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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한 社會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기간 동안 독특한 구호를 하나씩 내걸었는데, 건국 대통령 李承晩은‘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는데, 해방 이후 6.25전쟁을 치르면서 절박하였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고, 근대-산업화 朴正熙 전 대통령은‘조국 근대화의 역군’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당시 시대의 욕구가 읽혀지며, 全두환 전 대통령은‘선진국 도약과 함께 正義社會 구현’을 주창하였는데 특히 후자는 사회에 만연하였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盧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정권의 폭압성에 넌더리가 난 국민의 심정을 간파하여서‘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역설하였다.
그후 金永三 전 대통령의 구호는‘문민정부 시대의 개막과 세계화’였으며, 金大中 전 대통령은 야당 시절의‘행동하는 양심’에 이어‘국민의 정부’를 catchphrase로 내세웠고, 盧무현 전 대통령은‘탈 권위와 참여정부’로 상징된다.
李명박 대통령은 현 정권이 탄생했을 때 실물경제인이었던 李 대통령의 캐릭터를 상징하는‘실용정부’가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너무 右 편향이란 지적이 나오는 바람에 그냥‘李명박 政府'로 부르기로 하였다가,‘親서민-中道實用’으로 하다가 최근에‘公正한 社會’를 話頭로 정하였다.
그러기에 주변에서는 출범 초 새 정권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지를 놓고 많은 고심하였는데, 군사정권 까지는 유신정권(박정희)-5공정권(전두환)-6공정권(노태우)이라는 본인이 들을 때 달갑지 않은 별칭으로 불렀으며, 이후에는 문민정부(김영삼)-국민의 정부(김대중)-참여정부(노무현)같은 그럴싸한 정권의 상징적 별칭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현 정권이 탄생하자 실물경제인이던 李 대통령의 character를 상징하는 實用政府가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너무 右 편향이란 지적이 나오는 바람에 그냥‘李명박 政府'로 부르기로 하였다가,‘親서민-中道實用’으로 하다가 최근에‘公正한 社會’를 話頭로 정하였다.
李 대통령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창출된다는 논리에서, 취임 후 주특기를 살려 企業 Friendly를 강조하였는데, 하지만 젊은 층 구직난과 사회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티어 나온 까닭에, 李명박 정부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구호는 親庶民-中道實用으로 바뀌었다. 즉 냉탕과 온탕을 오간 이 같은 국정기조 변화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의 불평도 심각한 수준이나. 그렇다고 서민이 만족할만한 현실적인 정책도 아직은 없다는 것인데, 이 차에 李 대통령은 2010년 8.15 경축사를 통하여 ‘公正한 社會’를 話頭로 던졌다.
李명박 대통령은 지난 중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성과를 自評하면서 公正社會를 다시 강조했는데,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公正社會로 나아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함께 公正한 국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소개하였으며, 그가 公正社會論을 한국 내부의 과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목표로 확장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며,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에 위치한 한국의 개발의제 제기는 公正한 국제사회를 위한 한국의 역할 공간을 부각시키기에 손색이 없는 주제였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國內 내부로 시선을 돌리면 公正社會는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은, 親庶民-中道 實用의 구호는 많고 넘치지만 公正社會로 나아가고 있는가는 그런 추상적 이름 붙이기 놀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 不公正 현상이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즉 政府가 얼마나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差別과 格差가 실제 줄어들고 있는가, 政府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公正’이란 무엇인가, 美國의 倫理學者이며 政治哲學者인 John Rawls는 自然的-社會的 행운에 의하여 얻은 個人의 才能이나 能力을 社會 共同資産으로 보고, 불쌍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즉 John Rawls는 自由主義的 平等을‘公正’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公正한 社會는 남에게 要求하면 司正이 되는 것이지만, 있는 자나 권력층이 스스로 자신들부터 한다면 自己革新이라는 氣風이 社會에 자리를 잡도록 하자는 것이 되는 것이다.
