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석기(7),- 총기탈취. 시설파괴 발언이 농담이라 하니
(1), 지난 4일 통합진보당 李석기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까지도‘국정원의 마녀사냥이며 국회가 역사의 죄를 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국회로 몰려온 통합진보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우리가 이겼다’고 연신 웃으며 손을 흔들어 대며 정치권에서‘내란 음모 혐의로 영장 청구된 사람이 국민의 싸늘한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웅 행세를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었다.
즉 李석기 의원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관 앞에 모인 당원-지지자들에게 손을 번쩍 추켜올려 환호에 답하며,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하트 모양을 그리기도 하였으며, 李정희 대표는 집회 내내 李석기 의원과 손을 꼭 잡고 있었으며 일부 당직자는 눈물까지 흘렸었다.
李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서의 전방위적인 관심사는 그의 대정부 부처 자료 요청을 통하여 들여다볼 수 있는데, 지난 2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지난 5~7월 李석기 의원의 요청 자료는‘통일부장관-국정원 협의 내용이나 우주개발사업 로드맵에서 남북과학기술협력 계획부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문제’에까지 다양하였다는 것이 문제이다.
통합진보당이 국정원의 해체를 요구하는 이른바‘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규탄대회’를, 이번 내란음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李석기도 국가정보원 앞 맨 앞자리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통합진보당 李정희 대표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는 公黨에서 소속 國會議員이 내란을 계획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하였는데, 과연 옳은 말인가, 생각하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公黨의 국회의원이 조사받기에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통합진보당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통진당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李석기 의원이 이끌었다는 RO 지하조직의 5월 회합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도 오직 통진당은 국정원이 거액의 돈으로 프락치를 매수했다며 역공을 펴는 것 외에는, 즉‘날조와 모략’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그 어느 것 하나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국정원이 내부 조직원을 포섭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겠다.
국민들이 참으로 가소롭고 황당해 하는 것은, 李정희 대표는‘국정원은 한두 사람이 장난감 총을 운운했다고 내란음모로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李석기 대표는 녹취록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였는가. 동아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에서 李석기 의원은 철탑 파괴를 예로 들며‘우리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무기가 있어서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새로운 승리를, 새로운 세상을 갖추자. 언제부터? 오늘부터 하자. 그게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주체적 ○○(정확한 발언 내용 확인 안 됨)’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발언이 장난감 총 운운인가 한다.
한편 李정희 대표는 李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절대 불가하다며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하였지만, 통합진보당의 옛 동료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마저 국민은 헌법 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라’고 일침을 놓았는데, 이는 從北과 進步가 뒤섞여 進步의 가치가 퇴색하였던 지난날에 대한 자성(自省)의 목소리이라 하겠다.
(2), 작금 進步 진영도 통합진보당과 선을 긋는 마당에 民主黨의 일부 강경파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하기에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든, 從北 세력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金한길 民主黨 대표는,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leadership을 발휘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하겠으며, 또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사건을 국정원 개혁의‘물타기’수단으로 악용하여서는 안 되겠다, 즉 朴근혜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으니, 대한민국 내부의 從北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것과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만드는 일은 별개의 문제이기에, 국정원이 뼈를 깎는 개혁을 게을리 한다면 從北 세력은 국정원에 대한 不信을 숙주 삼아 언제든 되살아나 오늘의 현 상황이 재현 될 수도 있다.
李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문제와 관련하여, 盧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中道 進步 성향의 국민대 金병준 교수는,‘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무분별한 선거 연대와 협력이 낳은 결과’라고 말하였었다.
즉 中道 進步 성향의 金 교수는‘民主黨은 지금이라도 李석기 의원 세력과 같이 갈 것인지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 철학과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그는 民主黨이 아직 從北 세력과 연대하는데 대한 원칙이 서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이어‘선거 때 필요하면 당기고 지금처럼 불리하면 뒤로 빠져서는 公黨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었다.
또한 金병준 교수는 2012년 總選 때 야권 연대를 주도하였던 韓명숙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하여‘선거 때 필요해서 손을 잡았다면 국정원 수사가 부당하다며 방어를 하든지, 그럴 용기가 없다면 선거 연대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는데 정확한 판단이라 하겠다. 이어 그는 盧무현 정부에서 李석기 의원을 사면한 것과 관련하여‘그들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다양성 측면에서 사회 한쪽 구석에 존재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한구석에 존재하는 것과 이들을 제도권으로 불러 국회의원까지 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통합진보당 내 李석기 세력은 통진당의 핵심 중추세력으로 파악되며 더군다나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 당 지도부의 언행을 보면 이번 일이‘李석기 사건과 RO 사건’에 그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위험 세력을 주축으로 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건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통진당이 제도권에서 살아남겠다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언행에 대하여 명확하게 사죄하고,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질서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먼저 밝혀야 하는게 道理요 正道이다.
생각하기에 李석기 의원이나 統合進步黨과 黨員 및 일부 民主黨 등 野黨 從北-親北 세력, 즉 이들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지만 위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에도 동의를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이들이 나와 설치면 反共-保守 집단이 결집하고 복지-환경 같은 進步的 의제도 南北 대립과 감정 대결 속에 묻히고 말 것이니, 李석기 의원 사건으로 인하여 국정원 大選개입 의혹 사건도 이미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던 초반에는 날조니 모략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꾸고, 급기야 지난 5월 12일 모임에서의‘총기 발언’을 농담이었다고 해명하므로 스스로 국민과 괴리되는 모양새가 되었다, 즉 날조→ 왜곡→ 농담 등으로 수시로 달라지는 진보당의 해명은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고 있어 國民들로부터 버림을 자초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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