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사청문회를 통해본, 사람 탈 쓴 쓰레기들(1).

인사청문회를 통해본, 사람 탈 쓴 쓰레기들(1).     지난 5.9 대선 후 새 대통령 선출되면서 文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새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자(내정자)들의 면모를 일일이 보면 이게 고위공직자로서 깜냥이 되는 인간들인가, 아니 하고 한 숨이 저절로 나와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참담한 심정들이다,   우리 국민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文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시어 國家安保 民生 등 제반에 걸쳐 임기 내 괄목할 치적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내정에 시시콜콜하게 다 검정할 수가 없다는 것도 국민은 알고 있다.   그러기에 대통령 배하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조국(曺國) 민정수석 등 담당자들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검정 그 자체를 불편부당하거나 불실하게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불행한 대통령으로 만들기가 명약관화한 일이라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지명된 후보인사들마저 인간으로써 염치도 없고 뻔뻔스러움 등 볼 때 깜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편일율적으로 한 사람도 자진하여 물러서는 인간이 없다니 참으로 불행한 대통령이자 국가. 국민이 아닌가 한다.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국민 누군가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文재인 대통령 스스로 내세운‘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적용하는‘5대 비리 공직 배제 원칙’이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오늘날 정치판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공직자 후보자 17명이 내정되었는데,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엄중한 시기에 출범한 새 정부가 하루빨리 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다잡으라는 취지에서 야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한 덕분으로 이들 가운데 청문회를 통과한 이는 李낙연 총리와 金동연 경제부총리 등 2명뿐이다. 그렇다면 후임 인선에서는 적어도 도덕성에서 문제가 없는 이들을 선발하여야 하겠는데도‘5대 비리 공직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문제가 불거지는 인사들만 천거하고 지명하였다,    지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후 크게 부적격하다고 보도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인간으로 金상곤 문교, 宋영무 국방 등 두 후보자는 새 정부 핵심 공약과 개혁을 맡아야 할 사람들로, 바로 자기 업무와 직결된 흠결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니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끼리끼리라 무조건 하고보자는 것인지 가관이다.   宋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 2008년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대형 로펌과 방산업체에서 일하며, 로펌에서 연 1억5000만원, 방산업체에선 연 8000만원의 고문료. 자문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후보자는‘세금 탈루 등은 없었다’고 하였지만 군인으로 최고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군을 상대로 사업하는 회사에 들어가 돈을 받는 게 적절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스럽고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방산업체에 취업한 퇴역 장군이 현역 군인들로부터 정보를 빼내고 대가로 돈을 주는 유착 비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발생하였기에 방산업체에 종사하였었던 국방부 장관이 방산 비리를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보다 불가하다고 하겠다.     (2). 우선 金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부터 보자, 金상곤 후보자가 1992년 쓴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에서 국내외 9개 문헌 44개 부분을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썼다고 하고, 특히 약 130곳 표절이 의심되고 일부분은 아예 다른 논문을 통째로 베꼈다는 의혹도 있다고 하는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출처나 인용 없이 타인 문장을 베끼면 연구 부정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석사 학위 논문은 표절이 더 심하다고 한다.   金상곤 후보자는 2009년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되기 전 대학과 연구소에서 30년 근무했고 하는데,‘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 오른 논문 실적은 석사 논문과 2008년 학술지에 실린 논문 두 건뿐이라. 박사 논문을 합쳐도 알려진 거로는 세 건으로, 수십 년 학술 활동을 한 학자가 맞느냐는 생각이 들며, 그러기에 학위 전부가 표절 의혹 논문으로 딴 것이고 연구 활동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 다른 자리도 아닌 교육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국민들은 당혹스러울 뿐이다.   金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과거 행태를 한 번 되돌아보면 참으로 꼴불견이다. 그가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인 2006년 7월에 金병준 교육부총리를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었었다.    즉 지난 2006년 7월 당시 金병준 부총리 논문 표절 의혹과 중복 게재 논란이 제기되자‘그는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지휘 감독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고 하며, 또 청와대와 여당의 도덕 불감증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한 요구에 귀를 막으면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과 자폐에 빠진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하면서,‘그가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루빨리 사퇴하는 길뿐’이라고 촉구하자, 金병준은 학자로서 양심과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두말 않고 18일 만에 물러났던 것이 기억난다.   그러한데도 정작 金상곤 후보자는 박사와 석사 학위 논문을 모두 베껴 썼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즉 박사 논문은 국내외 9개 문헌 44개 부분을 정확한 출처 없이 베껴 써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석사 학위 논문은 무려 130곳 표절이 의심되고, 일부 대목은 다른 논문을 통째로 베꼈다고 하였다. 더욱이 교수가 되고서 대학과 연구소에서 30년 근무하는 동안에 알려진 논문은 석. 박사 논문을 빼면 단 한 편뿐이라니 이게‘교수’라 하기도 민망하기보다 월급을 받아먹는 돈벌레와 무엇이 다른가 한다. 아무턴 金상곤은 11년 전 교육부총리의 자격을 따져 물으며 남에게 들이 되었던 그 잣대로, 자신을 돌아본다면 인간으로서는 단 하루도 더 후보자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다. 金병준 전 부총리는 金상곤 후보자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연구 결과를 낸 학자이기도 하다, 金병준 전 부총리의 논문 문제는 염치없는 金상곤 후보자에 비하면 덜 심각하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리‘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하는 세월이라지만 도둑놈은 제 발 지리다고들 하는데 金상곤 후보자는 그런 양심도 없는 인간인가 너무 심하다.   아무턴 정부, 여권은 과거 야당 때는 도에 넘는 검증으로 후보자를 몰아세웠던 행태를 벌써 잊었는가. 문제는‘코드’가 맞는 인사만을 찾다 보니 없을 뿐이지, 찾아보면 흠결이 없는 인재도 널려있다. 즉 인재의 스펙트럼을 더 넓히면 도덕성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이들이 왜 없겠는가. 그렇다면 새 대통령은 흠결 없는 후보자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는 조국(曺國) 민정수석 등 배하 담당 공직자들의 무능한 탓에 그렇지 못 한 것이 문제라 대통령과 정부 및 국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曺國 민정수석은 불과 10개월 전에 李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놓고‘미국 같으면 애초에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맹비난하였던 그가, 지금은 말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능하다는 것 아닌가,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게 대통령과 국민을 위하는 도리이요, 자신을 위하는 사는 길이 아닌가 한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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