어느 논객이 미국의 정치철학자 John Rawls의 公正으로서의 正義(Justice as Fairness)를 언급한 데서 보듯이, 公正을 國政 표어나 구호처럼 강조하는 것은 자칫하면 政策을 넘어 體制理念 論爭으로 번질 수 있다. 그러기에 John Rawls의 公正(公正性)개념은 平等을 指向하는 社會主義와 個人의 能力에 따른 差等 또는 隔差를 認定하는 自由主義를 卓越하게 절충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政治學-經濟學 등 여러 學問 분야는 물론이며 法院 判決과 政治的 수사에도 많이 쓰이기에 美國의 현실은 판이 하다는 비판이 많은 것이다. 즉 John Rawls의 正義論은 그만큼 論爭할 게 많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 社會에는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 언급하므로 公正한 社會 또는 公正社會를 놓고 말들이 많은데,‘公正’이란 국어사전에서는‘공평하고 올바름’으로 풀이 하고 있어 이해하기 쉬운듯하나 선듯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라 생각한다.
생각하기에 문제는 學問的 論爭을 自信있게 간추릴 자신은 없으나, 경제위기의 직격 批判과 反省의 核心을 들여다본다면, 비판과 반성의 핵심은‘있는 사람들의 탐욕을 억누르고 진정한 公正性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나, 그게 얼마나 어려운 과업인지는 우리 社會의 있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公正한 社會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과연 大統領이나 爲政者들이 앞장 설 자신이 있는지 의문이 가고 있다.
그러기에 대통령은‘누구에게든지 均等한 機會를 주어야 한다는 게 公正社會의 기본 바탕이라’고 설명하며,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복지를 통하여 모든 분야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준 후 결과는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保守층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公正한 社會 實現 口號에 우려하는 시선을 보내기도 하는데, 公正社會 實現이 李명박 政府의 成功을 擔保할 것이란 見解가 더 많기에, 全두환 전 대통령 식의 正義社會 具現이란 統治權 確立 次元의 헛된 구호가 아니라면 더욱 그러하겠다.
생각하기에 문제는 大統領이 강조하는 公正한 社會가 政治的 수사로 끝날지 하는 우려가 앞서는 이유는, 現 政府는 出帆하자마자 綜合不動産稅-所得稅-法人稅 緩和를 통하여 富者와 大企業들의 稅金 負擔을 덜어주게 된 소위 富者減稅 때문에, 大統領의 公正性 强調에 自己反省과 具體性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4大江 事業으로 인하여 福祉 豫算이 크게 줄었는데도 李 대통령은 날로 深化하는 所得 격차와 雇用 문제를 言及하면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는 方法으로 公正한 社會를 언급한 것과는 괴리(乖離)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괴리가 發生한 연유는 대통령이 國政基調를 바꾸지 않은 狀態에서 公正社會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하기에 政府가 眞正으로 公正한 社會를 이룩하겠다고 한다면, 旣存의 實積 萬能主義와 開發主義적 思考는 결코 公正한 社會와 兩立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發想 自體부터 變化하여 바꾸어야 하겠다. 그리고 또 大統領은 지금까지 目的 達成을 爲하여 法과 原則 및 輿論收斂보다는 오직 밀어붙이기에만 集中하여왔는데, 이제는 節次와 過程을 重視하는 國政運營으로 轉換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富者減稅를 繼續하면서 公正한 社會를 외치는 것은 矛盾이 되기에 기존 政策들을 再檢討하여 社會의 公正性을 威脅하는 政策들을 修正하여야 하겠다. 더불어 高位 公職者들 中에서 公正한 社會에 어긋나고 벗어나는 사람들을 整理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확산되는‘公正’논의에 우려할 대목이 있는데, 대통령이 提示한 公正한 社會는 具體的 實體가 不分明하다보니 무엇보다 公正이 普遍的 價値를 넘어 統治의 한 手段으로서 理念化하고 있는 징후인데, 도리어 여러 事案을 公正이란 이름으로 裁斷하려는 印象마저 풍기기에, 아무데나 公正을 갖다 붙이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즉 不公正은 權力과 있는 자가 힘으로 利益을 追求할 때 생기게 되므로, 따라서 公正은 國民에게 要求할 規範이 아니라 權力층과 있는 자들이 지켜야 할 道德律이기에, 특히 권력층부터 솔선수범(率先垂範)하지 않으면 無意味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公正이 犧牲을 要求하는 것이어서도 안 되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公正으로 인하여 새로운 populism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