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李석기(1), ,경기동부연합과 RO, 地下조직인 혁명조직을 결성?.

李석기(1),  - 경기동부연합과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 RO, 地下조직인 혁명조직을 결성?.                       통진당 李석기 의원(좌측 상단)과 金재연 의원(우측 상단). ⓒ연합   (1).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관련 이번‘내란 음모’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李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1980년대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사정당국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로, 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盧무현 정부 시절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특별사면-복권을 거치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하여 국회에 입성하였었다.   지난 1999년 李석기에 대한 국정원이 수사하였었던 대표적 公安 사건인‘민족민주혁명당(이하 民革黨)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경기도 성남 성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용인캠퍼스에 재학하던 그는 金영환-하영옥 등과 함께 92년부터 민혁당 활동에 뛰어들었으며, 그는 성남·용인을 주축으로 한 경기남부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을 맡았었다.   ‘李석기 내란음모’사건은 그간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인물인 李석기 의원을 놓고‘종북’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나,‘무장봉기와 방송시설 장악-통신시설 무력화를 모의하였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더욱이 총기 확보까지 지시했다는 건 선뜻 믿기지 않을 정도의 사건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내란음모 혐의까지 적용받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내란죄(형법 제87조)는 국헌(國憲) 문란 등을 목적으로 폭동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로 내란음모 역시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이기에,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은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고, 자신의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겠으며, 李정희 대표 등이‘용공 조작’이라며 이석기 의원 집무실 앞에서 압수수색을 막은 것은 명백한 수사방해로,국민이라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하겠고, 또한 국정원과 검찰도 철저히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혐의가 크고 무거울수록 더 치밀하고 정확하여야 하겠다.   (2). 지난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刑法上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李석기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집을 비롯하여 통진당 당직자 등의 사무실-자택 18곳을 압수수색하였었고, 국정원은 같은 혐의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세 명을 체포하자, 이에 李정희 통진당 대표는‘국정원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자 나온 용공(容共) 조작극’이라며 반발하였으나, 수원 지방법원이 전날 국정원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한 것을 보면 혐의 사실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예견할 수가 있겠다.   문제는 李석기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비밀 地下조직인‘혁명조직(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 내용은 쉽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즉 RO 조직원들은 통합진보당 주축 세력인‘경기동부연합’출신의 주사파(主思派)들이라고 하는데, 국정원은 지난 5월 李석기 의원이 130여명의‘RO’조직원들을 모아놓고,‘북한 남침 등 유사시에 북한을 돕기 위해 통신시설, 유류시설 같은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도록 총기를 준비해 두라’는 식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를 보면 TV조선이 입수한 압수수색영장에도‘지하조직 RO의 강령·규약-국헌(國憲) 문란 목적의 폭동을 실행하기 위해 모의한 사실 입증자료-폭동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한 총포 등 무기류 조달 입증 자료’등이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도, 당사자인 李석기는 이런 놀라운 혐의 내용이 알려졌는데도 즉각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잠적하여 궁금증을 더 증폭시키기도 하였다.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李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하여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면서 밝혀진 이 단체는, 2004년 결성 이후 지난 10여 년간 은밀하게 체제 전복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을 볼 때,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기에 이번 사건의 뇌관으로 부상하였다.   ‘RO’는 李석기 의원이 2004년 옛 민족민주혁명당(民革黨) 관계자들을 모아 기동성이 있는 20∼30대 진성당원을 중심으로 단체를 조직하였고, 현재는 규모가 최대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RO는 평소 3∼4명씩 점조직으로 운영되다가, 1년에 1∼2차례에 걸쳐 조직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RO’는 南韓 체제 전복을 위하여 유사시 北韓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신-철도-유류저장 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계획할 정도로 치밀하게 활동하면서도, 수년간 사정당국의 끈질긴 내사에도 노출되지 않을 만큼 비밀 결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司正당국은 이들이 사용하는‘RO’라는 명칭이 민혁당과 같은 고유 명칭이 아니라 내부 조직원 간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민족자주(NL) 계열에서 일반명사로 주로 사용하던 RO를 편의상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李석기의 이번 체제 전복 발언과 관련한 녹취가 등장한 것도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가진‘RO 전체회의’에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합정동 모임은 유사시 행동 강령을 전달하였던 곳으로 참석자 130여 명 대다수가 30∼40대였던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는데, 국정원과 검찰은 전날 체포된 李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韓동근 전 수원시위원장-洪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과, 압수수색 대상이 된 10명이 RO의 핵심 조직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압수수색 물품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 조직원 전체를 수사선상에 올려놓을 것으로 예견할 수가 있다.   한편 국정원은 이 단체가 2004년 결성된 이후 李석기 의원이 설립한 현 CN커뮤니케이션즈(CNP)의 자금원을 통하여 세력을 확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즉 李석기가 2005년 설립한 CNP는 통진당의 전신인 民主勞動黨 시절부터 지난 2012년 4.11 총선 때까지 총선 및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거대한 자금이 CNP로 흘러가 RO의 활동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어 문제라 하겠다.   (3). 