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과거사 성찰 없다면 미래지향적 관계도 없다.
- 한국 국민수준‘民度’들먹인 日本각료 妄發 문제다 -
(1). 지난달 28일 동아시아컵 축구대회 韓-日전에서 있었던 응원에 대한 日本 각료의 妄言이 직접적인 발단이 되어, 日本의 참의원 선거가 집권 自民黨의 대승으로 종료되자마자 韓-日 관계가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문제는 축구 응원전 논란 자체는 일회적이고 돌발적인 사안이나, 잘못된 역사-현실 인식을 가진 자민당 내 주요인사의 망언은 계속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견해가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日本 관중이 경기 시작 전 애국가가 끝나자‘욱일승천기’를 꺼내 흔들어 우리 보안 요원에 압수당한 사실을 日本 당국이 못 본 척하고 있다는 것이며, 대한축구협회는 우리 응원단 플래카드 역시 정치적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였는데, 응원할 때 정치적 주장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과 달리 지난 2012년 8월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세 이하 여자월드컵 8강전에서도 홈팀인 일본 관중들은 대형 욱일승천기를 내걸었고, 2013년 2월 일본에서 열린 韓-日 양국 프로팀 간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일본이 욱일승천기 응원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0일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그 나라의 민도(民度)가 문제 될 수 있다’면서,‘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내용의 한국 응원단 플래카드 등을 문제 삼았었는데, 그러자 韓-日전 응원을 둘러싼 논란에 그동안 발언을 자제하여 왔었던 외교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무례한 발언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력 비판하였었다, 즉 애초 외교부는 축구 응원전 논란에 대하여‘축구협회가 답변할 사항(대변인)’이라면서 불개입하는 태도를 보여 왔으나, 정부가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의 발언에 직접 대응한 것은 일단 발언자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妄言 릴레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이웃나라 日本의 아소 다로(麻生太郞)부총리 겸 재무상이‘나치식 헌법개정’을 들먹인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이 동아시안컵 축구 韓-日전에서 우리 응원단을 자극하였던 日本측의‘욱일승천기’를 모른척한 것도 모자라, 경기장에 등장한 우리 응원단의 대형 플래카드에 대하여‘그 나라의 민도(民度)가 문제’라며 상대국 국민의 수준을 거론하는 극언을 쏟아내는 등, 일본 고위각료들의 妄言이 도를 넘어 자신이나 조상에게 욕이 되는 妄發로 이어지는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며 특히 상대국 국민의 수준을 거론하는데 어이가 없을 뿐이다.
문제는 日本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의 妄言과 妄動이 그동안‘위안부 부정에서 전쟁 미화에 신사참배’까지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였기에 어디 이번 처음이었던가?, 이번에 두 명의 고위각료가 가세했다고 하등 이상할 게 없기는 하지만 망발의 그 수준이 문제라는 것이다, 즉 일본 고위각료들의 외교적 무례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도를 넘는 몰상식함이 분명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총선에서 自民黨이 거둔 압승은 그나마 남아 있던 견제세력의 힘을 소멸시켰다는 것은, 침략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싶은 국수주의(國粹主義)세력에는 더 없이 좋은 기회라 할 수가 있으며, 이는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기에 아베 정권의 극右행보가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문제이다, 즉 日本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위협요인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기에 韓國과 中國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이유인 것이다.
이번 축구 응원전 논란을 볼 때 지난 22일 참의원 선거에서 크게 이긴 自民당의 주요 인사들이 광복절 전후로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 즉 8.15와 관련하여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아소 부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등 내각 핵심인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여부도 관심사항이기에, 우리 정부 안팎에서 8.15 광복절의 일본 동향을 주시하는 것도 이 같은 차원이고, 특히 日本 내에서 광복절 전후로 과거사 도발이 있으면 우리 역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반기 韓-日관계도 계속 경색 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에, 朴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도 日本에 대하여 원칙적인 입장을 담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즉 이런 경우에는 9월 G20(주요20개국)-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 회의를 무대로 한 韓-日정상간 만남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각에서는 연내 韓-日 정상회담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생각하기에 작금의 일본의 행태로 인하여 韓-日 간에는 기본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일이 있어도 서로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며, 당분간은 경색국면이 계속되겠지만 국제정치적으로 韓-日 협력이 양국 모두에 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 이를 위하여 日本의 전향적인 자세가 반듯이 요구되는 것이다.
