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누구를 위한 노조 파업인가(3) - 大韓民國에 治外法權 지대는 없다.

누구를 위한 노조 파업인가(3)                                                                - 大韓民國에 治外法權 지대는 없다.       지난 2013년 12월 19일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대표까지 지낸 검사 출신 洪준표 경남지사가 자신의 트위터에‘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면서, 구부러진 도정을 바로잡고 침체된 도정에 활기를 불어넣는 1년 이었다’고 말문을 열고, 이어‘성과도 많았도 반대편의 비난도 많았다면서, 그러나 개혁에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묵묵히 나의 길을 간다’고 말하면서, 그는‘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듯이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다짐을 밝혔었다.   이 같은 발언을 접한 民主黨은 논평을 통하여‘누가 개고 누가 짖는다는 말인가 하며, 아마 洪 지사의 도정에 반대하는 쪽을 지칭하는 모양인데, 이런 자세로 복무했다면 독재와 폭정에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는 comic show를 연출하였었다.   철도노조가 KTX 수서발 노선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不法파업을 벌이는 철도노조 朴태만 수석부위원장은, 조계사 잠입 이틀 만에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사전 허락 없이 들어와 조계사 측에 죄송하다면서, 종교계가 나서 철도 民營化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해 달라’고 요구한 기자회견은, 측 철도노조가 宗敎界가 조계사를 不法파업 聖所로 이용한다는 것은 人間으로 勞組 간부로서 모양새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고 하겠다. 과거 정권시절에는 민주화 운동 사건의 수배자들이 명동성당이나 조계사를 피난처로 삼는 일이 종종 있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憲法과 法律의 테두리 안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주장을 펴고 방어할 수 있게 되어있음에도, 종교시설을 집단 利己主義나 政治的 目的을 관철하는 도구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은 현실 상황이다.   더욱이 不法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시설이 언제까지나 三韓시대 죄인이 도피하여도 잡지 않았던 신성지역인 소도 같은 성소(聖所)가 되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民勞總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에 이어 조계사를 찾아간 것도 경찰의 검거 작전을 주저하게 만들려는 전략일 것이며, 경찰의 검거 과정에서 佛敎계와 마찰이라도 일어난다면 철도 파업의 원군이 될 것이라고 믿는 모양새는 떳떳하지 못한 계략이라 하겠다.   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지도부는 조계종이 규정하였듯이 신성한 종교 공간을 정치적 행위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기에, 파업 중인 철도노조 朴태만 수석부위원장과 노조원들로부터 조계사에 피신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계종이 공식 견해를 발표하였는데, 조계종 측은‘조계사는 24시간 기도 수행을 하는 神聖한 공간으로 政治的인 행위와 집회 등 집단이기적인 장소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철도노조 부위원장 등에 대하여‘사회적 논란으로 사찰에 들어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까지 인간적으로 외면할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는데,‘갈 곳이 여기밖에 없다’며 밀고 들어온 철도노조를 佛敎에서 내치기는 어려웠을 것이나,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지만 중재가 실패할 경우 화쟁위의 권위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경찰이 불법행위자 체포를 주저하는 모습이어서 앞으로 자칫 勞動團體를 비롯한 集團利己主義세력의 행렬이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   지금 철도 노조 수배자들이 가야 할 곳은 조계사가 아니라 경찰서이기 때문에, 철도노조 朴태만 수석부위원장이 있는 조계사 극락전에 일부 佛敎 신도가 찾아가 퇴거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不法파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찰(寺刹)을 이용하지 말라는 佛敎 신도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작금 조계사 내외에는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의 소란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철도노조 부위원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여 숨은 것으로 알려진 극락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信者가 새해 염원을 비는 팔각십층탑 주변은 고성과 욕설 몸싸움 현장으로 바뀌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문제는 民主黨이 경찰의 조계사 체포 작전을 중단하라며 政府 與黨의 대화를 촉구하였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집권 시절에 철도 民營化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大統領까지 나서 民營化는 안 한다고 하는데도‘民營化 음모’라 우기며 不法파업을 벌이는 철도노조를 부추기는 듯한 모습인데, 이는 民主黨은 갈등의 조정이라는 政治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철도파업에서 반사이익을 보려는 것은 집권 경험이 있는 公黨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사찰(寺刹)이나 聖堂 및 敎會)는 人間의 영혼(靈魂)을 치유하고 신자들이 믿음을 닦은 신앙의 장소이기 때문에, 세속의 소란과 기득권이기주의로 신성한 공간을 어지럽혀서는 안 되겠으며, 철도노조 지도부도 조계사의 선언을 존중하여 하루속히 조계사에서 철수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政治的 갈등과 不法 파업으로부터 최소한 종교시설 만큼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나 조계종 사찰인 조계사도, 사법부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범죄자가 法과 질서를 능멸하고 국가 공권력을 유린하는 행태를 자행하는 범죄자를 宗敎라는 美名아래 보호한다는 것은 國民이나 신도(信徒)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즉 法治國家에서는 사회 갈등은 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기에 종교계도 범죄자들에게는 법을 지키도록 설득하는데 앞장서야 하겠기에, 교회와 성당 및 사찰이 치외법권(治外法權)지대일 수는 없기 때문에 大韓民國에 治外法權 지대는 없어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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