작금 統合進步黨을 장악한 1980년대 학번의 韓國外國語大 용인캠퍼스 인맥은 1990년대 전국연합 산하의 경기동부연합을 주도적으로 구축하였으며, 경기 성남의 청년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으로 진출하여 세력을 확장하여 왔기에, 지난 4.11총선에서 李석기 등 당선자가 버젓이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게 되었던 것이기에, 韓國外國語大 용인캠퍼스가 통합진보당을 장악하여온 통진당 강경주사파(主思派)‘NL(민족해방)계 당권파의 산실’로 주목받는 이유인 것이다.   즉 통합진보당 당권파의‘몸통’으로 불리는 李석기 비례대표 당선자와 당내 비례대표 경선 진상보고서를‘진상조작보고서’라고 몰아붙인 禹위영 전 대변인 및 경기 성남 중원 후보로 나섰다가 성추행 전력으로 사퇴한 尹원석 전 민중의소리 대표, 즉 이들에게는 통합진보당 당권파 주축인‘京畿東部聯合’소속이란 점 외에, 바로 韓國外國語大 용인캠퍼스 출신이라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이 밖에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용인캠퍼스 84학번인 鄭형주 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경기동부연합의 숨은 실세로 통한다.   지난 1980년대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산하‘용성(용인 성남)총련’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강경 투쟁 일변도로 나가므로 인하여, 학내에서는 PD(민중민주)운동을 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반하여 NL계 운동권 사이에서도 강경 주사파(主思派)가 장악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가 北韓 issue로 주목받은 것은 1989년 林수경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방북 사건 때 부터이다.   즉 통합진보당은 李정희 전 대통령후보 등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주축들이 통진당 지도부로 전면에 나서게 되므로, 이에 따라 북핵 위기가 거세지는 와중에 從北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통진당의 현실적인 모습이기에, 정치권에서는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실세로 통하는 李석기 당선자를 거론하며, 통진당에서는 李상규 당선자, 李정희 전 공동대표가 나온 서울대 법대보다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출신이 성골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 이다.   (4). 李석기 의원은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1989년 主體思想을 지도 理念으로 하는‘반제청년동맹’의 결성을 주도하였고, 이어 NL계 운동권들이 만든‘경기동부연합’의 핵심으로 활동하다 2002년‘민혁당’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法院은‘ 民革黨은 김일성 主體思想을 지도 이념 삼아 혁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위정당으로서 국가 변란(變亂)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하였었고,   李석기 의원뿐만이 아니라‘경기동부연합’출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民革黨 사건- 一心會 王재산 간첩 사건 등에 연루되어 이름이 세간에 알려진 사람들로, 이들이 모인 정당은 공개적인 당 행사 때 愛國歌 제창이나 國旗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았으며, 또 이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타도 대상으로 삼았던 자들이다,   되돌아 보면 지난 1999년 8월 하영옥을 비롯한 民革당 핵심 세력 대부분이 체포됐지만 李석기는 이후 3년 여 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2002년 체포되어, 그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선전-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를 인정되어, 이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는데, 이듬해인 2000년 3월 항소심은 그가 옛 조직원을 만나 재가입을 설득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월로 감형되었으며, 항소심 선고 직후 李석기는 상고를 포기하였는데 갓 출범한 盧무현정부가 이른바‘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복권’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었다.   지난 2003년 4월 30일 정부는 공안-노동사범 1424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하였으나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하지만 李석기는 불과 넉 달 뒤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가석방되었고, 또 2년 뒤인 2005년 千정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2005년 李석기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하여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특별복권 대상자에 또 한 차례 이름을 올렸는데, 2003년과 2005년 특별 사면 단행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文재인 의원이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작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대한민국 타도’라는 자신의 이념을 바꾸었다는 아무런 고백이나 전향도 선언도 없이 그대로 나라의 심장인 國會로 진입하였고, 이들을 진입하도록 도운 야당과 이를 지지한 유권자들도 문제이다, 그러기에 실제 李석기가 국회의원이 되고서도‘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從北보다 從美가 문제’라며 국가를 부정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다는 것이다,   즉 통합진보당도 그동안 북한의‘金씨 왕조 세습’이나 핵 개발, 인권 탄압 등에 대하여서는 눈감은 채‘주한 미군 철수-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북한의 대변자 노릇을 톡톡히 하여왔었다고 하겠다.   또한 총기를 준비하여 유사시에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하려 한 내란 음모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反國家 세력이 국회를 근거지로 반국가 무장 폭동을 모의한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된 지금 아직 증거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이것은 그동안의‘親北-從北’행태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범죄이다.   생각하기에 李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는 내란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음모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범죄라 하겠으며, 이런 李석기의 측근 인사가 중국에서 북한 고위직과 접촉한 정황이 공안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JTBC가 보도하였었다.   즉 보도내용은 지난 28일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는 통합진보당 李석기 의원의 혐의는, 刑法上 내란 음모와 國家保安法 위반 혐의 두 가지이인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를 말하며, 이번에 적용된 내란 음모죄는 2명 이상이 내란을 꾸밀 때 해당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 금고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한편 金모 변호사는 다른 형법의 일반 범죄와 달리 내란죄 살인죄와 같은 중요한 범죄는 음모행위 자체만으로도 가벌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국정원은 李석기 의원 등이‘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이번 내란음모사건의 수사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겠다.     Px. NL(National Liberation.민족해방). 운동권의 한 분파로 한국 사회의 문제가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남북 분단에 기인한다고 보며 反美와 親北은 NL의 思想的 버팀목이며, 80년대 중반부터 金영환씨의‘강철서신’을 매개로 주체사상이 NL에 큰 영향을 주었고, 재야의 NL계는 2000년대 중반 民勞黨에 대거 입당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왔으며, 그러기에 통합진보당의 당권파가 NL계인 것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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