(2). 朴근혜 대통령의 韓-日관계 인식은‘과거사에 대한 日本의 진지한 성찰 없이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어렵다’로 요약되는데, 이는 양국 관계 회복의 전제조건은 日本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란 말이며 이의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같은 인식이 처음 드러난 것은 지난 2월25일 취임식 직후 日本정부의 특사로 방한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접견한 면전에서,‘양국 간에 아직도 역사 문제 등 현안들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돌직구를 날리면서,‘韓-日 간의 진정한 우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덧나지 않고 치유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었다. 또한‘지난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이뤄질 때 공동 번영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며, 양국의 미래 세대에까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지워선 안 된다’고 강조하므로 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3.1절 기념사에서도 이어졌었다.
생각하기에 朴근혜 대통령에게 日本은‘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중요한 동반자(지난3월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이며, 자신이 제시한‘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중요한 한 축이자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도움이 필요한 원군이기도 하지만, 역사 왜곡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의 퇴행적 행태가 계속되는 한 함께 미래로 나가기 어렵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朴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거듭된 정상회담 '러브콜' 에 손사래를 치는 것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퇴행적 역사인식 발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지난 7월 10일 朴근혜 대통령은 중앙 언론사 논설실장과의 오찬에서‘역사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을 보드라도, 朴 대통령은 韓-日 양국 간에 올바른 과거사 인식과 공유가 있어야 신뢰가 싹트고, 그래야 정치 분야에서도 '어깨동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朴 대통령의 대 日本 관계는 분명하다고 하겠다. 즉 朴 대통령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美國 日本 中國 순으로 정상회담을 하던 관례도 깨어버렸으며, 연내 韓-日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것은, 작금의 日本이 우경화로 치닫는 상황과 朴 대통령의 韓-日관계 인식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양국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여 진다고 하겠다.
日本 정치인과 언론의 역사왜곡과 망언이 한계를 넘고 있는데, 따라 8.15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압력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케이신문이 발행하는 극우성향 월간지‘세이론(正論)’은 최근 발행된 9월호에서‘한국은 日本에 대한 열등감으로 계속 자멸의 길을 달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靑와대 내부에서도 일본의 잇따른 망언에‘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역사 문제로 자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日本 政治人들의 妄言이 이어지자 더 분노하는 분위기다, 또한 외교부 당국자도‘8.15 경축사는 부처별로 초안 작성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對日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지는 향후 보름간 日本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였다.
日本 정치인과 언론의 역사왜곡과 망언이 한계를 넘고 있는데, 따라 8.15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압력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케이신문이 발행하는 극우성향 월간지‘세이론(正論)’은 최근 발행된 9월호에서‘한국은 日本에 대한 열등감으로 계속 자멸의 길을 달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청와대 내부에서도 일본의 잇따른 망언에‘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역사 문제로 자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日本 政治人들의 妄言이 이어지자 더 분노하는 분위기다, 또한 외교부 당국자도‘8.15 경축사는 부처별로 초안 작성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對日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지는 향후 보름간 日本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였다.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는 역사는 미래를 위한 협력과 화해의 초석이기에, 과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다, 즉 日本이 이웃 주변국들과 함께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주역으로 나서기 위하여서는. 침략에 대한 반성과 평화를 향한 다짐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작금의 日本의 행태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결코 未來의 主人이 될 수 없다는게 歷史이고 眞理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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