정권이 9년간 추진하여 온 자율. 다양성의 paradigm은 보편적 평등화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에 반하여 새 정부의 교육 key word‘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이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이기에 文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즉 보수 정권의 정책 실패로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고 교육 경쟁력만 떨어졌다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실천 방안으로 무상보육과 고교 무상교육, 수능.내신 절대평가, 자사고. 특목고 폐지, 국공립대 공동운영 등 현장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공약을 내놓았었는데, 이런 교육 설계는 金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주도하였었다.   그러기에 金상곤 후보자는 무엇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장관 후보자의 표절 논란은, 文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배제 원칙 중 하나로 특히 교육 수장에게는 그 의혹만으로도 치명타이기에, 金상곤의 논문 표절은 아무턴 예삿일이 아니라 교육계를 스스로 물러나야하는 게 국민과 대통령에게 도리인 것이다. 문제는 金상곤 후보가 논문표절에다 좌편향에도 당당한 그의 확신이 어디서 나오면 그렇게도 염치도 없다는 게 두렵다고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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