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월호 특별법 입법, 왜 문제인가(4).

 

 

세월호 특별법 입법, 왜 문제인가(4).           - 세월호, 와 유가족참사대책위 관련 언론보도, 말. 말. 말.       (1).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의 비참한 심정이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주지의 사실이다,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하려면 일단 사안을 진솔하게 호소하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참사 가족들은‘박근혜 나오라고 해!’라고 고함을 치고,‘니 애비가 죽었…’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를 파면서 모독하기도 하였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며 무슨 의도를 숨기거나 가지고 있는가를 의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때까지는 적어도 이해하려고 하였으나 작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선량한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라 하겠으며, 아무리 참사 가족이라도 道里와 順理를 지키지 않고 역행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한 일이라 하겠다.     (2). 보도를 보자면 애당초에 유족들의 가짜 대표도 야권관련 정치인이었고, 현재 유족대표도 이미 이번 참사가 있기 전 박근혜 대통령을 일컬어‘바뀐애는 물러나야 한다… 스스로 안 나가면 끌어내려야 한다…’라며, 원색적으로 박근혜와 그의 정부를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원색적인 비난하는 글을 퍼트린 인물이라고 하였다, 문제는 갈수록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의도된 행태가 개입되는 양상으로 기울어 진 것을 나타내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하여지고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 방송통신 등 언론 매체는 社會公器란 말이 오래전에 사라졌는지 죽었는지, 이번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인 탐욕과 기회로 악용하려는 더럽고 치사한 인간들 때문에, 참사 보도를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MBN과 JTBC와 SBS와 그 외 수많은 좌파 매체들과 Naver, Daum, Nate의 反政府 政治的인 기사편집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또다시 국가 사회가 혼란스러워 지리라 생각이드니 국가적 국민적 아픔이라 느껴지며, 무언가 국가 국민 등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수준급으로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만 하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이르게 그런 날이 왔으며 하고 故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어인 일일까. 이제 우리는 보다 더 이성적인 생각과 자세로‘우리 국민정서가 미개하다는 어느 청소년의 발언’이 선지자의 외침으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자신과 이웃과 국가 사회를 생각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한다.     (3). 세월호 특별법의 안에는‘진상규명안’뿐 아니라 다른 내용의 법안이 있으니, 그것은 국가가 유가족의 평생 생활 지원을 보장하고 단원고 학생과 교사 형제자매의 대학특례입학, 일반인 사망자 생존자 직계 존비속 대학특례입학, 사상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등의 보상안과 추모안이다. 다시 말하면 세월호 특별법은 순직자나 의사자, 유공자 유가족과 비교도 될수 없을 만큼의 건국 이래 최초로 안전사고 사상자 및 생존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내용이다.   (4). 세월호 참사가 일어 난지 석 달이 넘어가지만 정치권은 아직 세월호 특별법의 기초적인 합의도 이루지 못하였었다, 설익은 제안만 난무하면서 일부는 유가족들이 사고를 빌미로 각종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한다.‘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 이나‘단원고 특례입학’등이 그 예다. 모두 유가족 측이 요구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오히려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조사권'과 '기소권' 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지하 시인 (5). 홍익대 대학원 겸임교수였던 金호월 전 교수는, 지난 4월 29일 그는‘유가족이 무슨 벼슬 딴 것처럼 쌩 난리친다. 이래서 미개인이란 욕을 먹는 거라며, 세월호 유가족에겐 국민의 혈세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지원금 준다면, 안전사고로 죽은 전 국민 유가족에게 모두 지원해야 맞다’라 하였고, 이어 지난 5월 9일경 金호월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대통령이 세월호 주인인가? 왜 유가족은 청와대에 가서 시위하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KBS 사과와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었다.   한편 朴승춘 국가보훈처장도‘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슨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었다.   이어 지난 2014년 7월21일 1970년대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반체제문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인 金지하 詩人은,   ‘세월호 피해자 ! 도대체 왜 특별히 하늘같이 비싼 사람들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인목적의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들은 누가 희생시켰는가? 세월호 선주와 사고가 나도록 원인을 제공한 제한된 수의 공직자 들이다, 대통령도 정부도 이들에게 안전사고를 교사한바 없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은 기업체로부터 받아야하고, 사고유발의 직간접인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국민모두가 물어줘야 하는가?   국민이 어렵게 낸 세금을 이런데 지출해서는 안 된다, 우리 현실로 보아 그 돈으로 탱그, 비행기라도 몇 대 더 사와야 한다,   사고를 당한 유족들이 대통령까지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이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다른 안전사고 희생자는 껌 값이고, 세월호 안전사고 희생자는 다이아몬드 값 !   안전사고에 대해 추념인을 지정하고 추모공원과 추념비를 건립하는 역사도 이번이 처음이다,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예우한다는 것은 온 세계역사에 그 유래가 없는 일로 노벨평화상이라도 받아야 할 가공할 인도주의에 해당 할 것이다,   도대체 이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희생되었는가? 의사상자 !!! 현재 국가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 한다, 이러니 "시체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이와 유사한, 과거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 이런 터무니없는 유족들의 행위는 한번도 없었다.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비겁하고 거지근성은 생각지도 않고 넘어갔다.   從北 정치인들은 이번 세월호 사건을 폭동의 불씨로 키우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빨갱이들은 원래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을 하다가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온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걱정된다며 세월호 가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하였다,   위 세분은 참으로 용기 있는 국민이라 하겠다.   (6).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서명운동에 대하여,   세월호 특별법 내용 안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안 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 보상안도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서명 받는 서명지에는 오로지 진상규명만 들어있고 유가족 보상안은 누락되어있습니다.   왜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월호 유가족 보상안은 여타 참사로 사망한 유가족, 순직자, 의사자, 국가 유공자, 6.25참전 유공자와의 대우와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급 보상이기에 서명지안에 내용을 기록하면 국민들이 서명 안할 것은 물론 분노와 비난의 화살로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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