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史草실종, 검찰에 맡기고 정치권은 입을 닫아라.

史草실종, 검찰에 맡기고 정치권은 입을 닫아라.     작금 우리 정치판은‘서해 북방한계선(NLL)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사초(史草)파기 논란’까지 불거져 정국 혼란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에 대하여 與-野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에서 재검색 작업까지 벌였지만 나타나지 않았는데, 물론 회의록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렵다지만 정치권은 회의록을 찾기 위하여 가능한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극적인 상황 반전이 없는 한 실종된 회의록을 찾는 것은 무망(無望)하여 보인다, 즉‘사초(史草) 실종’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국민은 갑갑하기보다도 참담한 심정이다.   與-野는 史草실종 논란으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국정조사가 일반의 관심에서 멀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안이하게 여길 때가 아니라, 그럴수록 국정원 개혁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에, NLL 논란에서 비롯된‘史草 게이트’가 과거 정권간의 끝없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객관적인 진상규명으로 소모적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생각하기에 이젠 정치권의 확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기에 회의록 증발이 현실화되고 있는 마당에, 정치 공방을 거듭하며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고 하겠기에‘사초(史草) 실종’문제는 검찰에 수사를 맡겨 국가기록원에 과연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밝혀야 하는 게 正道인 것이라 하겠다. 즉 史草 증발은 역사의 기록을 단절시킨 중대한 국기 문란 사태이기에, 국민의 정치 불신을 덜어주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검찰 수사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즉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면 왜 어떻게 없어졌는지 그 경위를 규명하고 책임을 반듯이 물어야 하겠기에, 與-野는 검찰 수사를 정치적 우위 확보를 위한 주도권 잡기나 정치적 곤경을 모면하기 위한 출구전략 차원에서 추진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 또한 검찰도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 이번만큼은 특검 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국 與-野가 NLL 수호 표명 의지를 보이면 된다면서 대화록 실종사건을 정치적으로 마무리 짓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망국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 모리배들의 소리이며 그것은 결코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史草 실종 사건의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되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중요한 史草이기 때문이다.   한편 생각하면 民主黨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놓아두고 굳이 국가기록원 원본을 보자고 나선 의도(意圖)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으며, 이는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지만 그들이 녹음 파일까지 손댈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결국 스스로‘史草 실종’의 궁지로 들어간 속내 또는 속사정을 짐작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irony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민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朝鮮王朝實錄을 보유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오백년 역사를 담은 朝鮮王朝實錄은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왕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편찬과정의 독립성과 비밀성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즉 史草는 공식적 역사편찬의 자료가 되는 중요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세기 大明天地에서 史草가 없어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조선왕조실록을 욕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즉 조선시대 오백년 역사를 담은 朝鮮王朝實錄은 우리 조상들의 빛나는 기록문화를 세계에 보여준 일인데, 고작 10여 년 전에 열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으니, 이는 國格과 民度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에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창피한 일이 아닌가 한다.   생각하기에 애당초 'NLL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하여 與-野 각기 정략 때문에 대화록 열람-공개에 합의한 與-野 모두 소란 떨 계제가 아니기에, 대화록 실종이 盧무현 정부의 책임이든 국가기록원 잘못이든, 與-野는 국민에게 염치없게 된 처지를 깨닫고 중구난방 떠드는 것부터 삼가야 하겠으며, 이제 할 일은 대화록을 盧무현 정부가 국가기록원에 온전하게 넘겼는지, 그랬다면 기록원이 제대로 관리하였는지 확인하는 일이기에 늘 黨利黨略만 궁리하는 與-野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검찰에 맡겨 진상을 조사하면 대화록의 존재 여부와 행방과 파기 또는 유실 책임이 자연스레 가려질 것이기에, 대화록 찾기 검찰에 맡기고 정쟁 멈추는 것이 옳은 일이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국가기록원의 부실 문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대통령 기록을 비롯해 정부부처 기록물 등을 수집하고 보존해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곳이 국가기록원이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참여정부의 전자문서를 복호화(復號化)해 검색을 해보지도 않고 회의록은 없다고 단정하여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였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대대적인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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